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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적극 재정 기조 강조... "돈이 안돌아 문제…포퓰리즘적 긴축재정 함정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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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나무호 피격’ 관련 "안보팔아 표구걸…매국적 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야권에서 공세가 나오는데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HMM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익,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시라"며 "민주당은 국가 안보는 물론 외교 관계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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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후보들 TV 토론 참석 입장차... 韓·朴 "어떤 토론이든 참여" 河 "선관위 주관 토론만 "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방송사 주관 TV 토론 참여 여부에 입장차를 드러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하정우, 박민식 후보에게 부산 KBS가 제안한 TV 방송토론에 당당하게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글에서 한 후보는 "부산 KBS가 제안한 5월 22일 저녁 TV 생방송 토론(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초청 생방송 토론회)에 대해 저는 제의받은 즉시 응하겠다고 답했다. 언제라도 응할 것"이라고 썼다.국민의힘 박 후보도 "부산 KBS가 제안한 TV 토론에 참여할 것이고, 다른 공개 토론에도 임할 것"이라며 "후보의 자질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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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산 스카이워크 잇는 문화관광 벨트'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안양천 명소화 공약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12일 안양천을 일상과 문화·체육·관광이 하나로 이어지는 수도권 대표 수변 명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이 후보는 안양천 인근에 방치된 자전거 바이크라운지를 단순 편의시설이 아닌 경관과 어우러지는 전망형 수변카페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야간 경관까지 연계해 낮과 밤 모두 찾는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카누·카약·패들보드 등 수상레저 시설도 도입한다. 도심 속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레저공간으로 안양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맞춰 기존 27홀을 36홀로 확대하고, 장미정원을 조성해 산책과 휴식 공간도 더한다.이기재 후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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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치은 유래 균주 적용…동국제약, 구강 유산균 제품 선보여
동국제약 마이핏 B가 구강 유래 균주를 적용한 ‘마이핏 B 구강 유산균’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신제품에는 건강한 한국 성인의 치은에서 분리한 균주인 스트렙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 G7과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GSPE05가 사용됐다. 두 균주는 특허 등록 균주다.동국제약은 제품 설계 과정에서 생유산균 36억 CFU를 투입해 보장균수 1억 CFU 기준을 유지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제품은 츄어블 정제 형태로 제작됐으며 물 없이 씹거나 녹여 섭취할 수 있다. 당류를 넣지 않았고 자일리톨 400mg과 민트향을 적용했다.보관 안정성을 고려한 전용 용기도 적용됐다. 외부 습기와 산소, 빛 유입을 차단하는 구조를 사용했으며 HACCP 인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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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심리해 다시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심리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6도529 판결).원고는 2024년 7월 제주지법에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3월, 형 집행 종료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며 준수사항 부과받았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같은해 8월 17일 성명불상자와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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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서 한마당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소속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5월 12일 화성시에 있는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서 체육활동 및 삼겹살 파티 등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25년 초부터 수원가정법원의 6호 처분 수탁시설로 지정되어, 현재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제과제빵, 드론기술 등 전문기술지식 교육 및 인성교육을 받고 있다.-6호 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하나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6개월간 생활하게 하는 처분으로 보통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부과된다.이날 행사는 수원보호관찰소 직원, 오영호 협의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30여 명을 중심으로 센터에서 생활 중인 소년들이 청팀과 백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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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특정범죄 심리치료' 전문가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심리치료'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상담치료 및 범죄심리 등 외부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스토킹사범에 의한 남양주 살인사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여고생 살인사건 등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과 공분을 사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상심리 및 상담전문가를 활용해 매월 1:1 개별심리치료(주 1회이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선제적인 개입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사회적응 도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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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연동하면 게임 이력 실시간 전시…넥슨뮤지엄, 제주도 개관
