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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시내버스기사가 승객 착석 여부 확인 않고 출발 상해 '손배 인정' 시내버스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버스기사가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운행자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의 손배배상을 이끌어 냈다.원고(79세)는 2025년 5월 시내버스에 승차해 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 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하여 버스 안에서 넘어져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사고 발생 후 원고는 버스회사에 사고처리를 요청했지만, 버스회사는“경찰에 신고하고, 배상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하라”며 시간을 끌었다.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당시 버스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삭제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위철환·노태악 등 증인 90여명 대상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1차 청문회에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증인 90여명과 참고인 15명을 불러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각 기관 업무보고 후 진행되는 첫 청문회인 만큼 사태 당일 보고 상황을 점검하고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과 각종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운용,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특별분배 1주년…최근 1년 수익률 123%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472150)'가 특별분배 도입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 가운데 최근 1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23.24%로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 가운데 가장 높다. 순자산은 2조 1천억원 수준으로 국내 상장 최대 규모의 액티브 커버드콜 ETF다.'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지난해부터 운용 성과를 기반으로 특별분배를 도입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옵션 프리미엄에 의존하는 기존 커버드콜 전략과 달리, 액티브 운용을 통해 창출한 초과성과
흥국생명, 전립선암 치료 부작용 예방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은 ‘(무)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주입술 보장특약’이 독창성과 고객 유용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약은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생분해성 물질주입술을 연 1회 보장한다. 기존 암보험의 진단·치료 중심 보장에서 치료 부작용 예방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주입술’은 전립선과 인접한 직장 사이에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완충 공간을 만드는 시술이다. 방사선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직장 손상 등 부작용 예방에 도움을 주며, 주입된 물질은 일정 기간 후
BC카드, 대학생 서포터즈와 중국 QR 결제 이용 활성화 나선다 BC카드가 중국 현지 QR 결제 서비스 홍보와 국내 유학생 대상 실무 경험 제공을 위해 '유니온페이 QR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서포터즈는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에게 국내 앱 기반 유니온페이 QR결제를 알리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BC카드와 유니온페이가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지난해 처음 운영된 이후 올해 3기 활동을 마쳤다. 오는 9월부터는 4기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2024년 중국 정부의 한국인 대상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을 찾는 한국인이 빠르게 늘면서 현지 QR결제 이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우리은행, 서울경제진흥원과 손잡고 금융교육 사각지대 없앤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서울경제진흥원(SBA, Seoul Business Agency)과 금융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을 공동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서울시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서울 영테크’의 운영기관 중 하나다. ‘서울 영테크’는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서울시 대표 청년 정책으로,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테크 사업의 금융교육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협약식에는 서울경제진흥원 황정일 대외협력이사와 우리은행 오지영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이 참석해 금융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
NH농협은행, 강태영 은행장, 직원들과 상품·제도 혁신 관련 논의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지난 13일 강태영 은행장이 생산적·포용금융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상품 및 규정·제도 업무 담당 직원들과소통 행사를 갖고,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객 중심의 금융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업무 수행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상품 경쟁력 제고와 제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상품 개발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
수은, 20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13일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만기와 발행금액은 각각 3년 10억 달러, 5년 10억 달러다. 금리는 미(美) 국채 3년물 금리에 18bps, 미 국채 5년물 금리에 21bps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했다.이번 발행은 한국물 발행 사상 3년과 5년 모두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경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년물의 경우, 수은이 지난해 9월 달성한 기존 한국 5년물 최저치 기록(+26bps)에서 5bps나 축소한 것으로, 수은의 금리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하반기 후속 한국물의 외화 조달비용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이와 함께 성공적인 발행 배경으
극동건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연이어 도전…서울 서남권으로 보폭 확대 극동건설이 수도권 정비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 미추홀구 동아아파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3번지 일원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찰에도 나섰다.극동건설에 따르면 강경민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들은 지난 10일 금천구 시흥동 1003번지 일원 사업지를 찾아 입지와 사업 여건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시흥동 1003번지 일원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대흥빌라 등 98가구를 지하 4층~지상 20층, 4개동
카드고릴라, ‘2026 상반기 고릴라차트 어워즈’ 발표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2026 상반기 고릴라차트 어워즈’를 발표했다. 종합 부문에서는 삼성카드의 ’삼성 iD SELECT ALL 카드’와 케이뱅크의 ‘ONE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1위에 올랐다. 카드타입 6개 부문에서는 현대카드 ‘American Express® Gold Card Edition2’가 3관왕을 달성했다.카드고릴라가 첫선을 보이는 ‘고릴라차트 어워즈’는 고릴라차트 산정 기준에 따라 종합·카드타입별·카드사별·이슈별 1위 카드를 선정한다. 이번 ‘2026 상반기 고릴라차트 어워즈’ 결과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상반기 대표 카드, 신용은 ‘삼성 iD SELECT ALL 카드’·체크는 ‘ONE 체크카드’‘2026
기보, 광주회생법원과 기업 재도약·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협력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광주회생법원(법원장 김성주)과 13일 광주 동구 광주회생법원 소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재기지원 협약’) 및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기술거래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회생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기회를 넓혀 기술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지난 6월 대구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이번에 광주회생법원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회생·파산 절차
아티스타즈·아뜰리에ENT, 성북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K-POP 인재 육성 추진 (주)아티스타즈와 Atelier(아뜰리에) ENT,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이 차세대 K-POP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가수 데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음악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실전 중심의 제작 시스템을 제공하고, 실제 데뷔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프로젝트는 (주)아티스타즈와 Atelier(아뜰리에) ENT가 공동 제작(Co-Production) 방식으로 운영한다. (주)아티스타즈는 프로젝트 총괄 기획을 비롯해 아티스트 브랜딩, 콘텐츠 개발, 글로벌 플랫폼 연계 등을 담당하며, Atelier(아뜰리에) ENT는 음원 제작과 보컬 디렉팅, 퍼포먼스 트레이닝 등 아티스트 제작 전반을
부동산투자사기, 손해배상 위해서는 요즘과 같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부동산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펼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투자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와 같은 투자사기 중, 토지의 미래 가치를 과장 또는 허위 제공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이다. 본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했지만,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숭실사이버대학교 AI·컴퓨터공학과,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1차 모집 마감 D-1 숭실사이버대학교 AI·컴퓨터공학과의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1차 모집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보안,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 분야로의 진출을 준비하거나 기존 직무에 기술 역량을 더하려는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AI·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숭실사이버대학교 AI·컴퓨터공학과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와 컴퓨터공학 기반의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통신, 정보보
부산지법, 만취상태 승용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2명 상해 50대 벌금 1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2. 7. 0시 10경 부산 서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과정에서 편도 3차로
대구고법, 생후 42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 항소심도 징역 1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30대)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5년 9월 1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암매장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2025. 9. 10. 이전에는 피해자를 학
부산지법 서부지원,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 살인미수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을 흉기로 찔렀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60대)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피고인은 2025. 12. 23. 오전 9시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와 부산 강서구에 있는 대저생태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상의 안주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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