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조목조목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이고 수직적인 대ㆍ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고 재벌과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ㆍ일 ‘위안부’ 협상은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이라며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합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ㆍ안보ㆍ통일ㆍ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이라며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태러방지법은 안보ㆍ정보 기관의 재편ㆍ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부 관련 기구들을 2004년 미국의 개혁에 버금가는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다”며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라는 새 엔진을 장착하고 ‘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 궤도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었다”며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다.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침체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의 근원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행태가 있다는 뼈아픈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의 사이에 ‘영구분단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위해 서명한 사람들만 국민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지척에 있는 세종로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견디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도 국민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서명에 나선 역사학자와 교사, 학생들도 국민이다. 부당한 고용 조건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의해서 농성 투쟁을 하는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간곡히 조언 드린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은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유능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은 편가르기를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잘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은 남 탓만 대통령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은 과거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와 함께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짚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 협상에서 쟁점 법안 처리까지 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며 “불과 1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이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 2조3 천억원의 신규투자와 1만 4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국회를 몰아쳐서 법을 통과시켰지만, 신규투자는 0, 직접 고용은 17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다. 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야당으로서 응당 저지해야 할 법안이 있는 것”이라며 “좋은 법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쁜 법은 단호하게 저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파견법’과 같이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으로, 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서 그 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법으로 ‘일자리 70만 개 창출설’은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국내 서비스 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야기할 부작용은 뒤로 감추고 마구잡이식 통계와 효과 부풀리기로 국민을 호도하는 엉터리 입법 시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런 ‘이상한 법’은 치밀하게 따져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촉구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것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늦어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재벌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편법적ㆍ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하고,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재벌들에 대한 징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부 8년 동안의 재벌 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음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원 이상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 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재벌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좌초되고 있다”며 “법인세율 정상화는 기업 살리기 주장에 밀려 번번이 꺾였다. ‘경제민주화 1호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재벌과 정부 여당의 합공으로 국회에서 막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이고 수직적인 대ㆍ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ㆍ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