넥슨뮤지엄이 12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기존 넥슨컴퓨터박물관을 리뉴얼해 오픈했다고 밝혔다.넥슨뮤지엄에 따르면 이번 리뉴얼은 기술사 중심 전시에서 플레이어를 전시 주체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람객이 자신의 넥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 등 여러 게임에 분산된 플레이 기록이 통합돼 맞춤형 관람 경로가 생성된다. 계정 미연동 시에는 무작위 IP가 배정된다.1층과 2층에는 ‘플레이어들: 죽지마! 계속해!’ 전시가 마련됐다. 1층 ‘Ready 4 Play’ 공간에서는 4인용 아케이드 게임을 통해 관람객 간 협력과 경쟁이 유도된다. 공간 외벽 미디어에는 현재 접속 중인 관람객의 닉네임과 이모지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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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 美 IP 비즈니스 행사에 5종 지식재산 출품
그라비티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라이선스 행사에 참여한다고 12일 공개했다.그라비티에 따르면 이번 행사 출품은 IP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회사 측은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비롯해 5개의 지식재산을 전시할 계획이다. 출품작에는 라그나로크 몬스터즈, 해당 애니메이션 작품, 레퀴엠, 드래고니카가 포함된다.행사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다. 2025년 같은 행사에는 5000개 이상의 브랜드와 1만2500여명의 바이어가 참석했으며 8400건 이상의 업무 미팅이 성사됐다.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몬스터즈 애니메이션의 국내 카툰네트워크 방영(5월 6일)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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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실형과 무죄를 가르는 하체 촬영의 법적 분수령
대중교통이라는 밀집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이른바 ‘지하철몰카’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선은 더 이상 '신체의 노출'이라는 물리적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살결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유죄라는 확립된 기조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등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하체 위주의 촬영 행위를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촬영의 구도와 맥락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시대다.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방어 기제는 "직접적인 신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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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자회사 '언노운월즈' 수중 생존 게임 후속작 사전 다운로드 돌입
크래프톤 자회사 언노운 월즈가 개발 중인 ‘서브노티카 2’의 사전 다운로드가 12일 시작됐다.언노운 월즈에 따르면 이번 사전 다운로드는 오는 14일 얼리 액세스 출시를 앞두고 진행된다. 스팀(Steam)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사전 구매가 가능하며, 게임 용량은 약 14.56GB로 확인됐다. 사전 판매 시작 직후 해당 게임은 스팀 글로벌 최고 매출 게임 순위 1위에 올랐다.게임사 측은 지난 9개월간 ‘서브노티카 2’가 스팀 글로벌 위시리스트 상위권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누적 위시리스트 수가 5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언노운 월즈는 지난 10일 ‘퍼스트 다이브 쇼케이스’를 통해 개발 방향성과 데모 플레이를 공개했으며, 해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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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내서읍 페인트 제조공장서 화재… 60대 전신 화상
12일 오전 8시 14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관계자인 60대 남성 A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장비 20대와 인력 4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6분 만인 오전 8시 40분께 불을 모두 진화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지붕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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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위드코리아, 신작 ‘씰M2’ 콘셉트 아트 3종 공개
플레이위드코리아가 하반기 출시 예정인 ‘씰M2’(가칭)의 콘셉트 아트 3종을 12일 공개했다.플레이위드코리아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이미지는 주인공 캐릭터와 쉴츠 마을 전경, 던전 내부 등 총 3가지다. 기존 ‘씰 온라인’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모험가들의 거점 공간인 마을은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했다. 던전은 전투와 탐험에 초점을 맞춰 긴장감을 강조했다.회사 측은 이번 아트 공개를 시작으로 출시 전까지 게임 내 콘텐츠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플레이위드코리아는 플레이위드게임즈와 협력해 ‘씰’ IP의 글로벌 라이선싱 사업 구조를 정비 중이다. 앞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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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지하차도서 연쇄추돌로 2명 부상… 차량 통제
12일 오전 1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30∼40대 남성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또 사고 여파로 차량에 실려 있던 적재물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사고 현장이 수습될 때까지 차량 통행이 한동안 통제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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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결정문, '잠정 조치'라 가벼이 여기다간 형사처벌 직면한다
"그저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는 말이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문에 명시된 문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근거한 임시조치는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잠정적 처분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명칭은 ‘잠정적’이지만, 효력은 결정 즉시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체로 별개의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행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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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자회사 한국미래소재, 군산공장 준공…재생동 양산 착수
LS전선 자회사 한국미래소재가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재생동 등 친환경 구리 소재 생산에 들어갔다고 12알 벍횼더.한국미래소재는 군산공장에서 폐전선 등에서 회수한 구리 자원을 활용한 재생동과 동박용 신소재 큐플레이크, 고순도 무산소동, 구리 합금 등을 생산한다.재생동은 기존 채굴 방식과 비교해 탄소 배출을 최대 80% 줄일 수 있는 소재로 소개됐다. LS전선은 이를 통해 친환경 소재에서 전선 생산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형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한국미래소재는 2023년 LS전선이 구리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소재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LS전선은 LS그린링크,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에코첨단소재 등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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