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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인 등 '관계성 범죄' 급격 증가… 당사자의 용기가 중요 최근 가족·연인·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또 다른 범죄의 양상으로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관계성 범죄’는 대표적으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마약류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간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물리적 상처를 넘어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사회적고립감을 남긴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는 2021년 21만8680건에서 2024년 23만664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는 2만6048건에서 2만9735건, 스토킹은 1만4509건에서 3만1947건, 교제폭력은 5만7305건에서 8만839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관계성
백화점 본점에 폭약설치 글 게시 10대 검거 A군(10대)은 8월 5일 낮 12시 36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소재)에 폭약을 설치했다...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부산연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1시 42분경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제주 소재), 제주 서부경찰서에 공조 요청해 오후 7시 A군을 검거했다.
대법원, 중국서 발생한 화재사고 국내 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1다220741 판결).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들로, D(중국)유한 공사 및 E
우원식 의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2인 위촉장 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의장 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2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김학민 前 순천향대 부총장(순천향대학교 종신 명예교수)와 한무근 변호사(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 2인으로 임기는 2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 등 수행한다. 알다시피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곧
문대림 “黨대변인,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 목소리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당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돼 정청래호에 합류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여당 대표는 5일 제143차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문대림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했다. 문대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 6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정치 실무 감각을 익혀 왔다. 알려진 것처럼 실사구시·탕평인사를 공언한 정청래 여당 대표가 문 의원의 정책·조직 역량을 높게 평가해 당 대변인에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림 의원은 “민생경제 및 민
태안군 '2025 태안 방문의 해' 맞아 SNS 이벤트 진행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군은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태안군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태안군 구독 및 댓글 이벤트’를 열고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각 2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태안군 공식 SNS 계정을 구독 또는 팔로우한 후 ‘내가 생각하는 태안의 명소’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후 해당 댓글 및 구독(팔로잉) 인증샷을 네이버폼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군 공식 SNS인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유튜브에 모두 구독해 댓
평택시, 제조업 일자리 증가 폭 경기도 1위 평택시의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지난 7월 31일 발표한 ‘고용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평택시의 제조업 일자리는 2021년 하반기에 비해 1만 3천300개 늘어났다. 이는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평택시를 이어 용인시(1만 2천800개), 김포시(7천700개), 고양시(6천800개), 안성시(6천400개) 순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평택시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 폭은 김해시(1만 6천100개)를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평택시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와 상반된 현상으로, 국내 제조업 일자
화순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착수 화순군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 및 아동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25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에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추진하게 됐으며, 13개 읍면 복지기동대와 119 생활안전순찰대가 협업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누전 차단 멀티탭 교체 · 가스타이머 설치 등 화재 예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소화 멀티탭 및 소화패치 설치 △노후 전선 정리 △소방시설 점검 △주택용 소화기 설치 △화재 예방 교육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 수소 상용모빌리티 산업의 거점 육성에 본격 나서 완주군이 수소 상용모빌리티 산업의 거점 육성에 본격 나섰다.5일 완주군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완주 수소특화단지 지정·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이날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완주군수를 비롯해, (사)한국수소연합,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텍, 코스텍 등 총 16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협약을 통해 각 참여 기관들은 ▲수소산업 진흥을 위
정읍시 '정읍 시티스테이 투어' 3회차 성공적으로 마무리 정읍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정읍 시티스테이 투어’ 3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투어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의 일환으로 기획된 정읍의 대표 관광지와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6월부터 9월까지 총 4회로 진행되는 일정 중 3회차에는 관외 청년 35명이 참여해 정읍 곳곳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했다.첫날, 참가자들은 정읍역에 도착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고,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읍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겼다. 이어 용산호 미르샘에서는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고, 술문화관에서 쌍화모주 체험을 즐기며 지역 특색을 체험했다. 숙소는 도시재생사업
순창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순창군이 친환경 자동차 확산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군은 총사업비 4억 1,411만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20대와 전기 화물차 5대 등 총 25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전기 승용차 구매자에게는 차종에 따라 최대 1,21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60만원, 화물차 63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과 군내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기관으로 제한된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장수군,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처음으로 ‘토마토’ 정식 장수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처음으로 토마토를 정식하고 본격적인 영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장수군 농군사관학교와 전국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에게 영농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리온실 3동 4ha에 온실 환경제어시스템, 양액공급 시스템, 친환경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스마트팜을 기본 3년간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고가의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첨단 농업에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기회를 줌으로써 청년층 유입과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어 미래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
전주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 바로잡아 전주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이 충족된 완산구 태평1지구 등 4개 지구 1590필지(80만600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지구는 △완산구 태평1지구
익산시,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 위한 '마지막 총력전'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 단계에 맞춰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5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관계자와 연쇄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번 일정에는 최재용 부시장과 관련 국장·과장·기획예산과장 등 실무진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안 확정 이전에 핵심 사업에 대한 부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리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면담에서 왕궁리 일대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방향과 기대 효과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의 필요
고흥군, 섬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대상 드론 배성 서비스 본격화 고흥군이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군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약 7개월 동안 항로 개설, 인프라 구축, 배달 웹 개발 등 드론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그 결과, 5일 도양읍 녹동신항에 구축한 드론배송센터에서 공영민 군수, 박선준 전남도의원, 고흥군의회 의원, 드론업체 관계자,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가 진행됐으며, 2025년 첫 드론 배송 주문과 배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마을회관에 모인 상화도 주민 20여 명은 드론 배송 시연을 통해 받은 시원한 물회를 맛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민관 협력 특화사업 운영 나주시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특화사업을 운영하며 체험형 아동복지 실현에 나섰다.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 실무분과는 지난 4일 나주시 반다비 체육센터(구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2025년 특화사업의 일환인 ‘슬기로운 방학생활, 여름아 놀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내 방학 중 돌봄 공백, 여가활동 부족 등 아동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실무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총 16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인솔자, 실무분과 위원 등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문 체육놀이 기관과 협업해 다채로운 협동놀이와 스포츠 활동이
여수시,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여수시는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분야별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재난 관리의 목표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염병과 산업단지·다중운집 사고, 시설물 붕괴 등 다양한 사회재난에 대비해 총 61개 유형의 ‘사회재난 현장조치 행동 지침(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매년 갱신할 방침이다.또한, 재난 유형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실무반 구성과 역할 분담, 비상연락망 현행화를 통한 현장 실행력 향상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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