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부산구치소, 폭행없는 교정시설 구축…'마음안부 우체통' 제도 첫 시행 부산구치소는 개청 50여 년 넘은 노후화된 교정시설로서 현재 수용률은 150% 이상의 과밀상황이며, 시설 내부 또한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수용자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특히 수용자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를 도입, 매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통해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두 차례 폭행사고 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모든 수용거실 내에 폭행 예방 안내문부착 등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 한다는 내용과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렴 무사고 현항판'설치로 청렴실천 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11일 조직 내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 직원이 참석해 ‘청렴 무사고 현황판’을 설치하고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청렴 무사고 현황판’은 산업 현장의 안전무사고 현황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금품수수, 부정청탁, 권한남용 등 부패 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날을 기록하며 전직원이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사내 주요 동선인 본관 로비에 설치됐다.공단 충북지부는 1차 목표를 ‘청렴무사고 365일 달성’으로 설정했다. 또한 현황판 하단에는 기관의 로고와 함께 주요 부패 위반 현황, 5대 청렴 실천 수칙, 익명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위원 대상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3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위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년보호위원들은 소년사건 처리 절차,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등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비행청소년 상담 및 지도기법에 대해 익혔다.소년보호위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 예방을 위한 강연, 상담, 종교지도와 명절연휴 간식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법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직무교육을 통해 소년보호위원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나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년보호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재판 개시... 법원 중계 허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법원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해 재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된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월 1심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A양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을 1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2025년 5월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결정받아 2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박을 반복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불량교우과 어울리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또 보호자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채 학업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광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의 가능성이
영덕보호관찰소,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동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치료명령,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지원(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오동규 센터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또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정신과적 문제는 통제와 억제보다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드러냄으로써 시작된다. 이를 위해 영덕군 정신건
법무부, 우리 기업에 중동 물류위기 대응 전략 안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를 마련하고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상 물류 지연,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해협 통항 제한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성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소장 임현묵)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C에 대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C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사실이 확인됐다.C는 대전소년원에 최장 40일간 유치된 상태에서 대전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통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변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홍성보호관찰소 임현묵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건강한 훈육방법 및 의사소통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아동학대 행위자 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올바른 훈육 방법과 의사소통 방식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에는 실제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족상담사가 참여해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진행,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생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생들은 아동학대 행위의 원인을 점검하고 건강한 보호자의 역할수행과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교육받았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관계
남원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백경한)는 1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서 남원지역 내 마약 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류 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남원을 포함한 전북지역 마약사범이 5년 사이 약 2.4배 급증하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SNS와 다크 웹 등을 통해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넘어선 ‘치료와 재활’ 중심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마약류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고양보호관찰소, 일산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해 학교전담경찰관과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내 소년범 비행예방을 위한 대책과 특히 저연령 우범소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기락 과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고양보호관찰소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일산동부경찰서뿐만 아니라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안전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에 재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재지정되어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교육청 특별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 조치가 부과된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교육청의 지정·승인을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에서 진행된다.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상자 특성에 맞춰 학교폭력예방, 교권침해예방, 청소년 및 자녀 이해, 역할극 등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유한철 센터장은 “2026년에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규칙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
정읍보호관찰소, 고령농가서 차양막 설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3월 9일, 10일 이틀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부안군 소재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비닐하우스 차양막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는 농가주가 지역농협(남부안 농협)을 통해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수혜자 A씨(73·여)는 “본격적인 농번기 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도움으로 한시름 덜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활력이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제17대 최영승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취임…"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3월 10일 공단 본부(김천시 혁신도시 소재)에서 법무부 관계자, 공단 이사 및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식 가졌다고 밝혔다.신임 최영승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무행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최영승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법 실현을 강조하며, 지난 1월 준정부기관으로 승격된 공단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투명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전주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에 소속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정준)는 3월 9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 대상 상담 및 교정행정 현장을 참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상담위원들은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교정행정 운영 현황과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 현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위원들은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향후 사전상담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전상담위원회 이정준 회장은 “이번 교도소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직접
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해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월 평균
포항교도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위원들 대상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통제실,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세탁기 2대(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평소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교정기관 참관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