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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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제13회 변호사시험은 출원자 3,736명, 응시자 3,290명, 합격자는 1,745명이다. 2024년 졸업응시자(13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합격률은 75.65%. 총 입학정원(2,000명)대비 합격률은 87.25%. 졸업(석사학위 취득)후 5년・5회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1~9기 기준)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35%.합격자 중 남성은 984명(56.39%), 여성은 761명(43.61%). 채점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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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사업장 투어 및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15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신화산업(대표 이재연)'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사업장 투어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사업장 투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회장사 이재연 대표와 연합회 대표 등 총 54명이 참석해 법무보호 핵심사업 공유를 통한 운영 내실화, 상호 간 정보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보호대상자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복귀로의 발걸음에 일자리 우수기업과 함께해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향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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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중형 예상되자 선고일에 도주한 사기범…8개월만에' 검거'
1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약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달아난 피고인 A(52)씨를 이달 1일 경기 수원에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며 "하지만 건설업 종사자인 그는 애초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자금 약 8억5천만원을 횡령하고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분양 사무실 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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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170억대 상품권 사기 징역 10년 "형량낮다" 맞항소
인천지방검찰청은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그의 아들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C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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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78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12일 ㈜피너(청주시 청원구 소재, 제조 및 생산도급 업체)에 대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보호대상자의 적극적 고용을 통해 지역 사회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제78호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피너(대표 김기범)는 공단 충북지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편견 없는 고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임명훈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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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장 전수
천안개방교도소는 허만혁 소장이 4월 16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해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신규 교정위원은 배종화(배방행복어린이집 원장), 서정화(탕정세븐어린이집 원장), 심혁도(세부하우징 대표), 정완철(한국엘피가스총판연협회 충남지회장), 황수진(황해 대표), 장소영(대구가톨릭대 교수)이다. 현재 천안개방교도소에는 60명의 교정위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신규 위촉을 받은 6명의 교정위원들은 향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게 된다.천안개방교도소는 중간처우 수형자에 대한 개방처우와 양육유아 대상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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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과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교육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적합한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며, 안양소년원은 보호처분 9호 및 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전담 기관으로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박성재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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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 8명 수료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허정일)는 소속 비행예방강사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총 8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최근 10대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속 전문강사 풀을 구축하고자 한국가족보건협회와 협력해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이번 강좌는 온라인 ZOOM으로 4월 2일 첫 수업을 시작해 3일, 9일,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12시간 진행됐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강사로 나서 마약류에 관한 지식,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표현, 마약 예방교육 시 무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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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16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축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대상자들은 축제 현장에서 안전 및 행사 운영보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보조서비스, 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고 참석한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과 감동을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앞으로도 부산 장애인 한바다 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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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4월 16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은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비닐 제거 및 농자재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토마토 재배농사를 하는 A씨(70)는 “나자신도 나이가 많고 지병으로 힘든데, 처도 유방암 수술 후 오른팔이 마비되는 등 거동이 불편해 엄두도 못내던 상황에서, 사회봉사자들이 작업을 해 주어 숨통이 트였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 친화적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농협, 주민센터 등과 협업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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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헤어진 연인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북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0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옛 연인 B씨 집에 침입해 함께 있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C씨 얼굴과 몸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도 있고 C씨는 얼굴과 몸에 2도 화상,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었다. B씨는 다치지 않았다.한편,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기름과 흉기를 준비해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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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4월 15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햇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 단약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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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은 지난 11일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성평등 문화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두 기관이 업무협약이라는 약속을 통해 향후 광주지역 사회에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재규 이사장은 “공단에 법무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서 상호 간 인적·물적 공조체계를 단단히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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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1일부터 2일간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 1차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건축관련 특기자(타일공 등) 및 건축자재 기부처를 발굴, 관내 노인 취약계층 5세대를 추천받아 시작됐고, 매주 1~2가구를 진행해 5월 초에 전부 마무리된다. 1차 수혜자로 선정된 최모씨(75)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며, 2년 전 암 수술 후 회복 중이다. 그는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열악한 욕실을 개선해주셔서 기쁜 마음이고, 보호관찰소와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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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걱정CLEAN 만족DREAM’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12일부터 대전천 인근 환경정화활동에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지역사회 친화‘걱정CLEAN 만족DREAM’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전 내 3대 하천(대전천, 유등천, 갑천)의 산책로, 자전거 도로 및 배수로에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들로 인한 민원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최소 연 18회 이상, 100여 명의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진행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평소 산책로를 이용하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었다. 산책로 청소를 하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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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대전동물보호센터서 유기견(묘)대상 사랑의 손길 봉사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이승원)은 4월초부터 2회에 걸쳐 11명의 의료재활처우 아이들이 대전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유기견(묘)을 대상으로 사랑의 손길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13일 밝혔다.센터에 방문한 아이들은 케이지 청소, 간식 및 놀아주기 등의 활동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은 유기견(묘)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 과정속에서 본인들도 소소한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봉사활동 참가한 한 학생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 본 봉사활동이다. 그곳은 사람에게 버려지고 상처받은 강아지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나의 도움의 손길에 꼬리치며 애정 표현을 하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봉사활동이기보다 오히려 내가 힐링이 되는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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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간 결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12일 현재 보호관찰 중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과 이달 중 결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결연이란 법무부 소속 자원봉사위원인 보호관찰 위원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1:1로 지정해 앞으로 위원을 통해 보호관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호관찰위원은 결연된 기간 중 상담, 취업, 경제지원 등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력하게 된다.12일 소년대상자와 결연을 한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설수진 위원(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은 “현재 보호관찰위원 상담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멘토의 입장에서 현재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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