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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임죄 개편’ 논의에 경제계 우려 표명... "과도한 기업 경제형벌…조속히 전면 개편을"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기준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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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K미식벨트 공모대비…여수 뭘 하나”
정부가 추진 중인 K미식벨트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치킨벨트’ 구상을 공식화한 이후 정부는 올 1분기 중 지자체 공모를 거쳐 기존 4곳인 K미식벨트를 6곳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치킨벨트 1곳과 함께 미식벨트 1곳 선정 일정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일 부의장은 “이런 흐름 속에서 전북 익산시는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월 송미령 장관을 직접 만나 익산을 ‘치킨벨트 모델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하림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기존 산업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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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한 동거남을 흉기 휘둘러 상해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30대·남)는 약 2년 가량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9. 13. 오전 3시경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그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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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품위유지위반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1개월 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김다혜·손용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경상북도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인 원고가 불용 된 타이어 7개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자신의 지인에게 제공하고, 수리업자에게 개인 자택의 타일 수리 작업을 맡기고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도지사)의 2025. 1. 2.자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4. 10. 21. 도청119안전센터의 고가사디리차에서 불용된 타이어 7개를 타이어 수리업체 대표를 거짓말로 속여 반출해 본인의 지인인 B(민간인)에게 임의로 제공했다. 위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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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뉴미어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피고인 A 이유무죄 및 면소부분, B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954 판결).뉴미디어비서관은 홍보기획관 내지 홍보수석비서관의 산하 기관으로 온라인(SNS 등 뉴미디어, 인터넷 등)상 국정운영 홍보의 기획 및 전략 수립, 여론 수렴 및 관리 등을 주된 기능으로 신설되었고, 이를 위해 신설 무렵 ‘범정부적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체제’ 추진을 계획하고 뉴미디어비서관실이 중심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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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96% 중·고교생... "기술 자체를 범죄로 오인시키는 교육, 개선 시급"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음성·영상 등을 조작하거나 생성하는 기술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과거에는 실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되면서 연령·성별·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조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되면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는 '탈진실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성형 AI는 맥락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보의 참·거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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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월권 발언”…인천 시민사회,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사퇴 촉구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재외동포청 서울 광화문 이전’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킨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사퇴와 외교부의 특정감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시민사회들은 김경협 청장의 발언을 “정부의 정당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망언이자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인천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김경협 청장 ‘서울 이전’ 발언 논란… “공직자로서 절차적 정당성 무시” 김경협 청장은 지난 1월 9일 신년 인터뷰에서 업무 효율성과 외교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서울 광화문으로의 이전 검토’를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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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초선들 “독단 졸속 합당 추진…정청래대표 성찰·소통 촉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을 존중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정청래 당대표가 보여준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초선 의원들은 “정당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합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 논의와 충분한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최고위원회는 물론 당내 어떠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합당 제안은 결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리더십의 권위는 민주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 간의 합당은 정당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며 “ 합당 제안의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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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중징계 예고’ 김종혁 기피신청 기각…징계 수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한 상태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전 10시께 윤리위에서 “귀하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23일 제4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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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 주된책임’ 美국방전략에 “자주국방, 기본 중 기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자국 방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 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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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 주 민생법안 처리 추진…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바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엔 민생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가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양당은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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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로 철도산업 AI 혁신
에스알(SR)은 지난 23일 미국 실리콘밸리 인공지능(AI) 전문기업 그루브(Gruve) 최고경영자(CEO)인 타룬 라이소니(Tarun Raisoni)를 초청해 SRT 수서역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그루브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철도산업 AI 혁신 및 공동협력 의지를 다지고 그루브가 보유한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타룬 라이소니 그루브 CEO는 이날 수서역을 찾아 로컬관제를 담당하는 운영상황센터 견학과 함께 운전교육센터 고속열차·노면전차 시뮬레이터 교육 체험, SRT 탑승 등을 하며 대한민국 철도산업과 발전현황, 설립배경, 운영현황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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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 정말 안전할까?”…TS, 충돌시험 차량 대국민 투표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일부터 2026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차종 선정을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자동차안전도평가’란 국내 판매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충돌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전기차안전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이번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일주일간 안전도평가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기차,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포함) 후보군별 제시된 5개 차종 중 안전도가 궁금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월 5일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2개 후보군별 가장 많이 득표한 각 1개 차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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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우오현 회장, 건설 계열사 현장소장 간담회 개최
SM그룹 우오현 회장은 지난 23일 강원 강릉시 호텔탑스텐에서 열린 건설부문 계열사 현장소장 간담회에서 ‘위기에 더 강한 리더십’을 당부하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그러면서 우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위기에도 길을 찾아온 우리의 경험과 저력, 자신감이라면 2026년도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우 회장과 임동복 건설부문장을 비롯해 경남기업, 삼환기업, 동아건설산업, 우방, 태길종합건설, 삼라 등 건설부문 전(全) 계열사 대표이사와 전국 60여곳 건축 및 토목 현장소장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M그룹 제조∙서비스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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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신년 트래킹으로 경영목표 달성 결의 다져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지난 23일 부산 이기대 해안길에서 경영진 신년 트래킹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경영진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해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덕담을 나누고, 2026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신년 결의를 다졌다.에쓰오일은 올해 ▲샤힌 프로젝트의 안전한 완공 및 안정적 가동을 위해 전사적 역량과 자원 결집 ▲안전 문화와 관리 체계 구축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 ▲Digital & AI 전환을 통한 업무 혁신을 2026년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이날 트래킹에 참석한 경영진은 “50년, 달려왔다! 샤힌으로, 날아가자!”라는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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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재학대 막는 ‘아이사랑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신고율 감소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와 협업해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아이사랑 부모교육’을 통해, 가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인식을 개선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아이사랑 부모교육은 학대 사건 이후 부모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회복의 주체로 보고 감정조절, 의사소통, 양육 기술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에서 위촉한 전문상담사가 개별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1:1 대면상담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아이가 다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어 현실적인 양육 문제를 부모와 함께 다룬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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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2008. 8. 4.부터 2010. 8. 28.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고, 2017. 10. 2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원고는 2018. 10. 30. 피고를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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