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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넘겨 받아 추가조사 거친 검사의 공소제기 위법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추가 조사를 거친 L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1670 판결).피고인 A(60대)은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2022년 8월 정년퇴임했다. 2018년 1월~2021년 2월 수원대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B(50대)는 2019년 2월 수원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에 입학한 후 2019년 1, 2학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연령 인식이 중요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무겁게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저연령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본 죄는「형법」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의 예에 의하여
울산지법, 길거리서 침뱉는 10대 멱살 잡고 머리카락 잡아당긴 20대 벌금형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0일,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10대의 멱살을 잡고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만일 선고유예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은 2025. 11. 10. 오
창원지법, 비위생적인 환경서 고양이와 강아지 10마리 죽게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8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1. 중순경부터 2026. 1. 6. 오전 8시경까지 김해시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반려묘와 반려견 총 20마리를 사육하면서 고양이와 강아지들에게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과 고양이와 강아지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여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하게 두어 10마리를 불상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
컴투스, 서머너즈워 월드 챔피언십 10회차 개최 컴투스가 게임 서머너즈 워를 종목으로 하는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10회차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컴투스에 따르면 올해는 토론토와 함부르크 등 새로운 거점을 무대로 본선을 펼친다. 아시아퍼시픽 컵은 태국 방콕에서, 아메리카 컵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럽 컵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 지역 선발전은 시안에서 열린다. 본선은 9월 12일 중국 선발전부터 시작하며, 월드 파이널은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더 뉴 월드, 동남아 스팀서 1위 그라비티 게임 비전이 서비스 중인 오픈월드 MMORPG 라그나로크: 더 뉴 월드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흥행 탄력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그라비티 게임 비전에 따르면 올해 1월 대만, 홍콩, 마카오에 론칭한 후 지난 7월 16일 동남아시아 지역에 출시했다. 대만과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 1위를 달성했으며, 태국 지역 스팀에서도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2주 연속 주간 1위를 기록했다.김진환 그라비티 게임 비전 사장은 "라그나로크 IP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오픈월드로 구현한 높은 완성도가 주효했다"고 밝혔다.
마브렉스, 웹3 게임 '픽셀 테이머즈'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 블록체인 전문회사 마브렉스가 개발·퍼블리싱한 모바일 게임 '픽셀 테이머즈'가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마브렉스에 따르면 '픽셀 테이머즈'는 지난 8월 19일 출시 이후 약 3주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순위 4위에도 오르며 양대 앱마켓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게임은 200종 이상의 몬스터를 수집·진화시켜 팀을 구성하는 수집형 RPG다. 이용자들은 메인 스테이지, 골드 던전, 미니게임, PvP 아레나 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마브렉스는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마브렉스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게
배틀그라운드,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업데이트 배틀그라운드가 애니메이션 '주술회전'과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크래프톤에 따르면 오는 10일 업데이트를 통해 원작 캐릭터 테마의 인게임 아이템과 협업 전용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술회전의 세계관 요소를 배틀그라운드 대표 맵 에란겔에 반영하며, 캐릭터 코스튬과 성장형 무기 스킨을 마련했다.에란겔 일부 지역에 주술회전을 모티브로 한 공간과 연출 요소가 추가되며 이용자는 기존 플레이 과정에서 협업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컬래버레이션 기간에는 인게임 이벤트를 운영하며 PC에서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4일, 콘솔에서는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된다.크래프톤 관계자는 "배틀그라운드가 축적
풀무원푸드앤컬처, 김포공항 국제선에 프리미엄 라운지 운영 풀무원푸드앤컬처는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스카이허브라운지 프리미엄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라운지는 기존 스카이허브라운지와 구분되는 프리미엄 모델로, 휴식과 식사뿐 아니라 업무 공간까지 함께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김포공항에서 해당 브랜드의 프리미엄 모델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간은 퍼블릭 존과 비즈니스 존으로 나뉜다. 비즈니스 존에는 1인 전용석과 업무 미팅에 활용할 수 있는 PDR이 마련됐으며, 퍼블릭 존은 휴식과 식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식음료 메뉴에는 셰프 즉석조리 방식의 해물라면, 함박스테이크, 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반상 등이 포함됐다. 풀무원지구식단 두유면을 활용한 라이브 누들과
