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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감사원, 5년간 국가기관 비위 1445건…연루 공무원 263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본 자질로 갖춰야 하는 공무원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와 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금전문제에 대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위혐의 징계 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5년간 비위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 징계 요구를 내린 것은 1445건이며, 연루된 공무원만 2631명에 달했다.이중 금품 및 향응수수 104건, 횡령 122건으로, 비위 행위 1건당 연루된 공무원이 2명 이상 이라는 점에서 조직화 된 유착비리로 변질될 가능성...
이상민 “2년 6개월간 검사 27명…4년간 법무부 직원 504건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2년 6개월 동안 검사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검사 27명이 징계를 받았고 밝혔다.징계 사안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가 4명, 직무상 의무 위반이 4명, 품위손상이 9명, 재산등록 위반이 2명, 음주운전 등이 8명이었다.징계 결과를 보면 해임과 면직이 6명, 감봉이 8명, 정직이 3명, 감봉이 8명, 견책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은 없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최근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에 소홀했...
바른기회연구소, 변협 실무연수 땡땡이 친 로스쿨 변호사들 형사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가 10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부정 행위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부정행위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해 결과가 주목된다.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통상적인 경우라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로펌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취업해 6개월간 실무수습을...
서영교 “기무사는 처벌 예외구역? 61명 범죄 적발…실형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속옷절도, 불륜, 폭행 등 군 검찰에 적발된 기무사 요원 중 실형은 받은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행태가 난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무사령부 소속 장병의 범죄현황 및 처분내역’을 분석해 10일 공개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군검찰 수사를 받은 61명의 기무사소속 군인 및 군무원들 중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기무사 소속 A중령과 B준위의 경우 2012년 성매매에 적발되고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처벌 받도록 하는...
진선미 “성범죄ㆍ음주운전 지방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로이슈=표성연 기자] 성관련 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별 지방공무원의 성관련범죄ㆍ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성관련범죄로 206명, 음주운전으로 5271명의 공무원이 징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의 경우 성폭력 26건(미성년성폭력 5건 포함), 성희롱 120건, 성매매 60건으로 집계됐다.그런데 이러한 성범죄행위자의 60%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미성...
법조인생 30년 박찬운 교수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가 법조인인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물론 난감할 것이다.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당당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는 있는 것일까?‘소년등과’라 할 수 있는 스물두 살에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20년과 교수 10년 등 법조인생 30년째인 박찬운(5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쓴 글이 일반인들은 물론 법조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찬운 교수는 ▲공감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출중한 실력 있는 변호사 ▲용기 있는 변호사 ▲사건에 집중하...
대법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파문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청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종성 전 교육감은 제23기 및 제24기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직원들과 짜고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문제유출에 대한 대가로 부정응시자들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대법원 “류시원, 아내 폭행ㆍ협박과 GPS 위치정보 수집…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를 폭행ㆍ협박하고, 특히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인 GPS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한류스타 류시원(43)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류시원씨는 2011년 8월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처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GPS(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류씨는 그 과정에서 “너 내가 우스운 줄 아네, GPS는 시작이야,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더 심한 말도 있다.또한 검찰에 따르면 류시원씨는 2011년 5월 처의 동...
민변 “방통심위,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보복성 표적 심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교회 강연 등 인사검증을 보도한 ‘KBS 9뉴스’에 대해 중징계를 예정한 것에 대해 “보복성 표적 심의이자,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라고 규탄했다.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 27일 KBS #LB@LT!뉴스9#LB@GT!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등 인사 검증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의 법정 제재(중징계)를 다수 의견으로 방통심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이와 관련,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준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민변 언론위원회는 “여권 추천 위원들은 보도가 ‘문창극 전 후보자 강연의 전체 취지를 제대로 담지 않고 친일파나 민족성 비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만 내보냈다’며 방통송심의 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항목 위반을 사유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언론위원회는 “이는 #LB@LT!뉴스9#LB@GT!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 등 기자단체 수여 기자상 3개를 모두 차지하며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최고위급 공직자인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보도였고, 취재 과정에서 언론의 기본정신을 지켰으며,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은 것과는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매체들의 문창극 전 후보자 관련 유사 보도에 대해 이미 ‘문제없음’ ‘권고’ 등을 의결한 데 반해 #LB@LT!뉴스9#LB@GT! 보도만 중징계를 추진하는 점, TV조선의 올 초 박창신 신부 시국미사 발언 보도는 박 신부의 반론 보도가 없었음에도 공정성ㆍ객관성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경우 등과 비교해 문 전 후보자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나 그가 응답하지 않은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대법원은 “권순일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법 이론과 합리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헌신하고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온 법관으로서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법원 내외의 사회 각계에...
황우여 ‘학림사건’ 유죄 판결 우회적 유감…“‘5ㆍ16 군사정변’ 역사교과서 존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에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그러나 “‘5ㆍ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본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황우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후보추천위 권순일ㆍ윤남근ㆍ이성호 최악의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을 최악의 추천이라고 평가한다”고 혹평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에 추천된 인사들을 보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에 남성으로 여전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법조일원화의 흐름을 외면한 채 법관 순혈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또한 여전히 대법관이 법관의 최고 승진자리라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권순일 차장, 이성호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와 법원장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사들이며, 윤남근 교수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7년에야 교수로 이직한 인물”이라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대법원이 시대적 과제인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수호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엘리트 법관출신 인사의 추천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며 “그리고 이들은 법원 내에서 신망도 높지 않은 인사들”이라고 낮은 평점을 줬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윤남근 교수는 지난 4월 대법원장 지명 몫의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연임된 바 있어, 이번 대법관 후보자로의 추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윤남근 교수의 연임은 인권발전의 뚜렷한 성과나 다양성 고려와 상관없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인권위원직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한 경력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본인이 대법관에 뜻이 있었다면 독립기관의 위원직의 연임을 애초에 거절했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더욱이 윤남근 교수는 인권위원 재직 중에도 반인권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인사”라며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논의에서 ‘노동관계법 어딜 봐도 정리해고로 회
양창수 후임 대법관 ‘권순일ㆍ윤남근ㆍ이성호’ 대법원장에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이기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자격 김명수ㆍ정성근ㆍ정종섭 즉시 지명 철회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청와대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재요청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고 촉구했다.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청와대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에 재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이어 “이 세 분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간간이 흘러나고 있다”며 “제2기 내각은 1기보다도 못한 불통으로 ...
새정치연합 “김명수ㆍ정성근ㆍ정종섭 부적격 장관 즉각 지명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거듭 요구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먼저 “부적격 장관 후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김명수 후보자, 정종섭 후보자, 정성근 후보자를 거론했다.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서는 ‘황제 군복무’라고 지목했다.유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압박했다.그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시한을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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