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 진심 사과 ▲해경 구조업무 실패 및 해경 해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책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안’ 통과 ▲국가 신속 보상 ▲특검ㆍ진상조사위원회 제안 ▲선장과 승무원 사실상 살인행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제안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돼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며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 “해경 구조업무 사실상 실패…해경 해체”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해경을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ㆍ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ㆍ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ㆍ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책임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ㆍ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ㆍ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부정청탁금지법안’ 국회 통과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 그래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국가가 피해자들 신속 보상…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 제안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