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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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상해(변경된 죄명:폭행)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32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3. 7. 8. 0시 30분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K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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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회생사건 보전관리인→제3자관리인, 수상한 선임의 뒷배경?…관리인 고소당해
삼영이엔씨 회생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김OO 대표이사가 직접 회생신청을 했다. 그러나 곧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자 법원은 경영 공백을 이유로 보전관리인으로 서OO을 앉혔다. 여기까지는 절차상 불가피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이사회는 경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김OO을 다시 대표이사로 재선임했고, 직무정지 가처분도 취하됐다. 즉, 대표이사 관리인(DIP, Debtor in Possessio 기존경영자유지제도) 선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개시결정에서 뜻밖에도 서OO을 그대로 제3자 관리인으로 확정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은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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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가스시장 거버넌스…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연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스시장 참여자 확대와 민간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최근 정부가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스시장 역시 △배관망공동이용 △정보비대칭 △요금체계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선 가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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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학교 탈출'한 교실 밖 청소년들…"모든 순간이 생존"
"학교는 지옥이었다."학교폭력을 피해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6명이 한 목소리로 토로한 말이다. 협박과 감시, 끝없는 괴롭힘 속에서 이들에게 학교를 떠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학교 밖 삶 역시 녹록하지 않았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이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3% 수준을 보인다. 2023년 1차 조사에서는 피해 응답률이 1.9%로, 2022년보다 0.2%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로, 초등학교 피해가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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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 현안 해결코자…중앙부처 릴레이 면담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1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국토부·기재부·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당진지역의 현안을 해결키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어 의원은 당진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당진항 수소(암모니아) 부두 개발 △당진항 잡화부두 정부재정 개발 △제2서해대교건설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당진아산 고속도로 예타재추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충남경제자유구역(당진 송산지구)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면천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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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촌 고령화로 빈집급증…농어촌빈집특별법 내놔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돼 있어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여 명으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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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제11회 러쉬 프라이즈(Lush Prize) 신청 접수 시작 外
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동물대체시험법 분야의 세계 최대 시상식인 ‘러쉬 프라이즈(Lush Prize)’ 제11회 후보자 추천 및 접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러쉬 프라이즈는 2012년 출범 이후 과학적 대체 연구와 캠페인을 지원하며 동물실험 종식과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앞장서 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생물학, 분자 경로 연구, 오가노이드 및 장기 칩(organ-on-a-chip)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각국 정부는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전략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미국 FDA는 2025년 4월 전임상 안전성·독성 시험에서 동물실험을 점진적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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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도심형 골프장 '시티골프'서 ‘골프존 차이나오픈’ 성료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이 최근 총상금 19억 원 규모의 ‘2025 골프존 차이나오픈’ 대회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2025 골프존 차이나오픈’은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필드 골프투어와 같이 나흘간 중국 연길 소재의 골프존 시티골프 중국 2호 연길점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첫 선보인 골프존 시티골프 중국 1호 톈진점에서 열린 ‘2024 골프존 차이나오픈’ 이후 두 번째 대회다. 이번 대회가 열린 골프존 시티골프 중국 2호 연길점은 부지 선정 단계부터 시티골프 전용 구장으로 기획·설계됐으며, 부대시설을 포함해 총 약 2.5만㎡(7,500평) 규모의 복합 골프 문화공간으로 완성됐다. ‘2025 골프존 차이나오픈’은 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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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헬스뉴트리션, ‘셀렉스 프로틴 락토프리 Plus’ 추석 특집 방송 진행
매일유업 자회사인 매일헬스뉴트리션(대표 박석준)이 오는 13일 현대홈쇼핑 간판 프로그램인 ‘왕영은의 톡투게더(이하 왕톡)’에서 풍성한 혜택과 함께 ‘셀렉스 프로틴 락토프리 Plus’ 추석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매일유업 관계자는 "이번 방송은 13일 토요일 오전 8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추석 특집에 맞춰 명절 선물용 사은품과 함께 ‘셀렉스 프로틴 락토프리 Plus’ 304g 특별 구성을 선보인다"라며 "파격적인 혜택은 오직 이번 왕톡 방송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현대홈쇼핑 앱으로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0% 적립 혜택까지 제공된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방송은 올해 마지막 왕톡 방송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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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정육각, M&A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 선정
