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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감찰본부서 이진한 차장검사 진상조사 중”

야당 법사위원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부적절 처신 개탄…심각한 우려”

2014-01-01 22:17: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진한 차장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문할 때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감싸기만 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황 장관은 “감찰본부를 통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한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
▲이진한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
앞서 이진한 차장은 지난 12월 26일 법조출입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진한 차장검사의 성추문 논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12월 31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연말 술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편파수사와 피의사실공표 등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으로 비판을 받던 검사가, 급기야 사석에서까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자존을 지키는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자며, 검찰공무원다운 도덕성과 기강을 보여주자고 주문한지 한 달이 못 돼 벌어진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미 검찰은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에 이어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홍역을 치른바 있다”고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한 차장이) 만취상태에서 여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금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게다가 이 차장검사는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 ‘실수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사과 드리겠다’는 변명과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하면서 “이러고도 추문과 비리로 점철된 검찰의 구태가 자정을 통해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라며 꼬집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며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러한 약속에 주목하면서, 혹여 공안검찰과 정치검찰의 위세에 눌려 그러한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을 주지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은 백년하청이고, 구태검찰은 점입가경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전국여성위원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 검찰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진한 2차장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 이미경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진한 차장검사의 성추행사건은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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