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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위반 의사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8일 '도수치료와 피부미용시술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피부미용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게 해주겠다'며 보험회사들을 속여 22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 항소심에서 의사 등 피고인 4명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감형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체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조직의 점,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항소심에서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사기
KOTRA, 3대 전략 15개 세부 추진과제 제시하는 ‘KOTRA AI 전략’ 발표 AI가 무역·투자 방식을 바꾸고 있다. KOTRA(사장 강경성)는 22일 ‘KOTRA AI 전략’을 발표하고, 수출·투자·인재유치 사업을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해외전시회 정보 제공, 공급망 조기경보, 상담일지 자동화 등 36개 무역·투자 사업에 AI를 본격 적용한다.정부는 AI 대전환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국정과제와 경제성장전략, 2026년 예산안을 통해 AI 투자를 확대 중이다. 지난 8일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통한 민간 확산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KOTRA는 지난 7월 강경성 사
대법원, 소멸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사대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사과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선고 2024다326022 판결).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거제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10억 1200만 원, 부가가치세포함)받아 2023. 12. 26. 공사를 완료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 중 공사대금 5150만원을 미지급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이후 채무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채무 미지급을 인정함으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단속 남원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합동 단속에는 남원시 여성가족과와 보건소, 남원교육지원청, 남원경찰서,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 기반을 다지고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점검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전자담배 포함) 판매 금지 홍보 및 계도 ▲유흥주점, 카페, 숙박시설, 만화방 등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관리 상태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예고됐다.
익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서 익산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5,056명의 돌봄노동자가 활동 중이다. 시는 돌봄노동자가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권리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19일에는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가장 큰 요구는 △임금 현실화(61%) △복지지원 확대
남원시 '2025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지급 남원시에서는 '2025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어민공익수당)' 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어민공익수당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촌 환경 보전 등 어업인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급금액은 어업경영체 기준 1인 경영체는 연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어업 외 종합
무주군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개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가 무주읍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실내)과 무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실외)에서 개최된다. 무주군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체 등 자동차 및 가전 기업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비자 보호 및 생활 안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으로,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이 진행된
군산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군산시가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김혜영 강사는 ‘같이! 함께! 성인지 감수성 UP’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직장 내 사례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대해 설명했으며,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익산시 '2025년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익산시는 '2025년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노쇼사기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내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범죄취약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신설, 태양광 안심등과 LED 벽화 설치 등 범죄 예방 기반 확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아울러 경보등,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도로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괴산군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실시 괴산군은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괴산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군청 및 각 읍·면 소속 공무원과 지역 단체 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괴산읍 및 각 읍면 주요 도로변, 하천 주변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등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괴산군은 단순한 청소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주시, 2025년 청주시 신규 임용예정자 교육 실시 청주시는 3일간 신규 임용예정자 8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주시 신규 임용예정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이 기본 소양을 익히고, 청주시 시정 전반을 이해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9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초정약수 세종스파텔(청원구 내수읍)에서 1박 2일간의 합숙 과정이 운영됐다. 교육은 행정시스템, 기록관리, 공직가치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선배공무원과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22일에는 청주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북정수장과 국내 최초 거점동물원인 청주랜드동물원을 찾아 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들
음성군 '위험성평가 조치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음성군은 ‘위험성평가 조치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담당 부서장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발굴 위험 요소에 대한 조치 현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해 각 현장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또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위험성 평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위험 요소를 발굴해 이를 중대성 및 가능성으로 수치화하고, 이 중 기준 점수 이상의 허용 불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조
충주시,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롭게 출범 충주시가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공개모집과 읍·면·동 추천을 통해 선정된 신규 위원 37명과 연임 위원 23명 등 총 60명을 위촉했다.이들은 앞으로 2년간 주민 제안 사업 심의와 선정, 예산 편성 방향 제시 등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위촉식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역할 교육도 진행됐다.
옥천군 '옥천군이 좋아하는 청렴게임, 청렴문화존' 개최 옥천군은 ‘옥천군이 좋아하는 청렴게임, 청렴문화존’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규철 옥천군수와 고위직 공직자, 옥천군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렴실천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를 통해서 옥천군의 반부패 청렴정책의 주요성과 공유와 청렴관련 법령과 규범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직원들이 즐기면서 참여하여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청렴문화존 프로그램은 △청렴게임존 △청렴체험존 △청렴홍보존으로 운영했다. 즐기면서 배우는 문화를 위하여 추억의 전통놀이인 ‘청렴딱지치기’, ‘청렴뽑기’와 게임기기를 활용한 ‘청렴두더지’ 등 청렴오락실을 열어 청렴을 지키는 메시지를 흥미롭게 전달하여 직원들의 큰
청주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청주시는 직장 내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젠더사회문화연구소 김수정 강사가 ‘성폭력 예방은 평등한 문화로부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수정 강사는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발생 현황과 특성,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신종폭력 유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며,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새로운 역할 인식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부여군 '굿뜨래 농특산물 판촉·홍보’ 진행 부여군은 3일간 대전 한빛탑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5년 우리 농수축산물 큰잔치에 참가하여 ‘굿뜨래 농특산물 판촉·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 푸드·맥주페스타가 함께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청년층을 비롯하여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현장에서 농수축산물 큰잔치에 걸맞은 부여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멜론, 방울토마토, 왕대추, 밤 등 제철 과일을 참가자들에게 시식과 홍보하고 굿뜨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였다.
공주시 '공주시의 날' 행사 성황리에 마무리 공주시는 ‘공주시의 날’ 행사가 시민과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남문광장에서 운영된 홍보 부스에는 많은 시민과 축구팬들이 참여해 공주시의 주요 정책과 특산물, 축제를 체험하며 공주를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71회 백제문화제를 비롯해 온누리공주 시민제, 고향사랑 기부제, 신5도2촌 사업, 알밤한우와 공주알밤, 공주시 브랜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이 펼쳐져 큰 관심을 끌었다.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열린 사전 이벤트에서는 공주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에게 공주시 마스코트인 ‘고마곰과 공주’ 인형이 경품으로 제공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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