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바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엔 민생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가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양당은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75개에 이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강하게 몰아붙였던 법왜곡죄 도입·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룬 채 이번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엔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민생 법안 중 반도체 특별법, 간첩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작으면서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을 선별해 국민의힘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을 생각해 국민의힘이 협조해줄 것으로 믿고,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일단은 여야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경우 협조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다음 달 사법개혁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한다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내 기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에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고,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여당이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