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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李정부 첫 국감 3주차 일정 돌입... 상임위 10곳서 여야 공방 국회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서 감사를 벌인다. 특히 이번 최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법사위에선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져 여야의 날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李대통령,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캄보디아와 정상회담 등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일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동반자 관계 발전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부산지법,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사기범행 전직경찰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중국 광저우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범행으로 수 억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출총책 피고인 A(50대, 전직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기죄 징역 4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농식품부·코트라, 라오스에 9·10월 연속 식품 무역사절단 파견 전세계 K-푸드 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라오스에서는 식품 완제품에 더해 식자재까지 한국산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완제품 중심의 식품 수출을 식자재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3일부터 사흘간 라오스 비엔티안에 ‘식자재 전략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우리 식품 수출은 지난해 117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최단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달성이 유력시된다. 라오스의 경우도 한류 붐과 함께 떡볶이, 김밥, 소스류 등 수출이 급증세다. 2025년 9월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원심 수긍… 일부 원고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파기자판),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원고 일부 승)을 수긍했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원고 A외 15명의 원고들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동인오토 소
권향엽 “석유공사, 부실기업 하베스트…기존 빚 3조 들여 갚아” 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자원외교의 대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년간 약 3조 1500억원을 쏟아 부으며 여전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위해 22억1500만 달러(10월 19일 환율기준 약 3조 1500억원)를 추가로 출자했다.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약 9조원을 투자해 약 505억 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회수율은 0.57%이었다. 그런데 투자금액 9조원 중 30% 정도는 최근 3년간 투입했다. 이 금액은 투자가 아닌 하베스트 기존부채를 대신 갚
의료공백 내던져진 90만 취약계층… 김철수 적십자 회장의 '붉은 십자가'는 왜 녹슬었나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6곳 중 4곳이 올해 휴진을 선언했다. 연간 92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인류애를 상징하던 '붉은' 십자가가 김철수 회장 임기 하에 '녹슨' 십자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곳의 적십자병원 중 올해도 4곳에서 일부 과목이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 의료취약지 파견의사 진료 종료에 따라 휴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휴진사유별로 살펴보면,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으로 △서울적십자병원 피부과는 올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진료를
국민의힘 "李대통령, 10·15 대책 철회하고 대국민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이들은 국민에게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을 불렸다"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라고 부르면서 "이
李 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튿날에는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
트럼프, 시진핑 회담에 낙관론 전망..."논의할 것 많고 좋은 회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에서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다룰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각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언론과 문답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이 양보할 필요가 있을까' 묻는 백악관 공동 취재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57%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산업부·코트라, 전국 직업계고 학생 대상 '모의무역 실전대회' 성료 미래 무역인재들이 모의 무역 활동을 통해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지난 25일, 코트라 본사에서 전국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제5회 모의 무역 실전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7년째 이어지는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3개 직업계고 2학년생 21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FTA 및 원산지 교육, 자격증 취득, 해외연수로 이어진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키워왔다.‘모의 무역 실전대회’는 학생들이 실제 무역 절차 체험을 통해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공됐다. 올해 주
우원식 의장, 2025 ABAC 제4차 회의 개막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2025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제4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ABAC은 APEC 회원국 정상들에 대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2025 ABAC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가 올해 2월부터 호주, 캐나다, 베트남에서 각각 열린 데 이어 제4차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APEC이 열리게 될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개방과 교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는데, 신라의 역사가 보여주는 연결, 혁신, 번영은 2025 APEC의 주제이기도 하다"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CEO Summit, ABAC 회의는 오늘의 세계가 처한 불확실성과 변화를 직시하며
[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2025 H-Family Day’ 개최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직원 가족을 초청행사인 ‘2025 H-Family Day’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4일과 31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부모님을, 2차는 자녀를 대상으로 나눠 충주 스마트캠퍼스로 초청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전 신청한 임직원들 중 추첨을 통해 20 가족을 선발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충주로 본사를 이전 후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가족 초청행사를 지난해부터 재개했다.‘직원 경험(Employee Experience, EX)’향상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가족의 행복이 직원의 행복’이란 모토에 맞춰 체험형 행사로 짜여졌다.초청 가족들은 회사에 대한 소개와 사내 장애인들로 구성된‘오르
[기업사회활동] 삼성바이오에피스, 송도 사옥서 가족초청행사 진행 "가족초청행사를 통해 우리 딸이 다니는 회사를 알 수 있어 뜻깊었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하길 바랍니다."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김경아 사장)는 지난 25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임직원 및 가족 총 2,600여 명이 참여한 '2025 가족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족초청행사는 임직원 가족들이 회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회사의 비전과 조직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이번 가족초청행사에서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실험실 및 사무공간 투어를 비롯해, 퀴즈∙미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달 20일까지 무상 기술이전 희망기업 모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 이하 KIAT)은 에너지공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나눔은 산업통상부와 KIAT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90개 중소·중견기업에 총 3,977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했다.이번 기술나눔은 16개 에너지공기업과 6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며, 이전 기술은 에너지·융복합·ESG 분야 기술 총 565건이다.기술나눔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무상으로 특
대법원, 제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 대화 불법 녹음 국정원 소속 피고인들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어망필)는 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이 제보자(유급정보원)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정보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46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4명)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캐
이헌승 “국민참여 1차뉴딜펀드…청산된 자펀드 10개중 4개 손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가운데 4개는 손실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디지털·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3조·정책금융 4조·민간자본 13조)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중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한 ‘국민참여뉴딜펀드’는 2021년 3월 1차분 2019억원(국민자금 1419억원·재정 600억원), 같은 해 11월 2차분 469억원(국민자금 269억원·재정 200억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 규모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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