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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언론탄압 맞선 동아일보 해직기자(동아투위) 국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일보사 기자들 해고사태 당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며 해직된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서다. 1975년 이들이 해직된 지 무려 41년만의 일이다.법원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1967년경부터 각 언론사에 담당기관원(중앙정보부 직원)을 출입하게 해 기자들의 동태와 보도될 기사내용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수시로 해왔고, 1971년 말경부터는 문화공보부가 직접 신원조회를 통해 기자들의 자격을 심사한 후 기자증을 발급해 주는 프레스카드제를 시행했다. 그 외에도 언론인들을 불법 연행해 밤샘조사를 하고...
변협 “정운호 로비 법조비리 특별검사(특검) 임명해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호사 등이 대거 부정과 불의에 관계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 정운호 도박사건 관련 법조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성명을 발표한 변협은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사법을 불신하는 이유는, 사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법조계는 과거 1997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검사와 판사, 변호사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드러나 관련자가 대거 처벌되고 법조계 전체가 불신을 받...
대법원, MBC ‘이병헌 협박녀’로 오해 모델…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PD와 방송사가 ‘자료화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른바 ‘이병헌 협박녀’ 중 한 명으로 오해를 받게 한 여성모델이 MBC와 프로그램 PD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B(여)씨는 2013년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현재 국외에서 활동 중인 패션모델이다.그런데 MBC(문화방송)은 2014년 9월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걸그룹 출신 2명의 여성 연예인이 배우 이병헌과 2014년 8월 술자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이른바 ‘이병헌 협박 사건’을 다뤘다.특히 방송은 “또 다른 피...
손석희 JTBC사장 “세월호 보도로 상 받는 것은 착잡한 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착잡한 일입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고, 잊자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멈춰선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오래 보도하게 됐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데 도움 됐을지 모르지만 먼 훗날 일조했다고 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가 4월 19일 서울YWCA 강당에서 개최한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이 밝힌 소감이다.손 사장이 앵커로 활약한 JTBC 보도특집 ‘여객선 세월호 참사보도’는 2015년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대상을 받았으며, 20주년을 맞아 올해 선정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에서 보도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하게 뽑혔다.2016년 대상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추적 발굴해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EBS #LB@LT!다큐프라임#LB@GT!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또 하나의 독립운동’ 3부작이 수상했다.성평등 부문상은 지나치기 쉬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우리 사회의 부족한 성 인지 감수성을 일깨운 SBS #LB@LT!8뉴스#LB@GT! ‘여자친구 4시간 감금폭행한 의전원생 벌금형 논란’ 연속보도가 받았다.생명평화 부문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찾아 위험지역까지 접근해 심층 취재하고, 핵사고 이후 재앙이 계속 되고 있는 사실과 일본산 먹을거리의 위험성을 파헤친 JTBC #LB@LT!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LB@GT!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5년 현장을 가다’ 2부작이 받았다.특별상은 역대 케이블채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공동체의 진정성과 더불어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tvN 드라마 #LB@LT!응답하라 1988#LB@GT!이 받았다.신원호 PD는 “좋은 프로그램이란 말 자체의 무게감이 부담스럽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뒤돌아보게 만드는 상”이라면서 “‘응답하라 1988’의 핵심은 사람이 아
창원지법, 길고양이 600마리 잔인하게 죽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무등록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도로 등에서 배회하는 고양이를 포획해 죽인 다음 이를 건강원 운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그런 뒤 A씨는 김해시 소재 보신원에서 부산시, 양산시, 경남 합천군 일대에 포획틀을 설치해 어묵 등을 넣어두어 유인하는 방식으로 포획한 고양이들을 끓는 물에 산채로 넣어 죽인 것을 비롯해 2014년 2월~2015년 5월 총 600마리의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했다.또 A씨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면서 포획한 고양이...
대법원 “경찰 신고 막으려 휴대폰 빼었다면 절도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휴대폰을 돌려주려 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휴대전화기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4년 3월 12일 새벽 청주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후배 B씨를 태우고 운전했다.당시 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아 온 P(17)군으로부터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라...
