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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목표 초과 달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1분기 기준 신속집행(주요사업비) 2조 3,520억 원(36.9%), 소비·투자 분야 4조 96억 원(28.4%)을 집행하여 교육부가 설정한 1분기 목표치를 각 1,357억 원, 300억 원 초과 달성하였다. 도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 정보화 장비 구입, 급식기구 등의 조기 발주 및 선급금 지급 독려, 특히 기존 5월에 지급하던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기를 3월로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실적 초과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본청 재정집행점검단을 중심으로 부서별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25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선 집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남은 상반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 개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 도내 교원(13만 2천여 명)의 심리지원과 치유를 위해 교원이 직접 상담을 신청하고 진단받을 수 있는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 누리집을 개통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안심하고 스스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심리 치유 지원을 확대해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은 교원의 안정적인 삶, 성장과 도약을 돕는 도교육청의 마음 건강 챙김 지원 체계로 컴퓨터와 개인 이동 통신(모바일
[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량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눈이 아픈 아이를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아이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전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경기도,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 시작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56명에게 5억 6,4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올해부터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도는 매월 선정 결
[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읍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인 그는 "투표를 포기하겠다"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강동구, 2025년 민방위 교육 본격 실시 강동구는 2025년 민방위 교육을 3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민방위 교육은 해당 연차별로 집합교육과 사이버(온라인)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1~2년차 대원이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집합(기본)교육은 3월 31일부터 5월 13일까지 동별 일정에 따라 실시된다.주중 진행되는 기본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 구는 9월 12일 야간교육(19시~23시)과 9월 20일 주말교육(9시~13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반기(9월, 11월)에 두 차례의 보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통지된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역의 교육에 참석해도 된다. 국민재난안전
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
[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거의 절반 가격인 1천590만원에 판매하겠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서 또 다른 일부 구매자에게는
경기도,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4개 테마노선 개방 경기도는 오는 4월 18일 금요일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DMZ 접경지역이 보유한 평화·생태 및 역사와 자연의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걸어다니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지역에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평화의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
중구,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 중구는 경상북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이번 산불은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확산되며 큰 피해를 입혔다. 구는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위로의 맘을 전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구청 전부서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후원 물품 모집에 나섰다.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청, 동 주민센터, 기업이 힘을 보태며 다양한 후원 물품이 줄을 이었다. 그 결과 △즉석밥 2,300개, △컵라면 2,500개, △간편죽 1,248개, △육포 195개 △참치캔·햄 420개 △물티슈 300개, △무릎담요 20개, △치약·칫솔세트 185개, △핫팩 5,200개, △속옷 900벌, △양말 2,700개, △성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준공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준공되어 오는 5월 1일 정식 개통한다. 이 다리는 신륵사와 금은모래유원지(물놀이장, 캠핑장, 미술관 및 폰박물관 등)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총 길이 515m, 폭 2.5m, 높이 35m에 이르는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332억 원이 투입됐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준공됨에 따라 경기도가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의 51개 사업, 총 3,310억 원을 투입한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도는 이번 인도
강북구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탐험대' 사업 본격 추진 강북구는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탐험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2023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 지역 활동가, 교육 전문가 등과 협력해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운영 해오고 있다.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마음탐험대’는 독서와 예술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능력, 창의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지역연계 방과후 ’더 배움‘과 ’학교로 찾아가는 디자인 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구는 3월부터 5월까지 진로 독서, 예술 치유, 심리·정서 분야 활동 경험이 있는 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1의 주가 하락 추이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가 하락이 전적으로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 불황 때문이고 이 사건 분식회계나 피고1의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1은
경기도, 공직자 일동 산불피해 주민에 1억 1473만원 성금 기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 직원, 경기도청 3개 노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관 등 경기도청 공직자 일동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1억1,473만 5,900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구호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 및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등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청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1,050만 원, 2022년 강원․경북 산불에 6,12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기부에는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지원했던 경기도 소방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지사는 성금을 전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
[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판결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F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한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분만취약지 6개 시군(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의 임산부에게 4월부터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도는 원거리 산전케어와 출산 후 의료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25.1.1.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이며 총 2,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출산자는 제외된다. 신청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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