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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서울변회, 법무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법무부가 제1ㆍ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은 비공개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장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거부 처분했다...
안철수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부패혐의 유죄 확정되면 제명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국회의원이 정계 입문 3주년을 맞았다.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계 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집권하려면, 부패와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며 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자신 소신을 분명하게 주장했다.안철수 의원은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부패 혐의로 최종 유죄확정이 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부패와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저는 지금부터 3년 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국민입막음 사례 22선’…명예훼손 고소 남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박근혜정부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했던 시민과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입막음소송’ 실태를 조사해, 이슈리포트 을 발표했다.먼저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1월) 당시 제기된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또는 공직자가 공적 사안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국민의 활발한 여론형성을 위축시켜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이명박 정부 기간 주요 국민입막음소송은 형사사건 24건, 민사소송은 6건으로 총 30건...
변협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상고심 재판 충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변협은 대법관을 현재의 2배인 26명으로 늘리면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은 최근 ‘상고법원 반대 및 대법관 증원 10문 10답’을 담은 대국민 홍보책자 브로슈어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개최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이 브로슈어를 1500여명의 참석 변호사들에게 대량 배포했다.이 브로슈어는 2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상고법원 신설...
인천지법, 뇌물수수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유예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의류와 현금 등 2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그리고 추징금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종철 청장은 2010년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지구) 내 각종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권한을 행사해 왔다.그런데 이종철 청장은 2011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에잇시티 부회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편의제공과 관련해 양복 등 783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2035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받았다. 에잇시티는 영종지구의 영종도ㆍ...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하며 263표차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유영훈 진천군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선거에서 진천군수로 당선된 유영훈 군수와 피해자인 김종필 후보와의 득표차이는 263표에 불과했다. 법원도 유영훈 군수의 허위사실공표 없이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유영훈 진천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천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충북도의원이던 김종필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 진천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둘러싼 일부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홍덕률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약 4억40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홍덕률 총장은 2013년 11월 7일 1심인 대구지법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작년 7월 17일 항소심 재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지난 2월 26일 대법원 상고심(2014도10306)에서 기각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그러자 대구대 교수 4명(채권자)은 지난 3월 대구지방법원...
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다운계약 등 1100만원 세금 탈루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성호 후보자가 아파트와 중고 승용차를 거래하면서 1100만원의 취득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공개했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인 이성호 위원장 후보자는 2001년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 대치동 소재 H아파트를 7억4000만원에 매수했는데, 2억2000만원에 거래신고를 했다.진 의원은 “5억2000만원을 ‘다운계약’해...
강동원 “고위법관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준법정신 미흡”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법관 출신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부장판사 시절에만 교통법규를 10회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준법정신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위법관 시절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이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화)에 열릴 예정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밝혔다.그 결과 이성호 후보...
민변 “상고법원은 법관순혈주의 가속화…대법원이 상왕 권한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공개추천을 시행한 대법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이라고 혹평했다.특히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上王)의 권한만 가질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먼저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후임 대법관에 이기택 법원장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회의를 열어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 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 연수원 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6, 연수원 14기) 등 3명의 고위법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이기택(56)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1959년 7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
경남변호사회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자추천 반려하고 재심사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6일 본회 소속 강재현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공개 추천됐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후보자 추천을 반려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심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7월 9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와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강재현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원에 추천한 바 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대법원은 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강재현 변호사가 대법관으...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공개추천은 요식행위…대법원 오만과 독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5일 “대법원이 최초로 시행한 국민공개 추천은 요식행위가 됐으며, 결과적으로 법관순혈주의를 공고히 해 시대에 역행했다”고 혹평했다.이는 전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ㆍ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ㆍ연수원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6ㆍ연수원14기) 등 고위법관 3명을 추천한 것에 대한 평가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신임 대법관 후보 국민 추천은 요식행위였나. 법관순혈주의 유지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은 이번 공개추천을 개선이라고 홍보했지만, 정작 광범위한 국민여론수렴을 위해 법원 홈페이지 공지 외에 한 것이 없다”며 “의견수렴절차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어 다양한 후보천거와 의견 제출이 적다며 국민 관심 부족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나아가 비법관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어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민과 추천인, 추천단체 등의 수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독선과 오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특히 이번 공개추천 과정에서 국민, 시민사회, 학계, 법조가 한 목소리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했음을 고려하면 이번 추천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 외에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추천”이라고 혹평했다.또한 “대법원은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기준과 내용으로 어떤 검증을 했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추천과정은 결국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민주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대법원은 국민공개절차를 요식행위화하고 평가절하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결국 대법원이 주도하는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은 허구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음이 재확인
박범계 “대법관 추천 보니…대법원, 상고법원 통해 정책법원?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법관 3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해 쓴소리를 냈다.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가나다순)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김종인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
변협과 서울회가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도 대법관 부적격 판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 극찬하며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는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고위법관 3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해 변호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당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비판하고 나섰다.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4일 고위법관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ㆍ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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