부산가정법원,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ㆍ가정폭력사건 대응 방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평택 신원영군 학대 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2월 11일 문형배 법원장 취임이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이를 위해 부산 여성의 전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 1366 긴급전화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지난 2월 19일 법관 사무분담을 정하면서 부장판사를 아동보호, 가정보호 사건에 전진 배치했다.이어 지난 3월 7일 부산가정...
부산지법, 약사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 빌려줬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사인 자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구 약사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약사인 A씨는 약사가 아닌 B씨가 함께 약국을 개설하되, 운영자금은 B씨가 책임지기로 하고 월급 명목으로 A씨에게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그런 뒤 A씨는 2008년 6월 B씨에게 약국개설자금 1억6000만원을 빌려주고(소비대차계약) C와 D는 B씨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줬다.여기에 B씨는 A씨에게 담보로 모친과 아내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설정을 해줬다.A씨와 B씨는 2012년 3월 기존 약국을 폐업하...
대법원,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 직업 말했다면 ‘비밀누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면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것으로 ‘비밀누설’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의 모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2013년 5월 S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그런데 A씨는 S씨를 예비 신문하는 과정에서 강간사건의 피해자인 B씨의 직업을 S씨에게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수웅 판사는 2015년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
문재인 “변호사 시절 황당 압수수색…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응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변호사 시절 황당하게 압수수색을 당했던 일을 털어놓으며, 현재의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응원한다. 야당 의원들의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면서도 감동과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문 전 대표는 “변호사 시절, 검찰이 제 집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다. 현직 변호사로서 집을 압수수색 당한 것인데, 5공 전두환 정부 때였다”며 “형사들이 2~3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죽치면서...
부산경찰청, 아동여성 등 ‘5대 사회적 약자’ 종합 보호 대책 추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최근 장기결석아동ㆍ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동ㆍ여성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별적·종합적인 보호 대책으로 ‘5대 사회적 약자 보호ㆍ지원 종합 계획’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5대 사회적 약자’는 △학대 의심 장기결석아동 △학교 밖 청소년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신체적 범죄 피해) 노인ㆍ장애인이다.10가지 유형의 맞춤형 보호조치는 보호시설연계, 신변경호, 임시숙소제공, 피해자주거지 CCTV제공, 위치추적장치 대여, 맟춤형 순찰강화,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등록, 가해자경고, 피해자권고, 신원정보변경 등...
대구지검서부지청,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 남편 살해범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은 살해 후 국외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신하고, 상하이총영사관에 자수해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의 남편 살해범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씨(범행당시 21세)는 1996년 12월 내연녀 B씨(당시 28세, 2004년 9월 실종선고심판 확정)의 남편 C씨(당시 34세)를 전화로 불러내어 “이혼해라”라고 요구하며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같은 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씨의 사체를 달성군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 안에 집어넣고 인화성 물질을 사체에 뿌린 뒤 불 태워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C씨는 DNA검사로 신원이...
국정원 특별수사팀 박형철 결국 사직…“가장 유능한 검사 검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관여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으로 활약했던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조직을 떠난다.이에 같이 원주지청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가장 유능한 검사가 옷을 벗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2012년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원 댓글사건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박형철 부팀장은 2013년 11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고, 이듬해 법무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그는 최근까지도...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정당후원 부활로 군소정당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6년 3월 13일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부활할 전망이다.헌재는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내역을 완전히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정당 수입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함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나,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경민 의원, 국정원 ‘좌익효수’ 방지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22일 일명 ‘좌익효수 방지법’이라 지칭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닉네임 ‘좌익효수’는 지난 18대 대선(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망치부인’과 그 가족을 성희롱하고, 호남지역을 비하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으로 지난 11월 검찰에 의해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최근 법원은 ‘좌익효수’로부터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신경민 의원은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의 배경으로는 검찰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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