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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 서로 무관한 규정이므로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행정부는 2024년 11월 1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티웨이항공, 사가현 관광연맹과 제휴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사가현 관광연맹과 함께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티웨이항공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일본 인천-사가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오직 사가 탑승객을 위한 와쿠와쿠 투어팩’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적용 가능한 항공편 탑승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이번 프로모션은 티웨이항공과 사가현 관광연맹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사가 노선 탑승객에게 현지 관광 투어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티웨이항공 탑승객은 전용 페이지 접속 시 자동 할인 적용을 통해 투어버스 상품을 최대 4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투어버스 할인 혜택으로는 사가 주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3일 투어 상품을
[서울중앙지법 판례]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가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표장 표시 및 포장용기 사용 등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법률적 쟁점은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
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다.LH는 그간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로써 인정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고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부산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24시간 진료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야간과 휴일 시간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2월부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밤늦은 시간과 휴일에 아이를 데리고 갈 병원이 부족해 불편을 겪던 소아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병원진료 후 협력약국과 연계해 의약품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심야 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호자들의 번거로움도 크게 줄였다.군은 공모를 통해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처방약 조제가 되는 협력약국으로 정관우리아동병원(원장 백상호)과 우리온누리약국(국장 김재훈)을 선정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365 크림 누적 판매 1천만 개 돌파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가 대표 제품인 아토베리어365 크림의 누적 판매량이 1,000만 개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인 아토베리어365 크림은 민감 피부를 위한 장벽 보습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출시 이후 올리브영 어워즈 크림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시장 내 입지를 다져왔으며,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다.해당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1회 사용 시 보습력 2배 증가, 10분 내 손상 피부 장벽 개선, 120시간 보습 지속 등의 효능을 확인했다. 저자극 포뮬러를 적용해 민감 피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보습 크림으로 자
민경선, 7일 출판기념회서 '검증된 리더' 강조...고양시장 비전 제시 고양지역 정치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이자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오는 2월 7일(토) 오후 3시, 킨텍스 제2전시장 401·402호에서 저서 두 권을 동시에 선보이는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저술 기념을 넘어, 청년 시절부터 쌓아온 정치 경험과 경기도의원 3선 의정활동, 그리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입증한 경영 성과를 토대로 ‘일할 줄 아는 고양시장’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정책 출정식’ 성격으로 마련되어 지역 정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출판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민 전 사장과 이재명 대통
부산경찰청-부산자치경찰위원회,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단속 759건 적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경찰서 상시단속 포함 총 759건(면허취소 460, 정지 286, 측정거부 13건)을 적발하고 이륜차·PM 등 1,057건을 병행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인 관광지⋅식당가 등에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일제단속 시간대를 변경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과 경찰서 자체 상시단속을 통한 가시적 예방 및 홍보활동에 집중한 결과이다.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년도와 비교해 발생은 24%, 부상은 33%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부산경
대륜, ‘AI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참여…“국민 법률 선택권 확대 논의”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에 발맞춰 리걸테크 정책을 재적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협회장 김현철)는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리걸테크 등 법률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법무법인과 IT 기업 간의 기술 협력 생태계 현황 점검 △리걸테크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부 차원의 법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작업 △중소 리걸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될
하림 GS더프레시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협력해 오는 9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예약은 GS리테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우리동네G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예약된 제품은 설 연휴 직전인 13일과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전국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냉장 선물세트로는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포함된 밀키트 3종에 깐메추리알을 더한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마련됐다. 또한 명절 음식 장만에 필수적인 무항생제 1등급 계란 30구를 전용 선물상자에 담은 하림 신선란 세트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된다.냉동 제품군도 다양하게 구성됐다. 동물복지 닭가슴살과 순살 닭갈비 등 인기 제품을 모
경기도,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 공개 모집 경기도가 정책 대상자가 직접 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단은 결혼·임신·출산, 양육·돌봄, 청년, 중·장년(베이비붐) 4개 분야에서 활동하며, 생활 현장에서 겪은 정책 이용 경험과 체감효과, 개선 필요 사항을 수기로 작성하고 도민 눈높이 맞춤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한다.올해는 참여단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와 상·하반기 각 1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참여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 정책에 관심이 있고 생활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기 작성이 가능하며 온라인·오
롯데백화점, 루미나리에 맞춰 잠실 단지 이벤트 전개 롯데백화점이 '2026 롯데 루미나리에' 개최에 맞춰 롯데타운 잠실 일대에서 계열사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롯데백화점은 롯데타운 잠실 내 계열사의 혜택을 모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연다. 잠실 월드파크 광장 루미나리에 입구 키오스크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롯데백화점과 마트, 시설 이용 할인권 등을 제공한다. 주말에는 일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증정한다.SNS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루미나리에 방문 사진을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롯데백화점 공식 계정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준다.이번 루미나리에 기간 동안 백화점 내에서는 밸런타인데이와
경기도, 경기 컬처패스 도서·뮤지컬 할인 쿠폰 지급 경기도가 4일부터 경기 컬처패스 앱을 통해 도민에게 1만 원 도서 구매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컬처패스는 도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문화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 2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원 분야에 도서가 새롭게 포함됐다.도서 구매 쿠폰은 컬처패스 앱 회원가입 및 경기도민 인증 후 신청하면 발급되며, 교보문고와 알라딘 온라인 제휴처에서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같은 날 뮤지컬 ‘메리골드’ 공연 할인 프로모션도 시작된다. 공연은 28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오후 2시와 6시 총 2회 진행되며, R석 관람료 3만 원 중 2만 5천 원을 경기도가
세븐일레븐, 후덕죽 셰프 콜라보 라인업 확대 세븐일레븐이 출시한 후덕죽 셰프 협업 간편식이 2주 만에 15만 개 판매를 돌파하자 관련 라인업을 도시락과 버거 등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세븐일레븐은 지난달 출시한 후덕죽고추잡채삼각김밥과 후덕죽중화불고기김밥 2종이 2주간 15만 개가 팔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힘입어 간편식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지난달 말 선보인 '후덕죽유자고량주하이볼'도 출시 즉시 하이볼 카테고리 매출 2위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세븐일레븐은 협업 라인업을 늘린다. '후덕죽짬뽕고기볶음중화도시락'을 출시했으며, 오는 11일에는 '후덕죽깐풍치킨버거'를 선보인다. '후덕죽클래식유린기'는 샐러드 형태로 출시되었고, 오는 13일에
경기도, 가족·돌봄·보육·여성폭력 분야 16개 제도 개선·신규 도입 경기도가 올해 여성폭력, 가족·돌봄, 보육 분야에서 총 16개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영유아·아동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돌봄과 양육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를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되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이 14곳에서 26곳으로 늘어나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아동복지시설 지원도 문화·교육비와 수련회비를 인상해 아동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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