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5일 “대법원이 최초로 시행한 국민공개 추천은 요식행위가 됐으며, 결과적으로 법관순혈주의를 공고히 해 시대에 역행했다”고 혹평했다.

이는 전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ㆍ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ㆍ연수원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6ㆍ연수원14기) 등 고위법관 3명을 추천한 것에 대한 평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신임 대법관 후보 국민 추천은 요식행위였나. 법관순혈주의 유지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은 이번 공개추천을 개선이라고 홍보했지만, 정작 광범위한 국민여론수렴을 위해 법원 홈페이지 공지 외에 한 것이 없다”며 “의견수렴절차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어 다양한 후보천거와 의견 제출이 적다며 국민 관심 부족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비법관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어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민과 추천인, 추천단체 등의 수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독선과 오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특히 이번 공개추천 과정에서 국민, 시민사회, 학계, 법조가 한 목소리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했음을 고려하면 이번 추천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 외에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추천”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대법원은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기준과 내용으로 어떤 검증을 했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추천과정은 결국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민주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대법원은 국민공개절차를 요식행위화하고 평가절하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법원이 주도하는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은 허구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음이 재확인 됐다”며 “이제 국민이 사법주권을 직접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단체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5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