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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풋살장 사고 1심 판결 수용… 항소 제기 않기로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반여저류시설 풋살장 사망사고(골대에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민사소송 1심 패소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풋살장에서 운동하던 중 골대가 넘어지는 사고로 당시 13세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지난 6년간 소송으로 겪은 고통을 감안해 시설관리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찬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중학생의 유가족 등 3명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9년 당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인정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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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서, 귀금속 상가 특수절도 미수 피의자 검거
부산동부경찰서는 18일 금은방 특수절도 미수 혐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5월 18일 0시 40분경 동구 범일동 한 귀금속상가에서 A씨(30대·여)기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셔터 쇠창살을 끊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도구 사전 준비 등 계획된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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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계획 누설해 범인 도피 경찰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영철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1,263,333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C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누설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등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3,33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다.(범죄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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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했다.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2003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원고의 경우에는 2005. 8.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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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G라이브’ 누적 조회수 10억뷰 돌파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은 지난 4년간 자체 라이브방송 ‘G라이브’의 누적 조회수가 10억뷰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회당 평균 시청자 수는 20만명으로, 4년 간 총 3,600여회 방송을 진행, 약 8,600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G마켓은 2021년 4월, 외부 플랫폼이 아닌 G마켓 앱 단독 진행으로 ‘G라이브’를 시작했다. 초창기 유튜브 디지털 예능과 라이브방송을 연계한 독자적인 컨셉을 내세워 방송 3회 만에 누적 거래액 15억 원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참여 브랜드 수만 1,900여개로, G마켓의 강력한 브랜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단독 특가, 단독 혜택을 무기로 매회 기록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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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서, 선거운동원 폭행 피의자 구속
부산사하경찰서는 5월 15일 사하구 한 지하철 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A씨(60대·남)에 대해 17일 오후 5시 20분경 공직선거법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법원(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구속사유는 범행의 중대성, 도주우려 등이다. 앞서 사하서는 지난 15일 선거유세 방해 신고를 접수, 상황관리관과 수사, 형사 경력이 현장에 신속 출동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공직선거법 제237조), 경찰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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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도리·장전·외도 초교…시설개선 교육특교 11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주시갑 지역구 관내 초등학교 3곳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의원은 제주시 도리초등학교·장전초등학교·외도초등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교 11억 900만 원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은 △도리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7.85억원 △장전초 다목적체육관 외 단열 교체 1.55억원 △외도초 다목적체육관 단열교체 1.69억원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에 각각 사용하게 된다. 최근 관내 초등학교들의 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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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산하 고흥·보성·장흥·강진 선대위가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 1만6000 한우 농가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이끌어 내 주목받고 있다. 17일 광주광역시 축협에서 열린 지지선언엔 문금주 의원과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윤순성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의 지지 선언은 이재명 후보가 축산업의 미래를 맡을 적임자로 현장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현실적 공약을 내놓고 있음을 반증한다.알다시피 문금주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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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STX엔진 노조 방문 “이재명 당선되면 노란봉투법 꼭 통과”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국회의원은 16일 STX엔진 노동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노동계의 숙원사항인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허 의원은 신규철 지회장 등 노조 관계자의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거통고(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조의 단식투쟁, 철탑농성 등 과정을 지켜보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산업평화는 고사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조차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이에 직접 나서서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됐다”고 했다.STX엔진 노조 관계자들은 노란봉투법 문제 외에도 “산별교섭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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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낙민동 도로서 음주운전 차량과 시내버스 교통사고
5월 17일 오전 10시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한 도로(반송로, 과정교차로->안락교차로 방향)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시내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B씨(40대·남, 음주 미감지)운전의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버스 출입구를 개방하는 순간 A씨(20대·남, 경상, 면허취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운전의 승용차가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충격했다.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탑승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부산동래경찰서는 사고원인 조사 및 승용차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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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부산변회와 '해사법원 부산설립' 정책 제안서 전달식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영도구 조승환 국회의원사무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해사법원 부산설립’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정동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조승환 미래부산 정책단장이 참석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해사법원 부산설립’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해상⋅선박과 관련된 소송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 없어 문제점이 많다”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항만의 도시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이에 정동만 위원장은 “과거부터 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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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위기청소년 가족 대상 '소·나·기' 가족 캠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웅)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5월 16일 순천만국가정원(순천시 정원운영과 협업)에서 위기청소년 가족 12명을 대상으로 ‘소·나·기 가족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소통·나눔·기쁨’의 줄임말인 소나기 캠프는 사춘기 청소년인 자녀와 부모 간 관계 회복을 돕고 가족의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순천만국가정원에 모인 여섯 가족은 소통 프로그램 ‘가족교실’을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글로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테라피가든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해설을 곁들인 정원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했다.특히 광주가정법원 양소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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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항소심서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김도균·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15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록( G, H의 각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서 파일)을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변호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1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C(항운노조위원장), D(조직조사부장) 등의 배임수재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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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보수, 합리적 판단할 때...대안이 김문수일 수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이제 나이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수 없다'고 합리적 판단을 할 때"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충남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진행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 지지율에서 확장을 못하고 있는 김 후보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인가.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후보는 "하루빨리 젊은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면 선거 분위기가 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며 "젊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판 갈이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너는 40세밖에 안 됐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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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5·18 하루앞 광주 방문…전야제·기념식은 불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를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사적지인 광주교도소 터를 방문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회의를 마친 뒤 전북 전주로 이동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전북개인택시조합과 간담회를 연다.김 후보는 17일과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에는 불참한다.김 후보 측은 불참 이유에 대해 "18일 예정된 대선후보 TV 토론 준비 등 예정된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후 김 후보가 호남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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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광주·전남 유세…5·18 전야제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텃밭'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와 광주를 각각 방문해 표심 확보에 나선다.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다루는 'K-콘텐츠 LEVEL UP!' 간담회도 열며, 이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하며 일정을 마무리한다.이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해 대전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남·전북 지역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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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탈당…"백의종군할 것, 김문수에 힘 모아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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