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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해 A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2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폭행 범행을 저지른 E가 A의 성명을 모용하는 바람에 A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하여졌는데, 위 약식명령을 수령한 A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심리 진행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A는 성명을 모용당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A에 대한 적법한 약식명령청구 또는 공소제기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모용자인 A가 피고인으로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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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시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반영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시민들이 대구경찰에 원하는 바를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이를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시민 6,001명을 상대로 전반적 안전도, 범죄예방·대응, 수사, 집회·시위 관리,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소통·홍보 등 총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전반적 안전도 조사에서 73.5%가 대구를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와 여성, 일부 기존 도심지역에서는 체감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연령·지역별 격차가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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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2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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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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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일화, 일화차시 호박팥차 340ml 캔 출시
일화(대표 권형중)는 ‘일화차시 호박팥차’를 340ml 캔으로 출시하고 국내 차(茶) 음료 시장 내 입지 강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일화차시 호박팥차’는 국산 볶은 팥과 늙은 호박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고소한 풍미를 살린 블렌딩 티 음료로 카페인과 칼로리, 당류를 모두 배제해 생수 대용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하며 RTD 차 음료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일화는 기존 500ml 페트병 단일 규격으로 운영하던 ‘일화차시 호박팥차’를 340ml 캔으로 확장한다. 규격 다변화를 통해 건강 관리 트렌드와 맞물려 성장 중인 차 음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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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신년 가전 렌탈 프로모션 실시
청호나이스가 'WELCOME 2026' 신년 프로모션을 1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정수기, 매트리스,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주요 생활가전을 대상으로 월 렌탈료 할인과 일정 기간 반값 혜택을 제공한다. 공기청정기 포함 2개 이상 제품 렌탈 시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안마의자 '로망' 모델은 약 100만 원 수준의 구매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업체 관계자는 "새해 가전 교체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부담 없는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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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제주항공참사 자료공유 단1건…사조위 눈가리고 아웅격”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조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정조사에 제출된 공식 설명회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이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지난해 1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안공항·김포공항·광주 등에서 사고조사 진행 경과, 비행기록장치(CVR·FDR) 분석, 엔진 정밀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총 11차례의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차례 설명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공식 문서는 작년 7월 유가족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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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지방선거 대비 체제로 선거 전략 마련 및 조직 강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선거 전략 수립과 함께 조직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1월 8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과 향후 시당 운영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변성완 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대선 당시 중앙당에서 가동됐던 ‘집권플랜본부’ 개념의 가칭 ‘부산집권준비위원회’를 시당에 운영하겠다고 했다.‘부산집권준비위원회’는 변성완 시당위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산하에 전략기획본부와 정책지원본부, 해양수도북극항로본부, 부울경 메가시티본부,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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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준법경영 체계 전사적으로 고도화
남양유업이 준법경영 체계를 전사적으로 고도화하고 부패방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회사는 내부통제와 공정거래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나아가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확장한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공식 도입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장기 실행 로드맵을 수립했다.부패방지 프로그램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부패 및 윤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다. 주요 내용은 관련 규정 정비, 리스크 정기적 평가, 신고 및 조사 체계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다.남양유업은 2024년 경영권 변경 이후 사내 전담 조직 신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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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기프트카드, 전국 이마트24에서 사용 가능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CJ기프트카드를 전국 이마트24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CJ기프트카드는 1월 2일부터 전국 5700여 개 이마트24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 개인 구매자의 약 70%가 2030세대인 점을 고려해 사용처를 일상생활과 가까운 편의점으로 확대했다.