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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드론 영상 관제차량」도입 시연회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5월 19일 오전 부산경찰청 본관 앞에서 「드론 영상 관제차량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연회는 차량 제원 및 기능 소개, 드론 비행 시연 순서로 진행됐으며, 부산경찰청장과 각 과장이 참석해차량과 드론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론 관제차량 도입 전에는 드론 조종기에 부착된 작은 화면을 보며 비행하고 영상을 분석했으나, 새로 도입된 차량은 실내 모니터 5개·실외 모니터 1개(75인치)가 설치돼 있어 이를 활용해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관제차량은 경광등·써치라이트·전광판 등 안전 장비와 방수 등 기능이 있는 차양(어닝)도 갖추고 있다. 시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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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이재명 후보의 분권형…개헌안 적극 지지환영”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지방분권 등 개헌안은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이 같은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헌정회는 “지난 16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늘 21일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이에 이재명 후보가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헌정회는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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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최근 3년 학교 조리실무사…면직·산재 현황 공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조리실무사 의원면직 및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표했다. 최근 3년간 조리종사자들의 자발적 퇴직과 산재 발생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급식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단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는 것이다. 작년 기준 전국 공립학교 조리종사자의 의원면직 수는 총 3414명으로 2년 전인 2022년 2952명보다 15.65%인 462명 증가했다. 2023년엔 3306명으로 전년 대비 12% 354명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3% 108명 증가세다. 정원 대비 의원면직 비율은 경기 10.1%·전남 7.6%·충북 7.4% 순으로 높았다.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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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펀드’ 19분 만에 250억 목표 달성... “승리로 보답”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 비용 충당을 위해 출시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가 19일 공모 19분 만에 목표액인 250억원을 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늘 오전 10시 오픈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가 폭발적 성원에 힘입어 출시 19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돌파했다"며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목표 금액을 초과해 연장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짧은 시간에 접속이 폭증해 서버 접속이 지연되는 등 운영상에 다소 불편을 끼쳐드린 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며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련해주신 깨끗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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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정책 방안 제시... "수요·공급에 따라 늘리는 방향으로 관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과 영등포 유세에 앞서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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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억대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경기 북부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창고가 보수 중이라 인근 공터에 폐기물을 잠시 보관했는데 그 장소가 허가 받지 않은 곳이었다. 대표는 “잠깐 보관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행정청은 법령 위반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이처럼 작은 실수에서 시작돼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환경규제를 단순히 행정적 절차 정도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장소와 방법으로만 보관·처리해야 한다.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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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민주노동당,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는 5월 1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서울 중구)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같은날 오전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하기 위해 유족과 함께 열렸다.기자회견은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여는 발언을 맡은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직장 내 위계서열, 생계가 걸린 문제, 그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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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치료 없이 출소?"...마약범죄의 끊이지 않는 악순환
- 마약사범, 출소 후 치료 연계 부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급선무마약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60%가 30대 이하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두드러집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쉬운 거래와 대규모 유통 구조 등 사회적 변화가 마약범죄 증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그러나 마약사범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창우(대구카톨릭대·경북북부제1교도소)와 박은영(대구카톨릭대) 연구팀은 <교정연구> 제34권 제3호에 발표한 논문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치료 정책 제안’에서 국내 3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의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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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민주당은 부산시민 우롱당인가"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현안 외면하고 표 달라는 민주당은 부산시민 우롱당인가"라고 밝혔다.부산선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불가를 선언하며, 부산시민의 가슴에 대못질했다.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할 수는 없다는 변명까지 곁들이며, 부산 시민의 염원을 땅바닥에 패대기쳤다"며 "이 후보에게는 고 김문기 씨처럼 기억나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이미 완료됐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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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지부, 이재명 후보 공식 지지 선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지부(회장 강현수)는 18일 오후 창원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에서 송순호 총괄선대본부장, 허성무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강현수 지부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물리치료사들이 참석, 현장에서 겪는 국민들의 건강 관련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회원수 5,600여명의 경남물리치료사협회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지역사회기반의 통합돌봄, 생활밀착형 재활서비스 강화가 국가적 의제로 다뤄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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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5월 20일까지 매세대 발송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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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민병원 심혈관센터, 지역사회 건강 증진 기여
부산부민병원 심혈관센터는 심혈관 질환 예방·진단 및 치료의 전문센터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심장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부산부민병원 심혈관센터는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최적의 치료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심혈관센터는 심장 CT, MRI,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 진단 장비를 통해 심혈관 질환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기 발견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심혈관 질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의료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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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위장프리랜서 실태 고발 및 국세청 역할 요구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는 18일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을 맞아 위장프리랜서 실태 고발 및 국세청의 역할을 요구했다.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인 835만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허위 신고하고 있기때문이다.그런데도 국세청은 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탈세하고 노동법을 회피하는 사용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사업주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시 피고용자와 작성한 계약서, 피고용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동의서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용자 본인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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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구속대응 구속가능성을 낮춰야
보이스피싱업무라는 것을 모른 채 단순 알바로 알고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건네주었다가 적발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단순 가담했을 경우,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넘어가 수거책, 전달책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그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몰랐더라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무엇보다도 단순 가담자 또한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구속에 대비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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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피해자 고소 주의사항으로는?
과거의 사기사건은 부동산이나 사치품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화려한 언변으로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이와 같은 사기 수법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대면 사기 사례가 더 많다.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은행 거래는 물론이고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가 가능해졌기 떄문.나아가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큰 돈을 벌었다는 정보도 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수법이 급증하고 있다.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의 사기피해 규모도 훨씬 커졌으며 그 피해가 확산되는 속도 또한 빨라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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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부부와 우애의 만남 가져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16일 낮 12시 서울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부부와 함께 우애의 만남 초청 만찬을 갖고 한일 양국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발라드와 트로트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한일 우애재단 70년의 역사가 담긴 귀중한 자료집을 박준희 회장에게 선물하며 우정을 과시했다. 히토야먀 유키오 전 총리는 주변국과의 화합을 중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문화, 경제, 스포츠 등의 교류를 통해서 동아시아 평화를 이룩해 내는데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된다. 한편 박 회장은 2024년 12월 21일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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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여준, 김문수 개헌 주장에 “선거용 얕은 술수... 내란 먼저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헌법 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죄의 맨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하면서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고,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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