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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특검기소' 첫 공판 나선 尹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주1회 신속재판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다소 야윈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與, 조희대 '청문회 출석' 연일 압박... '정쟁만 부각' 우려 당내 시각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내주 예정돼 있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는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보석 심문 진행... 공판 중계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특히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키로 해 주목된다. 이 모습은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전 과정이 중계된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는데 그 사유를 이
[서울북부지법 판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C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C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
[서울남부지법 판례]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타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타인 명의의 계정을 매수하여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린 뒤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다.이에 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댓글, 공감, 방문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최근 자신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에 우회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도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
법원, 내란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중계 허용... 보석 심문은 불허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중계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사실상 전 과정이 생중계 될 전망이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내일 특검 기소 재판은 출석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뜻을 전했다.
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이모 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간 신뢰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으면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씨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
[의정부지법 판례]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 '공동정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를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업을 알선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사안에서,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특수감금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투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과 반대주주들 1인과의 정산을 우선 마침으로써 지연손해금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 관련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의 이익이 합치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금전 지급 또는 가치 이전의
내란특검, 법원에 尹재판·보석심문 중계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민의힘, 與 지도부 조희대 압박 나서자 "삼권 분립 흔들어… 다수당 독재정치“ 주장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與,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맹공... 지도부까지 나서 강경파 힘 보태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도부까지 가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이를 계기 삼아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
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9월 23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지하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심사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 13.)을 즈음하여, 날로 심화되는 가정해체, 청소년 비행, 가정 폭력,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 간의 사랑임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실시해왔다. 올해 14회째를 맞아 7. 21.부터 8. 29.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344명의 부산 지역 초등학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의혹’ 오늘 첫 공판 출석... 사진 언론 공개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바로 공판으로 돌입한다. 재판부 허가로 언론 공개도 이뤄진다. 다만 공판 이후 촬영은 불가해 시작전 모습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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