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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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드루킹 일당 공모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법정구속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 지사 1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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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체단체가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차세 납부 정당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이용료 등으로 요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해 위탁한 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본 게 아니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심은 자치단체가 공급과 관련해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이 낸 부가가치세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할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6두60287)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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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상대로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의도적으로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은 또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 종업원 B(18)양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했다. 또 며칠 후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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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4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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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원고와 박00은 2014년 10월 30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 원고(남편)는 박00(아내)과 피고(남성)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00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3000만원) 등을 청구소송(2017드단14204)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00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원고와 박00은 2018년 8월 20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원고는 “원고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2시경 피고와 박00이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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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월 17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8도7019 )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이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67)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대학총장으로서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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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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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년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김창보 내정자는 30여 년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신한 바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다.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1959년 7월 제주 북제주군 출생으로 제주제일고, 서울법대 졸업, 제24회 사법시험합격(연수원 14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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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은 2월 14일 및 2월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3월 1일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 근무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전과 달리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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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정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SNS게시 50대 벌금형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50대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4·여)는 2018년 5월 6일 오전 9시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에 “울산 북구청장 E 예비후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백 의원 목잡고 끌어낸 사람이네요. 헐, 그 당시 MB 비서관 이였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E의 공약발표 사진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경호원이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하는 사진을 게시했다.그러나 E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한 경호원이 아니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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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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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시민단체의 간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 원심(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원심판단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2015두46512)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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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전문제 다툼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20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는 은 아버지인 피해자(78)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가 최근 직업도 없이 술을 마시고 다니는 피고인을 나무라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피해자가 이전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자가게를 창업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8년 8월경 위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치킨 가게를 여는데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음에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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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증교사 동성애자 마사지업소 실업주 항소심도 실형
성범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 교사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소수자인 남성 마사지사를 고용,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여만 원의 돈을 받고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를 하고 샤워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또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의 목과 어깨, 등과 다리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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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월 17일 상고심(2018도12199)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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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1시50분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퇴병변 지체장애인 김모씨 외 4명, 국토교통부 상대 차별 구제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30부, 310호▲오후 2시30분 '故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 부친 염모씨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408호▲오후 3시 ‘부정청탁 뇌물수수’ 변호사 한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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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짝퉁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
365mc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알려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고소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방흡입, 비만특화 의료기관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A사에 대해서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로 인해서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들어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로, 지방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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