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권익위, 민간분야 공익침해 공익신고자에 3억 5070만원 보상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말 현재 총 3억 50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총 2847만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다.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 91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 4백여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통기한 미표시, 냉장보관식품의 실온 보관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ㆍ판매 등을 신고...
김해중부서 기동순찰대, 지역치안 위협요소 선제적 대응 총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이정동) 다목적기동순찰대는 각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치안 위협요소를 집중 제거,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역주민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치안 위협요소를 선정, 그 첫 번째로 동상동 재래시장 상가거리(로데오거리) 일원 외국인 밀집지역의 기초질서 확립을 슬로건으로 5월 한 달 특별치안활동 펼쳐 나가고 있다.이를 위해 매일 밤 기동순찰대 차량 6대를 외국인 거리 일원 집중 투입,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불법체류자 검문검색 강화 등 통해 지역주민의 체감치안도 향상 및 범죄 분위기 사전 제압 위해 노...
대법원, ‘카이샷’ 자료 등 북한공작원에게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작전장비로 쓰이는 ‘카이샷’ 자료 등을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법원이 카이샷을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로 판단해서다.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회장으로 활동한 강OO씨는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소재 류경호텔 분양사업, 개성공단 면세점 사업, 비료 수출사업, 임진강 모래사업, 북한산 희토류 및 광물 수입사업 등을 시도했다고 하나 현재까지 성공한 대북사업은 전무하다고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선임된 이후 무단으로 ‘총재’ 직함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빙자해...
이재화 “헌재 재판관 정당해산 오판, 역사가 심판하게 기록 남기려 책 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변호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강남 좌파’라는 따끈한 아랫목에서 나와 진보적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이재화 변호사.이재화 변호사를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만났다. 그는 근황을 묻는 기자에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관한 책을 준비 중이며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가 대리인단 차원에서 책(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을 내지 않았느냐 라고 묻자, 이재화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 오판을 내린 헌법 재판관들을 역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어떤 ...
김해중부서 다목적기동순찰대, 4대범죄 18.9% 감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이정동)의 다목적기동순찰대가 지역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다목적기동순찰대(전국 10개관서)는 강력ㆍ집단 범죄현장 등 각종 범죄현장 초동단계부터 경찰력을 집중 투입,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동순찰대를 시범운영한 결과 무엇보다 촉각을 다투는 긴급 112신고사건(대응순위 code0ㆍ1) 현장 도착시간이 1분45초나 감축됐고, 4대 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도 18.9%나 감소되는 효과를 봤다.또한 출동경찰관에게 폭력을 일삼던 공무집행방해사범도 2013년도 동기간...
동그라미재단, ‘동그라미에 빠진 지역파수꾼 이야기’ 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동그라미재단(구 안철수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지역기업들의 성공보고서 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는 동그라미재단이 지난 2013년 사업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1기 기업들의 성장과정을 담은 자료집이다.동그라미재단(이사장 성광제)은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자료집은 동그라미재단이 선정한 7개 기업들이 6개월 동안 수행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의 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사업모델 혁신, 수익구조 개선, 청년 창업의 기본기 등 3가지 테마로 나누어 로컬 챌린지 프로젝...
‘정윤회 게이트’ 특검 필요한 5가지 이유…“문고리 3인방 국회 나와 말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정윤회 게이트’라면서 이와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질타하며 특별검사 즉 특검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공개했다.박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관련한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65%에 달한다”고 민심을 전하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
박영선 “정문헌 정식재판 회부는 검찰에 경종…사법부가 국민 법상식과 정의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유출 혐의로 고발당한 정문헌 새누리거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NLL 대화록 관련한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있었다”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관행에 대...
김한길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 결정 분노…특검 왜 필요한지 극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1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과 관련,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적 결정에 분노한다”며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선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대선에 활용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현장을 적발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죄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
권영국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흐르는 눈물 멈출 수가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가 18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유서를 공개하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고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노동계 현장에서 경찰에 맞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다 긴급 체포되기도 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현장 활동가들로부터 “노동자보다 더 노동자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동ㆍ인권 현장의 파수꾼이다.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염호석(34) 분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경 강릉시 강동면 해안도로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는 18일 성명을 발표하며 고...
안철수 “당 명운 걸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박근혜정부 못 맡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1일 ‘세월호’ 참극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사과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당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먼저 “이제 슬픔을 넘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도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피가 마르는 가족들과 불안과 고통에 젖어있는 온 국민을 위로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2가지를 말하고 싶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다.안 대표는 “첫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철저히 규...
“검찰, 간첩조작 성역 없는 수사할 건지, 특검에 넘길 건지 결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6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 것인지, 특검으로 넘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박순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권모 과장의 자살 시도 이후 이른바 ‘윗선’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살 시도에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구속 수사나 ‘윗선’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봐주기식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또 “반면, 검찰은...
변협 “재판연구원(로클럭)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단체들이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법원이 1기 로클럭을 1~2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게 한 뒤 법관으로 임용할 복안 즉 변호사경력을 관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현행 법원조직법 부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5일 성명을 통해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재임용되는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 선발인원이 14명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법사위원들 “편파수사 검찰 구태 강력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민의 공분과 지탄을 자초하고 있는 검찰의 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나무랐다.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시비를 불식시키고 오직 국민의 편에선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 검찰과 당당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권력이 시녀가 되기를 자청하고, 청산돼야만 할 구태를 되풀이해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수사팀 윤석열ㆍ박형철 승진 누락 좌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2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간부인사는, 구태검찰의 재현이라는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씻기에는 미흡한 인사”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이라는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말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갖은 외압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원의 불법 정치ㆍ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됐다”며 포문을 열었다.또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편파수사와 피의사실공...

46 47 4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