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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비상벨 울렸는데 조치 안 해?" 관리소 직원 폭행한 입주민,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집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때린 40대 입주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은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5시께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 B(59)씨 가슴을 밀치고,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이와함께 다른 직원인 C(35)씨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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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
법제처는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근거 마련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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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9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9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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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약물사범 등 대상 전문가 연계상담으로 재범 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약물사범 등 고위험 대상으로 전문상담사(153 심리상담센터장 이정윤) 연계상담을 진행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고 9일 밝혔다.전문상담사 연계상담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병행해 대상자의 범행 동기 및 원인 파악, 재발 위험요인 분석, 가정·사회적 지지환경 파악 등을 통해 재범방지 동기부여와 왜곡된 인식 개선, 환경에 따른 맞춤형 회복프로그램 추천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약물 및 알코올 대상자는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대상자 또한 보호관찰 지도감독과 병행한 연계상담으로 재발방지의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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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우미건설,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 4월 분양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과 우미건설이 오는 4월 전남 여수시 소제지구 첫 분양단지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을 선보일 예정이다.‘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828번지 일원 A3블록과 A4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25층, 21개동 전용면적 84·109·135㎡ 총 1679세대로 조성된다. 세부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A3블록 △전용 84㎡ 878세대 △전용 109㎡ 181세대 △전용 135㎡ 36세대이며, A4블록 △전용 84㎡ 584세대로 구성된다.‘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은 전남 여수를 대표하는 신흥주거지 소제지구의 첫 분양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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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평·미평지구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4월 분양
대우건설은 오는 4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3번지 일원 분평·미평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통해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를 분양할 예정이다.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135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491세대 △84㎡B 164세대 △84㎡C 168세대 △114㎡A 316세대 △114㎡B 104세대 △114㎡C 108세대로 구성되며, 중대형 위주의 평면 설계를 통해 보다 여유로운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대우건설에 따르면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가 들어서는 분평·미평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3번지 일원 약 12만7700㎡ 부지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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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6월부터 '시카모트리 프로젝트' 시행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는 오는 6월부터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시카모트리 프로젝트(The Sycamore Tree Project)’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카모트리 프로젝트’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이해하고, 수용자가 피해자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성찰하며 책임과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회복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국제 교정 비영리 단체인 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PFI)이 개발해 여러 국가의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자의 책임 인식과 공감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있다.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카모트리 프로젝트’를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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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13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김윤의원은 전했다. (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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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식품, 미국 애너하임 국제자연식품박람회2026 참가
신송식품이 세계 최대 자연식품 박람회에서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이자리에서 신송식품이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제 45회 애너하임 국제 자연식품 박람회(Natural Products Expo West)’에 참가해 한국 전통 발효식품인 K-장류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소개했다.이번 박람회는 2026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Anaheim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식품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식품 박람회로, 약 3,000여개 기업과 130개국에서 8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을 기록한 글로벌 식품 산업의 대표 전시회다.신송식품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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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동강시스타, ‘왕사남’ 배경 영월 관광지 연계 프로모션 운영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천만 관객을 동원한 가운데, SM그룹(회장 우오현)의 레저부문 계열사 탑스텐 리조트 동강시스타(이하 동강시스타)가 영화의 배경이 된 영월지역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동강시스타가 위치한 강원 영월군은 자연과 레저, 문화가 한 데 어우러져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강원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다.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가도를 달리면서 최근에는 단종의 능(陵)이 있는 장릉을 비롯해 유배지였던 청령포, 생을 마감한 관풍헌 등에 관광객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동강시스타도 영화 개봉(2월 4일) 이후 3월 첫 주까지의 투숙율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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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3월 9일 소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초청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협업해 이뤄진 문화예술공연으로, 전주대사습놀이의 저변확대와 예술공연을 통한 수용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사물놀이, 가야금병창, 판소리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한국전통예술의 멋과 감동을 선보였으며 공연단과 관객의 소통으로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장흥교도소 여주원 소장은 “300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대사습놀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주신 전주대사습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공연으로 수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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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급생 괴롭히고 그 어머니 폭행 사건 가해학생 부모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 류희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0일 동급생을 괴롭히다 주의를 주던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는 8573만 원, 원고 B는 3690만 원, 원고 C, D는 각 500만 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가해학생 G의 원고 B, A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G의 부모로서 미성년자인 G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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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미신청’ 오세훈, 당 지도부 노선 변화 거듭 촉구...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 후보 등록까지 불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당 지도부에 대한 변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를 방문해 다세대 주택 등 청년 전월세 물량 현황을 점검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대해 "조용하게, 당 의총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이뤄지는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틀 전에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낸 바 있고, 그 입장에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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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봄철 안전운전 첫걸음 ‘자동차 점검 요령’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봄철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 사전점검 요령을 안내하고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동절기에 운행된 자동차는 혹독한 기상 변화와 도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부품 고장 발생으로 안전 운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운행 전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먼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으로 차량 하부에는 염화칼슘 등 차량 부식의 원인이 되는 이물질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하부를 꼼꼼하게 세차하는 게 좋다.또 겨울용 타이어를 일반 타이어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낮은 온도와 눈길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겨울용 타이어는 깊은 트레드와 표면의 많은 홈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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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아시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리미티드 197세대 분양
DK아시아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가운데 1단지(2379세대) 리미티드 197세대를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DK아시아에 따르면 2020년 분양 당시 총 8만7000건이 넘는 청약이 몰리며 인천 최고 경쟁률인 94대 1을 기록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국내 최초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로 6성급 호텔·리조트 수준의 프리미엄 주거 서비스를 운영 및 제공하고 있다. 검증된 탁월한 상품성과 압도적인 주거 환경을 갖춘 수도권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인 만큼, 올봄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59㎡A 81세대 ▲59㎡B 15세대 ▲74㎡B 14세대 ▲84㎡A 63세대 ▲84㎡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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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 노선 확대
티웨이항공이 일본 단거리 노선에 이어 동남아 중·장거리 노선까지 지속가능항공유(SAF) 적용을 확대하며 ESG 경영 실천을 강화한다.티웨이항공은 이달 9일 인천–싱가포르 노선 운항편부터 SAF 1% 혼합연료를 주 3회 급유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단거리와 장거리를 아우르는 친환경 항공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국제선 전반에서 SAF 운항 경험과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글로벌 친환경 전환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인천–싱가포르 노선 SAF 확대는 2027년 국제선 SAF 의무화 시행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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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청약 개시
호반건설이 선보이는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가 본격 청약일정에 돌입한다.호반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청약, 11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하며, 17일 당첨자 발표 후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대구, 경산,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1순위청약이 가능하다.또 계약금 500만원(1차),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분양혜택을 통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경산 첫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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