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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심리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
법무부 검찰 내부 상설특검 조치에 반발 목소리...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하나"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내부 반발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게시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탐방기획] 인천의 숨은 섬들① 8억 년의 시간이 잠든 섬, ‘소청도’ 이른 아침, 인천시출입연합기자단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한 배는 서해 끝자락의 작은 섬 소청도(小靑島)를 향해 나아갔다. 처음 가보는 길, 설렘과 기대가 교차하는 항해였다. 목적지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에 속한 소청도. 섬의 규모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백령도와 대청도보다 훨씬 작은 소청도에는 약 1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두 개의 작은 어촌마을이 전부인 이곳은, 분바위와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탐방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이다. 인천항에서 약 3시간 40분 거리로, 바다가 잔잔해야만 배가 뜨는 까닭에 방문이 까다로운 신비로운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압수수색... '尹탄핵 앞 헌재 위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린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국헌 문란 행위를 고무하거나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피 4,000 돌파’ 與 "李대통령·민주당 성과" 자축... “끝 아닌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며 자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막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000을 넘었다.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코스피 4,000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허식 인천시의원, “OBS 이전 대신 계양방송통신시설, 시민 미디어 허브로 전환” 제안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동구)이 지난 24일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OBS 이전이 장기간 표류 중인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인천시민의 자산으로 되살려야 한다”며 “계약 해지와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은 부지 1100평, 연면적 4800여 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8층에 달하는 대형 건물이며, 2018년 인천시로 기부채납된 시민의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OBS 본사 이전이 추진됐으나 방송 환경공사비가 103억 원에서 232억 원으로 급등해 인천시와 OBS 간 분담금 이견이 해소되지 못했고, 추가 이전비 200억 원 등 현실적 부담으로 OBS의 이
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철을 위한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기획] 유정복 인천시장, '연결'의 철학을 섬에 심다…인천 '섬'고립 끝낸 3천 원의 바닷길 새벽의 인천항, 희미한 안개 너머로 서해의 섬들이 윤곽을 드러낸다. 기자는 이번 3일간 소청도·대청도·백령도를 직접 탐방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 중인 ‘시민 체감형 교통·해양정책’의 현장 적용과 지역 변화의 흐름을 확인했다. 섬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 탐방의 핵심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천시민은 섬 어디든 편도 1,500원, 왕복 3,000원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최초의 ‘해상 대중교통제’로,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을 넘어 교통 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시정 목표로 ▲‘아이플러
국민의힘, '과방위 축의금 논란' 최민희 연일 공세... "피감기관 갈취…고발"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 및 기업 등에서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일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 등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됐다. 이후 최 위원장은 기관
李대통령, 현지 매체 기고...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제안… 3천억달러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매체에 낸 기고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매체 '더 스타'에 기고한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천억 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마련을 위해 FTA 개선을 제안한 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보건,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 지적에 “불가피한 고육지책…일부 불편에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
민주당, APEC 앞두고 여야 無정쟁 주간 제안... “외교 슈퍼위크” 역량 집중 강조 더불어민주당 27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이른바 ‘無정쟁 주간’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정세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無)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국민의힘,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보도에 “통과시키면 정권이 중지될 것"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무죄를 맹신하고 있는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효 소진공, '유령 콜센터'에 257억 부어도 소상공인은 하루 종일 대기 지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257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도, 정작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콜센터를 '유령 콜센터', '불통센터'로 전락시킨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의 '사업별 위탁'이라는 구태의연한 시스템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콜센터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불만을 키우는 유령 콜센터를 통합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아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나뉜다. 두 절차는 처리 속도, 구제의 범위, 법적 효력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많은 근로자가 신속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우선 고려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실상 '5심제'와 유사하게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사최대 실적 코나아이, 3분기 영업이익 302억 원 기록 코나아이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933억 원, 영업이익 30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8%, 198.4%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301억 원으로 304.1% 늘었다.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2,188억 원, 영업이익 601억 원을 나타냈다. 누적 영업이익은 이미 2022년 연간 최대치를 넘어섰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수익 구조가 안정화되며 실적 개선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3분기 성장의 중심에는 DID(디지털 신원증명) 사업이 있었다. 이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4% 증가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는 하이엔드 메탈카드 수요가 늘며 매출 확대를 견인했다.코나아이는 “모
금융·사법 최고 전문가, '법인에게 열리는 가상자산 투자시대' 출간 국내 사법·금융 규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기업 가상자산 투자 전략서 『법인에게 열리는 가상자산 투자시대: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활용 전략』이 출간됐다.이번 책은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인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前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와 자본시장 감독 전문가인 이창운 ㈜리앤인사이트 대표(前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가 공동 집필했다. 두 저자는 사법·금융 규제의 양대 축을 대표하는 인물로, 한국 기업들이 새롭게 열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실질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출간했다.책은 2025년 2월 금융위원회의 ‘법인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방침 발표 이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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