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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조희대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13기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양 대법원장은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온 정통 법관으로서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징역 2년…법원 “죄질 불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삼성테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던 건설업체 H대표로부터 “삼성테스코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제공한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3년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이...
“황교안 법무장관, 대법관 후보로 정병두 강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법관에 오히려 국가폭력을 자행한 정병두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존립근거를 부정한다는 것이며,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은 1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추천한 것에 대해 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3월에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5명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그 동...
대법관 후보 권순일ㆍ사공영진ㆍ정병두ㆍ조희대ㆍ최성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가나다순) 등 5명이 올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을 상대로 대법관 적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5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차한성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임명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유념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
참여연대 “윤석열은 중징계…이진한은 가볍게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봐주기”라고 규탄하며, “이진한 차장검사가 스스로 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진한 검사는 지난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 몇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감찰을 받아왔다”며 “검찰 내부지침 상 ‘성풍속 관련 비위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어 ...
‘리영희상’ 받은 권은희 총경 승진 탈락…“치졸한 정치보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개입사건 국정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경찰 상층부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해 ‘스타 경찰’로 떠오르며 제1회 ‘리영희상’, 참여연대 2013년 의인상, 경실련 201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상 등까지 받았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결국 ‘총경’ 승진에서 탈락하자 ‘정치보복 인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먼저 경찰청은 10일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정석모 경정 등 89명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하지만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몸담아왔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이름은 없었다. 고시출신은 무난하게 총경까지 올라갔...
국정원 직원 심부름센터 투잡…서울행정법원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심부름센터로부터 일당을 받고 불륜현장을 뒤쫓아 증거를 수집하는 이른바 ‘투잡’을 하다가 해임됐다. 이에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국정원 직원 A씨는 친분이 있는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비번일에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현장 등을 채증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A씨는 처남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의뢰 상담 목적 등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ㆍ사용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이에 국가정보...
황교안 법무장관 “감찰본부서 이진한 차장검사 진상조사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진상파악에 나섰다.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진한 차장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문할 때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감싸기만 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황 장관은 “감찰본부를 통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진한 차장은 지난 12월 26일 법조출입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헌재, MB 비방 쥐코 동영상 올린 김종익…검찰 기소유예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종익 전 대표는 2008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지인들만 접속하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쥐코’는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한 영화 ‘식코’를 패러디한 동영상으로 제3자가 만든 것이었다.그런데 검찰은 김씨가 대통령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
민변 “민주주의 질식…박근혜 대통령 퇴진 포함 치열하게 싸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변호사들이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민변 제5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병모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비상특위(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활동, 진보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활동,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의 방어 및 대응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
김진태 “검찰인 명예 회복하겠다”…검찰총수로 화려한 복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이 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40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검찰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대검에 다시 검찰총수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김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바른 검찰’, ‘당당한 검찰’, ‘겸허한 검찰’을 강조하면서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구성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며 “저 자신부...
대법원, 검사 출신 등 법조경력 신임법관 11명 임명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일 서출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법조경력자 중 선발한 신임법관 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 2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2013년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즉시임용을 폐지하고 법조일원화 시대의 원칙적 임용방식으로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이에 지난 6월 ‘2013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에 따라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총 50명이 지원했다.구체적으로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
변협 “외교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추천 왜 우리만 안 묻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9일 외교통상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출마할 한국 측 후보자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재야 법조계의 대표기관인 변협을 추천기관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시정을 요구했다.변협(회장 위철환)은 29일 성명을 통해서다. 외교통상부가 변협을 홀대(?)했기 때문이다.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2002년 7월에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이다.총 18인 재판관을 두고 있는 ICC는 지난 3월 사임한...
대법, 불법정치자금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아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임좌순(64)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010년 6월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그런데 임 전 사무총장은 2012년 2~3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일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을 찾아가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 주면 당선 후 골프장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후 2억원을 받았다.임 전 사무총장은 이후에도 “선거자금이 부족하...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길태기ㆍ소병철ㆍ한명관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24일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가나다순) 등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사법연수원 기수는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연수원 14기, 길태기 현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은 15기다.검찰청법 제34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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