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광주지법 판결]판매 목적 '몰카' 찍으러 화장실 침입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어오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장시간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거나, 불특정 여성이
-
한샘, 집 전체 톤 맞춘 인테리어 큐레이션 선봬 ... 4가지 CMF 무드 제안
한샘이 자재 선택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던 인테리어 방식을 넘어 집 전체의 색과 소재를 하나의 분위기로 연결하는 공간 큐레이션을 선보인다.㈜한샘은 키친과 마루, 벽지, 필름, 타일, 대리석, 중문 등에 적용할 CMF(Color·Material·Finish)를 묶어 제안하는 ‘한샘 인테리어 무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한샘 인테리어 무드’는 자재마다 색상과 질감을 따로 고르는 대신 바닥과 가구, 마감재를 하나의 콘셉트로 구성한 솔루션이다. 최근 우드와 스톤 등 천연 소재의 질감과 자재 간 색상 조화를 중시하는 ‘심리스 디자인’ 수요에 맞춰 한샘 리모델링 상품 개발 전문가들이 조합을 설계했다.전체 구성은 4가지다. ‘무드01’은 화이트
-
[의정부지법 판결]친부 살해 후 사흘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선고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6년 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피해자가 가정생활을 등한시하며 어머니를 폭행해 오랜 기간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이러한 불만과 감정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은 절대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없다"며 판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자녀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마지막에 느꼈을 고통과 슬픔, 허망함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
-
전력거래소, 하반기 16명 채용... AI 전환·사회형평 강화
전력거래소가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디지털화에 대응할 인재 확보에 나선다.전력거래소는 AI 분야 민간 전문가를 ‘전사 AI 전환 팀장’으로 영입하는 등 16명 규모의 하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사회형평 우대 기준도 서류 전형 면제와 필기 5% 가점으로 확대한다.모집 분야는 전력경제·계통 및 AI 전문경력직 10명, 신입직 5명, 전문계약직 1명이다. 체험형 청년인턴 10명도 별도로 선발한다.AI 전환 팀장은 전력계통 운영과 실시간 관제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AI 활용을 전력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채용은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원
-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했다.
-
롯데호텔 서울, 868실 체제로 새 브랜드 출발 ... ‘더그랜드롯데 서울’ 공개
롯데호텔 서울이 클래식 럭셔리를 앞세운 새 브랜드로 전환하며 서울 중심 호텔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듬었다.롯데호텔 서울은 객실 리뉴얼을 통해 전체 객실을 1,015실에서 868실로 줄이고 체류 공간을 넓힌 ‘더그랜드롯데 서울(THE GRAND LOTTE SEOUL)’로 14일 새롭게 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환은 객실 수보다 공간의 질과 체류 경험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메인 타워 7~21층은 약 15개월간 개편해 737실을 590실로 재구성했으며, 객실 면적을 넓히고 업무와 일상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배치했다. 욕실 공간도 확대해 동선을 다시 설계했다.객실 디자인은 프랑스 인테리어 디자이너 ‘피에르 이브 로숑(Pierre-Yves Rocho
-
경기도의회 안계명 의원, 200만명 참여 기후행동 후속책 주문 ... 리워드 종료 대안 제시
경기도의 기후행동 참여 기반을 보상 종료 이후에도 이어가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약 200만 명이 참여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다음 단계와 관련해 소상공인·민간기업과 연계한 새로운 참여 혜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 감축 활동에 지역화폐 형태의 리워드를 제공해왔다. 2024년 7월 시작된 뒤 참여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경기도는 8월 활동분부터 리워드 지급을 종료하고 자발적 참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한다.안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
-
[서울행정법원 판결]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효력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누77420)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조건부 인증처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의학대학(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
-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디.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다.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
-
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 유보통합 급식 지원체계부터 맞춘다 ... 3~5세 기준 단일화 제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급식비 지원 기준과 재원 구조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현재 두 기관의 급식비 지원액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돈을 부담하는 주체와 행정 방식은 다르다. 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칭하는 구조인 반면 어린이집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별도로 재원을 나누고 있다.박 의원은 지원체계를 하나로 정리하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0~2세 영아 급식비를 현실화
-
경기도교육청, 165교 예술캠프 운영 ... 학생이 기획한 공연·전시 펼쳐
학교별 특색을 살린 학생 주도 예술활동이 방학 기간 경기지역 예술중점학교에서 이어졌다.경기도교육청은 165개 예술중점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예술활동을 설계하고 작품과 공연으로 구현한 ‘RAS, 예술중점학교 여름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학교 여건과 관심 분야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했다. 27교는 ‘교육과정형’으로 중·고교 예술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138교는 ‘예술활동형’으로 학생 예술동아리와 오케스트라 등을 활용한 협력형 활동을 진행했다.학생들은 협력형 오케스트라와 국악관현악단 합주, 학교 갤러리 창작작품전, 아트커넥터, ‘STEAM 스몰클래스’, 미술 캠프, ‘BI 브랜딩’ 등에 참여했다. 활동 주제와 결과
-
경기도교육청, AI·VR로 비상대응 훈련 강화 ... 접경학교·드론 상황까지 점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기관의 비상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한다.경기도교육청은 18일부터 21일까지 ‘2026 을지연습 대전환’을 실시하면서 AI 상황 메시지 생성과 가상 드론 대응, VR 전쟁 체험 등을 훈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습에서는 접경지역 학교의 대응 역량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대성동초등학교 교장과 ‘접경 학교 위기 대응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교육감이 직접 토의형 훈련을 주재한다.광명중학교와 광주시 쌍령초등학교에서는 민·관·경·소방이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진행한다. 가상 자폭 드론 상황을 설정해 대피 절차와 기관별 협조체계를 확인한다.비상근무는 18일 새벽 전 공무원 비상소집
-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교원 2,540명 정책·현장 역량 높여 ... 자격연수 마무리
경기교육을 이끌 교원들의 전문성과 학교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자격연수가 진행됐다.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2천54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 사례와 ‘폰프리스쿨과 RAS 기반 학교문화’ 등 경기교육 정책을 연계한 자격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교(원)감 678명과 정교사(1급) 1천862명이 참여했다.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전연수와 실행학습, 원격연수, 집합연수를 병행하면서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사례와 참여 중심 교육을 다뤘다.교(원)감 과정에서는 유·초·중등 교원이 함께 교육철학과 경기교육 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통합연수도 진행됐다. 학교급 간 교육 연계를 바탕으로 학교 경영에 필요한 리더십과
-
부산 기장군, 전 직원과 현장근로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안전한 일터’ 조성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8월 14일 군 소속 전 직원과 현장 근로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김명우 과장이 강사로 나서 ▲ 정부노동안전 종합대책 및 산업안전 감독 방향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우성빈 기장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공공부문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비상용품 직접 체험하며 재난 대응 익힌다 ... 을지연습 연계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안전체험을 진행했다.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14일 인천부평서초등학교에서 생존가방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소화기, 완강기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비상대비 안전체험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비상용품의 용도와 사용법을 확인하며 실제 비상 상황에 필요한 대응 방법을 익혔다.부평안전체험관과 함께 마련한 체험 공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비상용품을 직접 다뤄보며 안보·안전의식을 높였다. 한 학생은 재난 상황에 필요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가족과 함께 생존 배낭을 준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
[알림]법무부,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검사 2명 장관 경고, 2명은 직접 징계청구
법무부는 8월 14일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면직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같은 날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징계청구된 검사들에 대하여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법무부는 대검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로 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