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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 통과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들 가지고 장난치는 새누리당, 특별법 할 생각 없다”고 맹비난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음을 밝힌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판사 출신 박범계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눈물의 약속을 한 특별법만이 정부여당에 의해 보이콧되는 상황에서 다른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어제는 수사권, 오늘은 수사권과 지원방안 모두가 문제란다”며 새누리당을 겨냥하며 “세월...
인권위, 비자의 입원 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프레지던트호텔 31층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보건분야의 주요 핵심 이슈인 정신보건법상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 이에 대한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개선 및 보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인권위는 설립 초부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국민권익위 이성보ㆍ김영란 발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에서 7월 2일과 3일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이란,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등 12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만나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우리나라에 1994년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올해가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 모인 것이다.이번 컨퍼런스에는 12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섰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 고향 곡성에 주소이전…보궐선거 출마 전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개편을 며칠 앞두고 청와대를 나온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7ㆍ30 재보궐 출마설이 나도는 가운데 자신의 고향인 전남 순천ㆍ곡성 지역에 출마할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전남 순천ㆍ곡성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그런데 김선동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7ㆍ30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간담회 박영선 “삼성이 모범적으로 해주길”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2일 을지로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삼성에 모범적으로 노사 문제를 해결해 주길 당부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께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다. 지난달 위장도급 문제와 무노조 경영에 따른 오랜 노사갈등 때문에 염호석님께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팠다”고 위로했다.박 원내대표는 “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신(新)사회 위험을 이야기했는데, 그 위험 중 하나가 바로 근로 비인권이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
대법원, ‘국회 최루탄’ 터뜨린 통진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최루탄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ㆍ보궐 선거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검찰은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대법원, 실생활 도움되는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으로 확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출생이나 개명 시 선호하는 이름 순위’, 혼인신고 건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통계가 인터넷으로 직접 제공된다.대법원은 26일부터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17개 항목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매월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국민들이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현재도 사법연감, 통계월보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대법원은 26일부터는 기본적인 통계 외에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에 묻는다. 국가는 왜 존재하나”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0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자제하며 숨죽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통렬한 메시지를 던졌다.새정치민주연합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대통령 담화가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문재인 의원은 먼저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문 의원은 “국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거듭해서 묻는 질문인데, 대통령의 담...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 멈춰야…대통령 스스로 바뀌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선대위원장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추어야 한다”며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문재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대통령 담화가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다음은 문재인 의원의 특별성명 전문.[특별성명]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국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거듭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조국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알맹이 왜 뺐나”…노회찬 “박영란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국회 조속한 통과를 부탁하자 포털사이트에는 ‘김영란법’이 검색어 상위에 링크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하지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김영란법’은 알맹이가 빠진 “‘박’영란법”이라며 비판했다. “‘박’영란법”이라는 표현은 당초 ‘김영란법’의 원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이나 손길이 닿아 수정 변경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전현직 관료들...
박근혜 대통령 “고심 끝에 해경 해체”…대국민 담화문 핵심 내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그 핵심 내용은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 진심 사과 ▲해경 구조업무 실패 및 해경 해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책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안’ 통과 ▲국가 신속 보상 ▲특검ㆍ진상조사위원회 제안 ▲선장과 승무원 사실상 살인행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제안 등이다.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최종 책임은 제게”…대국민 담화문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사과했다.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함께 하고 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뭘 담았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후 자료수집과 조사를 거쳐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ㆍ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김용민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하고, 김도형 민변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권영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발족 경과ㆍ취지ㆍ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했다.또 조영관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발표하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ㆍ주호영 정책위의장 추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에 8일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출범했다.원내대표에 이완구 의원, 정책위의장에 주호영 의원이 추대됐다.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재원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나성린 의원이 선임됐다.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에 대해 표결 없이 박수로 추대했다.이완구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말에서 “국가시스템 업그레이드 대책을 마련하고, 선진형 민생시스템을 구축하며, 새로운 사회공동체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새누리당이 먼저 앞장서서 접근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당정청은 국가경영 철학을 공유하...
유우성 ‘간첩 무죄’ 민변 장경욱 “국정원ㆍ검찰, 증거날조 책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간첩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과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의한 증거날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에서 유우성씨 공동변호인단을 겨냥해 ‘종북 변호사’라고 규탄하고 민변 해체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왜 인권옹호 위해 열심히 하는 민변에 대해 종북몰이를 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불쾌감도 나타냈다.아울러 보수언론을 ‘찌라시 같은 극우보수언론’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원이 주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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