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지방분권 등 개헌안은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이 같은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헌정회는 “지난 16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늘 21일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이에 이재명 후보가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헌정회는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12·3 계엄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헌정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5월 21일까지 △책임총리제·국회 양원제·지방분권 등 권력구조 개헌 내용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4월 총선 시 국민투표 등 개헌시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앞으로도 시대적 사명인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국민과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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