초록마을과 초신선 육류 브랜드 정육각이 회생 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의 공식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같은 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유일한 공식 매각주간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앞으로 초록마을과 정육각은 삼일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투자자 모집, 실사, 조건 협상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모든 과정은 법원의 감독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이해관계자 보호와 기업가치 보전을 최우선으로 한다.최근 일부 채권자를 중심으로 구주 매각 등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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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서울시•구세군과 ‘돌담길 바자회’ 진행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지난 10일(수) 서울시, 구세군과 함께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미래세대 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바자회는 단순한 물품 판매 행사를 넘어 기업의 기부가 시민의 참여로 이어지고, 판매 수익금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세군에 의류, 잡화 등 약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으며, 해당 상품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라며 "판매 수익금은 롯데홈쇼핑이 추진 중인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친환경 학습공간 ‘작은도서관’ 건축과 청소년들의 장학금,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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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몽골 현지에 친환경·고효율 게르 설치 지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유니세프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몽골의 친환경·고효율 게르(Ger) 설치 지원 사업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BGF리테일 관계자는 "이달 9일 CU 가맹점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몽골을 직접 방문해 친환경·고효율 게르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지 기후변화 전문가들을 만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몽골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자치구 관계자들을 만나 몽골의 대기오염 저감 대책, 청정 기술 도입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몽골은 극심한 대기 오염과 기후 위험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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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일본 라멘 맛집 ‘멘지’, ‘점보 토리파이탄’ 라멘 출시 外
라멘 전문점 ‘멘지(MENJi)’가 고객 참여형 도전과 재미를 더한 이색 메뉴 ‘점보 토리파이탄’ 라멘을 9월 1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보 토리파이탄’ 라멘은 대표 메뉴인 ‘토리파이탄’을 4배 크기로 확대해 선보이는 이벤트 라멘으로, 풍성한 토핑과 압도적인 비주얼로 고객들에게 단순한 식사를 넘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여기에 4배 크기임에도 합리적인 가격인 35,000원에 제공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점보 토리파이탄’ 라멘은 멘지의 시그니처인 뽀얀 닭 육수의 부드러움과 깊은 감칠맛을 그대로 담아냈다. 매일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토핑을 아낌없이 올려 푸짐함을 더했으며, 멘지만의 미식 문화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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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문화재단, 토론토국제영화제서 ‘CJ & TIFF K-Story Fund’ 창작자 3인 시상
CJ문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지난 9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 ‘CJ & TIFF K-Story Fund’(이하 ‘K-스토리 펀드’) 시상식에서 최종 창작자 3인에게 시상하고 창작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CJ문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영화 창작자를 발굴하고 글로벌 영화시장 내 K-콘텐츠를 확장하기 위해 글로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어 "K-스토리 펀드는 CJ문화재단이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및 영화진흥위원회(KOFIC)와 함께 2023년 9월 론칭한 지원 사업이다"라며 "북미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국계 영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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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 ‘담백한 올라운드햄’ 2종 선보여
대상 청정원이 신제품 ‘담백한 올라운드햄’ 2종을 출시했다.대상 관계자는 "최근 집밥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 가지 재료만으로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식재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이에 대상 청정원은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담백한 맛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까지 제대로 갖춘 ‘담백한 올라운드햄’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담백한 올라운드햄’은 돼지고기 본연의 맛을 살린 ‘오리지널’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치즈’ 2종으로 구성했다"라며 "깔끔하면서도 건강한 맛이라 여러 식재료와 잘 어울리고,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산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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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샴페인 페리에 주에, ‘도쿄 겐다이 2025’서 글로벌 아티스트 협업 작품 공개 外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Pernod Ricard Korea, 이하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자연을 예술로 승화한 샴페인 ‘페리에 주에(Perrier-Jouët)’가 샴페인 하우스의 철학을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지속하고 있는 아티스트 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폴란드 출신 예술가 마르친 루삭(Marcin Rusak)과 협업한 새로운 작품을 국제 현대미술 아트페어 ‘도쿄 겐다이(Tokyo Gendai)’에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퍼시피코 요코하마(PACIFICO Yokohama)에서 열리는 ‘도쿄 겐다이(Tokyo Gendai)’는 일본의 역동적인 아트·디자인 씬을 대표하는 국제 현대 미술 아트 페어다. 샴페인 페리에 주에는 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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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카키스, ‘클럽C 리벤지’ 한정판 출시
LF가 전개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리복(Reebok)’이 빈티지 아메리칸 캐주얼을 기반으로 한 패션 편집숍 ‘카키스’(Khakis)와 협업해 한정판 콜라보 컬렉션을 선보인다.LF 관계자는 "이번 협업의 테마는 ‘Street Smarts’로, 리복의 스포티한 무드와 카키스의 80~90년대 스트리트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라며 "단순한 거리 문화를 넘어,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구축한 이들을 위한 컬렉션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라인업은 의류, 모자, 신발로 구성됐다. 리복의 90년대 아카이브를 재해석한 아노락, 그래픽 티셔츠, 밴드 쇼츠, 나일론 캡 등은 자연스러운 워싱, 볼드한 로고, 빛 바랜 컬러감으로 빈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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