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아파트 등기 환급금 8억 챙긴 법무사 사무장 입건 대구의 한 법무사 사무실 소속 A 사무장이 지난 5일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A 사무장은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B 아파트 입주자 약 500명에게 지급해야 할 등기 비용 환급금(차액) 약 8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월 초경 피해자 B씨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각 피해자 상대로 피해자 조사 후, 신속히 사건수사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산 동래구서 오토바이 2대 충돌사고… 1명 사망 3월 9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수안로8번길에서 안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A씨(20대·남)운전의 이륜차(오토바이)가, 동래구 소재 연안교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B씨(40대·남)운전의 이륜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경상을 입었다. B씨는 사망했다(채혈예정).부산 동래경찰서는 주변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중이다.
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해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월 평균
부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 무차별 폭행 3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빌라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빌라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피해자의 주거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빌라 3층으로 내려가 그곳 항아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
울산지법, 3억 여원 임금 등 미지급하고 정부 보조금 편취 광고대행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9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 사업주인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억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미지급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해 3회에 걸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를 기망해 8,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대입 입시 불이익으로...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 가른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나 2,460명(75%)이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선 151명 중 150명(99%)이 불합격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단순 교내 징계로만 끝
스카이링크, 축구 후원광고 계약 진행…브랜드 인지도 확대 본격화 프리미엄 추모·디지털 메모리얼 플랫폼 스카이링크가 축구 후원광고 계약을 추진하며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나선다.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링크는 국내 축구 경기 관련 후원광고 계약을 진행 중이며, 향후 경기장 내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해 브랜드 노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후원광고 추진은 스카이링크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추모문화와 디지털 기반 메모리얼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많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특히 축구는 폭넓은 관람층과 높은 현장 주목도를 갖춘 스포츠인 만큼, 경기장 광고와 연계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스카이링크는 기억과 추모를
상간녀소송 승소의 열쇠, 불법 증거와 사적 보복 피해야 산다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의 길이 사라지면서, 피해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으로 일원화되었다. 상간녀소송은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다. 최근 법원은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례와 이혼을 병행하는 사례 모두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상간녀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고, 즉 상간녀
이마트 고아라 바이어 프랑스 메독 와인 기사 작위 꼬망드리 수훈 이마트는 고아라 주류팀 와인 바이어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와인 박람회 빈엑스포에서 메독 지역 와인 기사 작위인 꼬망드리를 수훈했다고 밝혔다.꼬망드리는 보르도 메독 지역 와인 업계가 세계 와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작위다. 고 바이어는 보르도 와인 판매 활성화와 프리미엄 와인 도입을 통해 국내 프랑스 와인 시장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이번 수훈으로 이마트는 생테밀리옹의 쥐라드와 상파뉴의 슈발리에를 포함해 프랑스 3개 지역의 와인 기사 작위를 보유하게 됐다. 프랑스는 이마트 와인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국가로 지난해 이마트에서 판매된 프랑스 와인은 약 120만 병으로 집계됐다.이마트
안도걸 의원 “해외자산 1조달러 시대…한국판 블랙록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투자시대 전개와 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 방안 (국민연금과 KIC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투자시대에 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 전략을 토의했다.요번 토론회에선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엔 보건복지부 백진주 국민연금재정과장, 국민연금공단 최지윤 해외주식위탁팀장, 한국투자공사 신용선 대체투자본부장, 연세대학교 정삼영 교수, 삼성자산운용 양재명 상무, 금융투자협회 이환태 자산운용본부장 등이 참여해 국민연금과 공공투자기관의 역할, 국내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
이수진 “8호선연장 예타 대상 선정…위례신사선 예타 승인 촉구” 기획예산처가 10일 성남의 주요 교통 현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8호선 연장·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 등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교통 공약 추진의 향방에 대해 지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李대통령 성남 교통공약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예타조사 대상 선정 △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 예타 승인을 촉구”하고 나서서 이목을 끌었다.이 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은 판교산업단지와 성남산업단지를 연계해 AI 산업 축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최근 여수2 택지재발 사업 선정 등 주변 지역의 27개 개발 수요를 반영해 반드시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9일(월)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 및 임명됐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된다.이번 선거는 지난 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인 민간 운영위원장
이언주 의원 “대미투자 원전건설…현물투자 국익에 부합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로 미국 원전건설에 현물 투자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대미투자와 관련해 원전 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지 질의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이언주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다.이어 이 의원은 “우리 개량 기술인 APR1400 모델이면 좋겠지만 힘들다면 미국의 원천기술인 AP1000 모델이라도 일단 투자가 이뤄져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에 대
강동구 '제11기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 모집 강동구는 ‘제11기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는 강동구 주민이거나 강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약 30명을 모집해 아동구정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개모집 또는 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된 단원은 향후 1년간 강동구의 아동정책 및 아동 권리 모니터링, 강동구 청소년 참여예산제 1차 심사, 아동 권리 증진 홍보 활동,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소식지 제작 등에 참여하게 된다.2016년 제1기 출범 이후 올해로 제11기를 맞은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은 아동정책의 당사자로서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권리 증진 활동에 참여해 왔다. 월 1회 정기회의를 비롯해 강동선사문화축제
구로구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로구가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등교 시간대 교통질서 준수 문화를 확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 덕의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구로경찰서장, 덕의초등학교장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등굣길 학생들을 맞이하며 횡단보도 이용 방법과 안전한 보행 요령 등을 안내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운전과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현대카드 서체 아카이브북,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현대카드의 전용 서체 '유앤아이'의 20년 역사를 담은 아카이브북 '아워 타입페이스'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6' 본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현대카드에 따르면 이 책은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 출판 부문에서 수상했다. 금융사 최초로 기업 서체를 다룬 출판물이 세계 3대 디자인상에 입상한 점이 특징이다.'아워 타입페이스'는 2003년, 2012년, 2021년 공개된 세 가지 서체를 소개하는 견본집 'Three Eras', 전문가 시각을 담은 'Thoughts', 적용 사례를 모은 'Expressions' 등 세 섹션으로 구성됐다. 현대카드는 이 작품으로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본상을 받았다.현대카드 관계자는 "서체를 브랜드 자산으로 체계화하고 디자인
토스, 광고 파트너 대상 컨퍼런스 '터처블 2026' 개최 토스가 자사 광고 서비스 '토스애즈'의 파트너를 위한 컨퍼런스를 오는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토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광고주와 에이전시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유저 중심 광고 설계 방식을 주제로 진행된다. '터치, 슬릭, 컴플리트'를 주제로 유저에게 의미 있게 닿는 광고와 매끄러운 연결 경험, 비즈니스 성과로의 연결을 구체적 사례와 데이터로 소개할 예정이다.행사장은 광고 체험 공간, 360도 세션홀, 네트워킹 공간으로 구성된다. 김형빈 광고사업총괄의 키노트를 시작으로 토스애즈 전략과 향후 로드맵이 공개된다.김형빈 총괄은 "사용자 경험을 중심에 둔 광고 철학을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