롯데온, 시놀로지와 데이터 저장장치 협업 롯데온은 시놀로지와 협업해 NAS와 하드디스크 등 데이터 저장·관리 관련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데이터 증가에 따라 저장과 백업 수요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롯데온은 가정과 소규모 사무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NAS 제품과 NAS용 하드디스크를 함께 구성했다.주요 제품에는 시놀로지의 DS225+, DS425+와 NAS용 하드디스크 HAT3300-4T, HAT3310-16T, HAT3320-20T 등이 포함됐다. BST151-4T 등 관련 제품도 함께 구성됐다.NAS는 여러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 이번 협업에서는 데이터 규모와 사용 목적에 따라 관련 제
SSG닷컴 바로퀵, 1년 새 일평균 주문 7배 증가 SSG닷컴은 이마트 매장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는 바로퀵의 이용 규모가 지난해 서비스 시작 이후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8월 기준 바로퀵 전체 일평균 주문 건수는 서비스 초기 3개월인 지난해 9~11월 평균과 비교해 약 7배 늘었다. 점포당 일평균 주문도 같은 기간보다 약 2배 증가했다.이용 고객 규모 역시 확대됐다. 8월 주문 고객 수는 첫 달인 지난해 9월보다 약 5배 많았으며, 이 가운데 51%는 이전 이용 후 6개월 이내 다시 주문한 고객이었다. 한 달에 3회 이상 주문한 고객은 전체 주문 고객의 약 10%를 차지했다.상품 구성도 서비스 시작 당시 6천여 종에서 현재 1만8천여 종으로 늘었다. 신선·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상
네스프레소, 시나몬과 구운 사과 조합 가을 한정 커피 선보여 네스프레소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아라비카 원두를 활용한 시나몬 애플 크리스프향 커피를 시즌 한정으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시나몬 애플 크리스프향 커피는 100% 아라비카 원두를 미디엄 다크 로스팅한 제품이다. 시나몬과 구운 사과, 페이스트리 계열의 풍미를 조합했으며 벨벳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특징으로 한다.우유를 활용한 라테 형태의 레시피도 구성됐다. 차갑게 마실 경우 우유 80ml와 얼음을 사용하고, 따뜻하게 즐길 때는 데운 우유 120ml를 조합하는 방식이다.가을 시즌에 맞춘 액세서리도 함께 구성됐다. 트래블 머그와 바리스타 카푸치노 컵 세트, 픽시 에스프레소 컵 등이 포함됐다.기업용 제품군인 네스프레소 프로페셔널에서
진학사 캐치, 활성 이력서 80만건 넘어…고려대 출신 가장 많아 진학사 캐치는 플랫폼에 등록된 활성 이력서가 80만건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활성 이력서는 최근 1년6개월 이내 업데이트된 이력서가 약 43%를 차지했다. 최근 1년 동안 증가한 이력서는 13만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출신 대학별로는 고려대학교가 약 1만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학교가 약 1만6000건, 연세대학교가 약 1만4000건, 경희대학교가 약 1만3000건, 한양대학교가 약 1만20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수도권 대학 출신은 전체의 약 41%로 집계됐다.지역거점국립대 출신도 5만명을 넘어섰다. 부산대학교가 약 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는 전
G마켓, 국내 뷰티 브랜드 50여곳과 성장 전략 공유 G마켓은 국내 뷰티 브랜드 50여곳이 참여한 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고 뷰티 사업 방향과 브랜드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7일 서울 중구 신세계 남산 연수원에서 열렸으며 우즈스튜디오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더마팩토리, NDP, 바를, 오알라 등 국내 뷰티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점 이후 매출 성장과 해외 판매로 이어지는 사업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G마켓은 세미나에서 뷰티 사업 운영 방향과 신규 브랜드 발굴 방안을 공유했다. 입점부터 국내 판매 확대,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설명하고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이커머스 연계 방향도 소개했다.참
던스트, 서울패션위크서 첫 패션쇼…도심 공간에 26FW 컬렉션 LF 자회사 씨티닷츠의 던스트가 5일 서울패션위크 무대에서 브랜드 첫 패션쇼를 열고 2026 가을·겨울 컬렉션 50여개 룩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월드파크에서 열린 이번 패션쇼에는 패션업계 관계자와 바이어, 미디어, 인플루언서, 일반 관람객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별도의 폐쇄형 공간 대신 시민들이 오가는 야외 장소를 활용해 모델과 관람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쇼를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패션쇼는 ‘REAL STREET SCENE’을 중심으로 연출됐다. 트렌치코트와 블루종, 초어 재킷, 맥 코트, 블레이저, 니트 등 2026 가을·겨울 시즌 주요 의류를 도시의 일상적인 장면과 결합했다. 모델들은 커피와 휴대폰, 쇼핑백,
더본코리아 빽다방, 대만 진출…5년차 150개점 목표 더본코리아의 커피 브랜드 빽다방이 대만 현지 파트너사와 10년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해외 사업 범위를 넓힌다고 8일 밝혔다.양사는 대만 사업 첫해 10개점에서 시작해 5년차까지 누적 150개점 이상으로 매장을 늘리는 단계별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매장 확대 일정과 규모는 현지 시장 상황과 운영 성과를 반영해 조정한다.빽다방은 내년 상반기 대만 첫 매장 운영을 목표로 현지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만 소비 환경과 시장 특성을 살펴 현지 운영 방식과 메뉴 구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이번 대만 진출에 앞서 빽다방은 8월 일본 도쿄 신바시와 칸다에 직영점을 각각 열었다. 일본 매장에서는 평일 기준 하루 평균 1000잔 이상
팀홀튼, 그레인볼·잉글리시 머핀 4종으로 식사 메뉴 강화 팀홀튼이 그레인볼과 잉글리시 머핀으로 구성한 식사 메뉴 4종을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메뉴는 그레인볼 샐러드 2종과 잉글리시 머핀 2종으로 구성된다. 커피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메뉴군을 확대하면서 카페형 식사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향이다.그레인볼은 ‘치킨 에그 그레인볼’과 ‘칠리 베이컨 그레인볼’로 나뉜다. 치킨 에그 그레인볼에는 그레인 믹스와 닭가슴살, 반숙란, 비네그레트 드레싱이 들어가며 칠리 베이컨 그레인볼은 그레인 믹스에 베이컨과 에그 샐러드, 스파이시 크리미 소스를 조합했다.잉글리시 머핀은 ‘그릴드 햄 치즈 잉글리시 머핀’과 ‘베이컨 토마토 잉글리시 머핀’이다. 그릴드 햄 치즈 잉글리시 머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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