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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정원 악용 소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 후 합의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는 26일 “절대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내용상 커다란 문제가 있는 현행 테러방지법은 까딱 잘못하면 전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미명 아래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인 비대위대표는 “오늘로써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우리 당 108명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겠다고 준비 중이다. 국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동안 밤잠을 떨치며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우리 의원...
민변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야당 결사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해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게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결사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성명을 통해서다.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
이종걸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시한폭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조목조목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재벌개혁을 강조했다.특히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이고 수직적인 대ㆍ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고 재벌과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그런데 불과 5개월여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
에어부산, 이대호 선수 명예홍보대사…태평양 넘어도 의리 계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역항공사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이 15일 에어부산 본사에서 이대호 선수의 홍보대사 재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대호 선수가 2012년 일본 오릭스 버팔로스 선수로 활약할 때부터 이어진 에어부산과의 인연이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계속된 것.지난 4년간 에어부산과 이대호 선수는 홍보대사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에도 함께 해왔다.특히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1개 칠 때마다 지역 어린이 1명에게 오사카와 후쿠오카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에어부산 드림투어’는 4년째 이어 온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이다.지난해에는 ‘꿈의 야구교실‘을 통해 지역의 야구 꿈나무들과 함께 야구 코칭과 함...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이 사실상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성공단 중단 등 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
대법원, 공공기관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이사회 의결 없으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공기관의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해 도입했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9)씨는 1989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무했는데, 2006년 10월 노동교육원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한국노동교육원 노사 협약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만 58세가 되는 익월부터 임금을 매년 일정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정년을 보장하고, 정년 이후 2년은 초빙교수로 고용을 연장하는 구조였다.노동교육원은 2004∼2005년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머물며 경영관리제도의 개선을 지적 받았다...
변협 ‘최우수 국회의원상’ 10명…김진태ㆍ윤상현ㆍ조경태ㆍ서기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2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10인에게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대한변협은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 정치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이 계파나 특정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제19대 국회의원들의 2015년도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분석해 여러 평가 요소 지표를 기준으로 최우수 국회의원 10인을 선정했다.수상자 국회의원은 김우남(더불어민주당), 김진...
홍준표 경남도지사 “19대 국회 마지막 할 일은 식물국회법 개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선진화법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정 의장 자신이 제안한 중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현행법상 60%이상(재적의원 5분의3 180명)의 요구가 필요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간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처리 금지를 위한 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됐다.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통과 이후 1년도 안...
정의화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식물국회 선진화법 꼭 고쳐 달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며 제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정의화 의장은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오후 2시 의장접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다.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제 거취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우선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ㆍ동구...
대법원, 회사 안 공터 천막 치고 확성기 구호 농성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체협약 재협상을 위해 회사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자동차부품업체인 A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2011년 7월 기업노조가 설립됐다. 2013년에는 기업노조가 다수 노동조합이 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됐고, A사는 그해 3월 기업노조와 단체협약 안에 잠정합의했다.이에 금속노조 및 A사 지회(A사 소수노조)는 잠정합의안이 개악됐음을 이유로 단체협약 체결 저지를 위해 2013년 3월 26일 회사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조합게시판에 공고했다.A사 인사총무팀장은 금속노조 A사 지회...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의회 입법기능 마비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성향의 4개 변호사단체들은 “대한민국이 국회선진화법의 덫에 걸려 좌초돼 있는 형국”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입법권을 가지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선진화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등 4개 변호사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다.이들 변호사단체들은 “이번 19대 국회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시행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는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보이고 있...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회의장은 좌고우면 말고 마지막 결단해야” [로이슈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의야행(錦衣夜行)이라는 고사성어를 빌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다.홍준표 지사는 “금의야행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거닌다는 뜻인데, 겉멋만 들어 보람없는 일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타일리스트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제가 원내대표를 할때 시급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국회의장을 향해 쏘아부친 말이기도 합니다”라고 적시했다.이어 “선거구 실종, 시급한 경제법안 처리 방기 등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합니다. 국회가 이렇게 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
김무성 “야당독재법, 국민민폐법인 국회선진화법 반드시 폐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야당독재법’이라면서 “망국법이자, 국민민폐법인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생 경제법안들이 대거 좌초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위배하면서,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소수특혜법이고, 야당독재법으로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폐기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주...
법무부, 대검찰청 등 고검 검사급 560명 인사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6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이동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서영민 대구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에 김후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특히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배치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 등 560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3일 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전입청 기준이다. 괄호는 현재 근무지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徐榮敏) (대구지검 형사1부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李正洙)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법무심의관 홍승욱(洪承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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