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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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상인회장선거 경쟁 후보 허위 비방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시장 상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24년 1월 경쟁 후보자 B씨가 상인회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을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부애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횡령'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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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청, 초등교원 40명 대상 생성형 AI 활용 스토리텔링 직무연수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1일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에서 관내 초등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수업에 바로 쓰는 AI·디지털 창작 프로젝트’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AI와 디지털 창작 도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와 교사들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지원청은 “‘수업에 바로 쓰는 AI 스토리텔링’ 주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솝우화 동화 만들기 활동이 진행됐다”며 “참가자들은 생성형 AI 활용법과 디지털 창작 도구 사례를 익히고, 이야기 구성과 시각 자료 제작을 직접 체험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운영 방안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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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대, 사회적 고립 대응 협력…청년 참여 예방 프로그램 기획
인천시가 12일 인천대학교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외로움 대응 교육·연구 협력, 정책 아이디어 발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 활동, 홍보 캠페인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인천대 학생들과 협력해 청년들의 창의적 시각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반영한 외로움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라며 “청년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외로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연결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지역 거점 대학의 인적 자원과 행정 역량 결합으로 지역사회 대응력과 포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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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배우 원빈,연예인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원빈,연예인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의 특수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일신전속적 성질 등에 비추어,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는 전속 배우를 대리해 연예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법원은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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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 파주 통일교육센터 방문…“접경지 특성 살려 전국 표준 모델 돼야”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국민의힘·수원5)이 지난 11일 파주시 소재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에서 현안 점검 간담회를 열고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의원은 센터 프로그램 참여 교사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주목하며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갖고 있고, 해당 센터는 38선 북쪽에 위치해 통일교육 최적 환경을 갖췄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이 센터를 통해 전국 통일교육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센터 내 체험관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살펴봤으며, 통일교육은 대한민국 미래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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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추경 지연 송구…민생 회복 위해 협치 책임 다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12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민생 회복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도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자리”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이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도민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민생 상황은 오래 머뭇거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이어 “본회의 전 열린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여야와 집행부 모두 민생 회복의 시급성에 뜻을 같이했고, 진통은 있었으나 도민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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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5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검사는, 피고인이 2025년 6월 1일 19:20경부터 20:00경까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을 들고 서있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종래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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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안다동몰보호소 애완동물 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평택시 독곡동 소재 안다동물보호소에서 애완동물 미용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기 집행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애완 동물만 미용하다가 동물보호소 내 유기 견·묘를 미용하게 되니, 개인적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고 버려진 동물들에 대해 생명 존중과 나눔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이번 특기집행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반성과 함께 유기 동물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도 특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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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창휘 의원, “경기도 전력 자립률 62.1%…ESS 집적단지로 송전망 부담 완화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이 12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력 위기 대응 방안으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집적단지 조성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전력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지만 전력 자립률은 62.1%,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완공 시 원전 15기 규모인 15GW 전력이 필요하며, 국내 데이터센터의 56%가 이미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2029년까지 신규 수요의 82%가 수도권에 몰릴 전망”이라며 “현 추세면 2050년 경기도 전력 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현재 구조는 송전선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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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예산 대비 1조6천억 원 증액…고유가 지원금 1조1천억 원 포함
경기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1조6,799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12일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의결 결과 발표됐다.이는 올해 본예산 40조577억 원보다 1조6,222억 원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 1조6,119억 원, 특별회계 1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도민 이동권, 농가 경영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이 중점 편성됐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1,335억 원을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23억 원, 참전명예수당 10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36억 원 등 총 1조1,504억 원이 민생 분야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이동권 보장 예산 1,492억 원(환승할인 634억 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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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1조6천억 원 규모 추경안 신속 처리 합의…“민생 회복 협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2일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2026년 추경 협치 합의문’에 서명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지사와 여야 대표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생안정 지원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경기도는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총 41조6,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1조6,237억 원 증가한 수치”라며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도권 환승할인 및 더 경기패스 확대,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김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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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 전 가평 조종천·구운천 퇴적토 4만3천㎥ 제거…불법 시설 철거 병행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평군 지방하천인 조종천과 구운천 일대 총연장 1.35km 구간에서 퇴적토 4만3,066㎥를 제거하는 하도정비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약 2천50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경기도는 “지난해 잦은 강우로 인해 토사가 대량 유입되면서 일부 구간 물길이 좁아진 상태”라며 “우기 전 유수 흐름 개선을 위한 하도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정부 정책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도 병행하며,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철거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난 11일 현장을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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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지방의회 공무원, 경기도 방문…창의산업·디지털 행정 연수 돌입
경기도인재개발원이 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와 창의산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주제 정책 교류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양 지역 간 협약에 따른 공무원 상호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첫 교류를 통해 구축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정책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다.개발원은 “입교식에는 야로스와프 라브첸코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 의회 집행위원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며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AI·디지털 전환 시대 지방정부 역할, 디지털 콘텐츠 기반 문화 접근성 확대 전략, K-콘텐츠 창의산업 사례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경기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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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시스템 구축 비용 219억 절감
경기도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 자체 시스템 구축 비용 약 219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철도사고·운행장애 등 안전정보 분석 의무가 생겼으나, 해당 정보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돼 접근이 제한돼 왔다.경기도측은 “관계기관 초기에는 보안 우려를 제기했지만, 도에서 직접 면허를 발급한 노선으로 정보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안을 제시해 협의를 이끌어냈다”며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지관리 비용 없이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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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산업단지 기업 대상 태양광 설치비 지원…18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유휴공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6년 산업단지 RE100 전환 시범사업’ 참여 기업 10곳 내외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규모는 설비 용량에 따라 300kW 이상 500kW 미만 500만 원, 500kW 이상 750kW 미만 750만 원, 750kW 이상 1000kW 미만 1천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경기도는 “자가소비형 설비뿐 아니라 임대용 설비와 구독형(리스형) 방식까지 인정해 기업 여건에 따른 다양한 도입이 가능하다”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기요금 절감이나 임대 수익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ESG 경영 강화와 RE10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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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무시하고 잠적한 6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강명령 처분을 부과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60대 A씨를 검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정해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보호관찰소는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고, 소재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선고된 형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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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영세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광명농협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에 대해 매년 사회봉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올해도 5월 11일 전까지 연인원 829명을 배치해 모판 작업, 하우스 정리 등에 힘을 보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는 “농번기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사회봉사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고 말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도 "농촌 봉사를 하면서 도움이 되어 마음이 뿌듯했고, 잘못을 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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