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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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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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날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추 전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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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첫 공식출근... 별다른 입장 없이 업무 돌입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대검 차장이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첫 공식 출근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 짧게 인사하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청사로 이동했다. 구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퇴한 노 전 대행의 퇴임 당일인 14일 '원포인트' 인사로 서울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보임됐다. 소위 검찰 엘리트 코스를 거친 구 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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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담기 봉사
아이넷방송그룹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에서 아이넷방송 임직원들과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회장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 회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해남배추와 해남 지역 고추, 젓갈 등으로 속 양념을 준비해 직접 만든 김치를 양천구 푸드뱅크 마켓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신정 복지관, 신월복지관, 목동어르신복지관 등 시설 소외계층에도 나눔 했다.박준희 회장은 매년 300여명의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원들과 함께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 왔다. 또 아이넷방송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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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처음이어서 심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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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내일 소환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지난 8월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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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살려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을 국세청이 살린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다.“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해 한 말이다.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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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서 또 차(茶)봉지 위장한 마약 발견…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돼 당국이 17일 대책회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힌 은색 포장지 형태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마약 의심 물체는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1㎏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말 이후 벌써 13차례에 걸쳐 이처럼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봉지가 발견되고 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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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대법원 판례는
몇 달 전 대법원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다.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해당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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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천고속도로서 유조차 등 연쇄추돌·충돌사고로 6명 사상
17일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유조차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사상자 6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3시 12분께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63.7㎞ 지점)에서 1차선을 이용해 상주방향으로 달리던 26t 탱크로리 차량(벙커C유 2만4천ℓ 적재)이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을 추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4t 화물차가 사고 탱크로리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2.5t 화물차와 승용차, 버스 등 차량 8대가 추가로 연쇄 추돌하면서 탱크로리 차량과 14t·2.5t 화물차 2대 등 차량 3대에서 불이 났고 반대 방향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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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원(타당 동료 구의원)을 폭행해 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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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다.그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 변호인단 요청 등을 감안해 2차 조사는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대신 주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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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오는 18일 스마트팜 환경데이터 기반 AI 양액 공급 기술 연시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경재배 토마토 스마트팜의 재배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양액 공급량을 자동 조절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최적의 재배 환경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양액 공급기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능형 양액 공급기는 다양한 작물에 공통으로 사용, 특정 작물과 환경 맞춤형 양액 공급이 어렵던 기존 양액 공급기의 한계를 개선해 개발했다. 또한, 세밀한 양액 제어가 어렵고 온실 운영에 필요한 다른 제어기와 연동이 힘들었던 단점을 보완했다. 2024년 개발된 지능형 양액 공급기는 정밀 양액 측정 감지기(센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양액 공급 최적화 알고리즘, 국가통신표준 기술을 적용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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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돌입...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예산소위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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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아시아종묘와 ‘기능성 쿼세틴 함유 녹색 배추’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아시아종묘와 함께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물질 ‘쿼세틴(Quercetin)’을 다량 함유한 새로운 배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유전자 교정 관련 연구와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출범한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 개발사업단의 과제 중 하나다. 2020년부터 다양한 육종 소재를 갖춘 아시아종묘(주)와 함께 진행했다. 연구진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쿼세틴 생합성이 활성화된 자색 배추에서 안토시아닌을 만드는 핵심 유전자(BrDFR)를 유전자가위 기술로 제거했다. 그 결과, 해당 경로의 물질대사가 쿼세틴과 아이소람네틴(Isorhamnetin) 축적으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안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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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G20 참석차 출국...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참석과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16일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출국을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7박10일 일정으로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협력에 나선다.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만에 다시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나서 사실상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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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4~6월)·가을철(9~11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아스콘 및 콘크리트 제품 등 생산)3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점검 결과, 10곳에 대해 위반사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1건), 이송덮개 훼손, 자동식 세륜시설 미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7건), 대기 배출·방지시설 훼손 및 방치(2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1건)이다.낙동강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했다.이번 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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