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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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나를 지키는 4가지 힘’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9월 4일 목요일 광주 소재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이라는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 간 건강한 경계 설정과 의사표현 방법을 학습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위험 상황을 인식·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등 성범죄 피해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해수 교수가 개발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은 신체보호, 경계 설정, 디지털 안전, 법적 보호 4가지 중점내용을 놀이형· 체험형으로 교육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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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불응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확정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상습적인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A씨(6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경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생업을 사유로 탄력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지시했으나,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집행지시 기간 중 수차례 사회봉사명령 집행탈락 처리됐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해 왔다이로써 A씨는 집행유예 기간 1년여 만에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됐다.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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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법무부, 사실과 달라
4일 MBC의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윤 前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과 익일(3월 8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했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다만,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자정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했고,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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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 이사장과 민단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양기관의 의뢰자 중 상대 기관의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의뢰자를 상대 기관에 안내 또는 이첩 △ 재일동포 대상 현지 출장상담 및 강연 등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재일동포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의 일본 체류 및 법률구조활동에 상호 지원·협력 등이다.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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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겸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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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 운동본부 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9월 4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최도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사범사범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고, 아울러 수용자의 출소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양 기관은 △교도소 내 마약류 사범대상자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협조 및 강사 상호 지원 △마약류 수용자의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통한 재범방지 연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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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힘 압수수색 관련 “법 절차 따른 원만한 진행 협의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삼으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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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4일 오전 11시 소 내에서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센터장 이상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와 중독자 심리 치료,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감독 차원을 넘어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실제적인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김기환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앞으로 마약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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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5일 대통령실 前인사비서관 소환… 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외교부, 법무부 등과 진행한 논의 내용 등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주요국 대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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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여섯 가정에 벽걸이 에어컨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여섯 가정(다자녀, 장애, 고령 등)에 벽걸이 에어컨 6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으로 에어컨의 구입 및 설치를 지원했다.(사)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2월 18일에 설립,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에어컨 설치 지원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해 주고 이를 통해 대상자가 재기의 의지를 다져 재범을 막는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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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조직폭력’서 활동한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B(16)와 아동보육시설에서 상습가출을 반복하던 K(17)를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B는 2024. 10. 22.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2년)을 받았으나, 2025. 4.경 지각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자퇴했고 이후 대전 관내 조직폭력 단체 ○○○파에 가입한 뒤 조직원들과 함께 폭행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이후 범죄단체 조직원인 L(17)등 불량교우와 교제하며 무절제한생활을 지속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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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팝페라 가수 배은희 등 홍보대사 4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3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장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팝페라 가수 배은희, 뮤지컬 배우 박지훈, 가수 장미소, 싱어송라이터 박봉순(본명 박서진)이 경북지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배은희는 영남대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뮤지컬 '얼음공주 투란도트' 등의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2012 경안국제콩쿠르 최우수상'과 ‘2018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박지훈은 명지대 영화뮤지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12년 제6회 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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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3대 분야 재원 중점 반영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8.4%(+79억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2026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국민의안전을 위한 법질서 학립]-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및 스토킹·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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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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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면담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및 난민보호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체류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난민정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차용호 단장은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난민전담공무원’과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난민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차 단장이 “난민인정 여부는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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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윤 전(前)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용중 특혜 의혹관련 고발 및 감찰 지시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2025. 1. 15.~2025. 3. 8, 총53일) 특혜 여부에 관하여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우선 변호인 접견과 관련,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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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인력난 딸기 재배농가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원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딸기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농가에 배치해 딸기 모종 식재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 남편과 둘이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가주 A씨(60) 씨는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딸기 식재 시기를 놓칠 뻔했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이나 법무부에서 인력을 지원해 줘 정말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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