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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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송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 12월 10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피호송 외국인들은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됐으며, A씨는 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로 2014년 한국에 입국 후 약 11년간 불법 체류하다가 지난 11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숙소에서 검거됐다.B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2019년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지난 11월 27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숙소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끈질긴 추적 끝에 각각 검거됐다.법무부는 태국인 2명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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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에 예고대로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0일 참고인 조사 시각인 2시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곧장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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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12월 8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50여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설명회는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담당하는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안전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학생들은 보호관찰제도 및 전자감독제도의 개요, 마약·청소년·가정폭력 등 대상자 유형별 지도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호관찰소 내 주요 시설과 전자감독 장비 등을 접해보며 실무 현장을 체험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공공안전 분야를 공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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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참고인으로 특검 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종점부 변경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 대상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김씨는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이 사안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씨가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 과정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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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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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보호관찰위원의 활동과 역할, 현장학습 등 6시간 과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한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며, 위원들에게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 홍대희 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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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9일 학생들의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모두가 빛나는!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유병문 파트너(CTO),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이경선 관장,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한순옥 지부장,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 경기지부 엄광진 센터장 등 외부 유관단체, 안양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 장을식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음악 시간에 배운 전통북 연주로 시작된 이번 정심학교 학예회는 학생들이 1년간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익힌 리코더 연주, 정심 고적대의 캐롤메들리, 그리고 장기자랑인 아가펠라, 치어리딩 등의 공연을 선봬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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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해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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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무더기로 법정 선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대전지법 홍성지원은 9일,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조선족)이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조직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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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활동 종료 내란특검 이어 수사 지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수사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는 곧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롯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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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21명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2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공주서지방 남선교회의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21명에게 총 280만 원 상당의 원호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130만 원 상당의 자립지원금 및 원호물품을, 남선교회는 대상자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150만 원 상당의 원호물품(김치10kg, 15박스)을 각 전달했다.장원석 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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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9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15명에 대한 원호금(총 150만 원, 전기장판 15개) 전달식 및 보호관찰 제도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 김미정 여성회장, 김세응 산악회장, 이숙은 감사, 조미숙 사무국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등 보호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은 “업무 설명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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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지역사회 내 법무보호대상자 및 지부 생활관 입소자들의 월동 준비를 돕고,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동구위원회 위원과 대전지부 직원들은 직접 김치(총 400kg 분량)를 담그고 포장해 생활관 입소자를 비롯해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전달됐다. 동구위원회 박선우 회장은 “김장 나눔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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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오후 3시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및 직원 등 27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간담회는 전주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협력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협력기관 3곳(성심너싱홈, 관촌원광수양원, 서전주요양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올 한해도 사회봉사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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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겨울나기 원호물품(250만 원 상당 이불, 전기장판 등)을 전달 받았다고 8일 밝혔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전달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취약 대상자들의 실질적 필요를 채우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매년 가장 추운 시기를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은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이번에 전달한 난방용품 지원으로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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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직원 성금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2월 8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성금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는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춘천소년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현 활동을 지속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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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관 1인당 98.3건을 담당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지도감독 횟수를 강화하고 성행개선을 위한 집중면담을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정신과치료 진료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한다.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환경을 살피고 생업 종사를 확인하며, 피해자 접근금지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도 점검해 재범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는 24시간 내내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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