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ㆍ한국국가법학회와 17일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7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법제처,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 민주주의에...
조국 교수 “김수민 게이트 형법적 흥미…대형폭탄 되나?”
형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필연적이라면서 “만약 돈이 당의 주요인물에게 들어갔다면 ‘대형 폭탄’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 철회하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14일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지원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
로스쿨협의회 “법전원 인턴십 사업…국제화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생 292명 올해 국내외 인턴취업’ 제목 기사와 ‘교육부, 1인당 700만원 로스쿨 해외인턴십 지원 강행 논란’ 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보도를 촉구...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 ‘규제개혁 헌법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대구대 법대교수)은 지난10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의 헌법적 검토'라...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 한양대 로스쿨에 정보공개청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 7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한양대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입학전형자료 중 정성평가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입학 학벌과 나이 차별은 헌법 위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출신 대학 학벌과 나이로 인한 차별은 헌법위반이라며 “교육부는 전국 모든 로스쿨을 조사해 입학전형 기준...
조국 교수 “시대정신 없는 반기문, 절대 대통령 당선 못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시대정신이 없다면서 절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니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국내용 최고관운을 위한 발편으로 삼지 말라고 쓴소리를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학자, 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SKY 출신이 싹쓸이, 입학생 10명 중 8명은 같은 학부 졸업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흠집내기...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2학기부터 등록금 15% 인하 확정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 2016학년도 2학기부터 등록금을 15% 인하한다.동아대는 지난 9일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16학년도 동아대 로스쿨 등록금을 인하하는 안을 승인하고,...
동아대 로스쿨 김용의 교수, ‘2016인천무역포럼’ 강연자로 나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용의 교수가 세계 각국의 법률 및 무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상거래법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2016 인천 무역법 포럼(Trade Law Forum Inc...
대한법학교수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법안 자동 폐기…참담”
대한법학교수회는 18일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것에 대해 “참으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참담한 결정”이라고 ...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 국회의원 협박 중단하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사시(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흑색선전과 협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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