이와 관련해 1월 3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CJ기프트카드로 이마트24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400원을 페이백해주는 이벤트와, 동일 금액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한다.회사는 기업 고객 전용 구매 채널 '비즈몰'을 통해 대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2000곳 이상에 카드를 공급하고 있다. CJ기프트카드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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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드, CU 단독으로 시즌 한정 디저트 출시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가 시즌 한정 제품 '행운의 말차만쥬'를 CU 편의점에서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부드러운 말차 앙금을 채운 만쥬로, CU 만쥬 카테고리 중 처음으로 냉장 유통 방식을 적용했다. 제품에는 행운 부적이 동봉되며, 구매자 중 3명에게 전국 노티드 매장에서 1년간 매일 도넛 1개와 음료 1잔을 제공하는 프리패스를 증정한다.동시에 노티드는 고단백·저칼로리 제품인 '노티드 케이크바' 2종을 함께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 가열 시 특유의 식감을 제공하는 프로틴바다.노티드의 시즌 한정 제품은 다음 달 28일까지 CU 편의점에서 판매된다.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일상에서 작은 행운을 경험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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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사내카페서 미술전 연계 프로모션 진행
삼성웰스토리가 마이아트뮤지엄의 클림트 특별전과 제휴한 문화 프로모션을 사내카페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전시장 대표 작품의 색감에서 영감을 얻은 스페셜 음료 3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음료는 1월 말까지 한정 판매되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전시 초대권과 공식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한다.지난달에는 고객 50여 명을 초청해 미술관에서 프라이빗 도슨트 투어를 진행했다. 이 프로모션과 관련된 인스타그램 콘텐츠는 조회수 40만 회를 넘었다.업체 관계자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경험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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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 직거래 안전송금 서비스 도입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이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안심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집주인 인증을 완료한 직거래 매물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가상계좌를 활용하며, 구매자가 가상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당근이 매물 소유주와 계좌 소유주를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달한다.거래 과정은 당근 앱 내 채팅방에서 진행된다. 판매자 계정이 이용 제재를 받을 경우 대금은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된다. 당근부동산은 기존에도 직거래 매물에 대한 전수 인증을 의무화하며 안전 체계를 운영해왔다.업체 관계자는 "계약금 송금 과정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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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백화점, 2026년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시작
갤러리아백화점이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약 300여 종의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갤러리아 독점 프리미엄 한우를 포함한 고급 식재료를 구성한 '갤러리아 시그니처 선물세트'가 있으며, 최고 등급 한우와 캐비어, 이색 구성 세트 등도 선보인다.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모바일 캐시를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갤러리아몰과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예약판매 종료 후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본 판매가 이어진다.업체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축적한 식품 큐레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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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드래곤시티, 겨울 한정 메뉴로 구성한 시즌 프로모션 진행
아코르 그룹 호텔을 운영하는 서울드래곤시티가 겨울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3色 시즌 다이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모던 일식 레스토랑 '운카이'는 겨울 한정 일식 코스 5종을 2월 28일까지 제공한다. 가격은 런치 9만 5천 원부터, 디너 15만 원부터다.중식 레스토랑 '페이'는 1월 한 달간 동계 특선 코스를 판매한다. 해산물과 고급 식재료로 구성된 7코스 메뉴로, 가격은 1인당 18만 원이다.유러피안 다이닝 '알라메종 와인 앤 다인'은 1월 한정으로 딸기 테마의 시즌 브런치를 운영한다. 업체 관계자는 "각 레스토랑의 정체성을 살린 요리로 특별한 계절의 맛을 선보이고자 했다"며 "기억에 남는 미식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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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군산공장, 국제식품안전 인증 획득
대상이 전북 군산 전분당 공장에서 '글로벌 해썹(HACCP)'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글로벌 해썹은 식품의약안전처가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 해썹 의무 기준에 식품 방어와 사기 예방 등 72개 항목을 추가한 총 15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대상 공장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 업계 최초로 이 인증을 받았다.대상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증을 추진했다. 군산 공장은 전분, 당류 등 11개 식품 유형을 생산한다.업체 관계자는 "식품 원료 단계부터 엄격한 안전 관리를 해온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국내외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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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고래사어묵 프리미엄 세트 방송 판매
홈앤쇼핑이 부산의 어묵 브랜드 고래사어묵의 프리미엄 어묵세트를 방송에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방송은 오는 9일 오후 5시 40분에 진행된다. 고래사어묵은 50년 이상 운영된 브랜드로, 이번 세트에는 베스트 제품과 신제품이 포함됐다.제품은 찐 후 튀기는 방식으로 만들어 쫄깃한 식감을 유지했으며, 특허 받은 탈유 공정을 적용해 담백함을 강조했다. HACCP 인증 시설에서 생산되었으며, 모듬 소스가 동봉돼 간편한 조리가 가능하다.업체 관계자는 "오랜 기술력과 정성을 담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어묵을 준비했다"며 "방송을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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