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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회 해산제도 없는지” vs 각계 인사들 돌직구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8일 현재의 꼬인 정치 형국에 대해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법대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 먼저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8일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에 강사로 나와 현 정치 형국에 대한 질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그런 생각을 문득 했다”면서 “국회 해산 제도가 있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 판단을...
표창원 박사 등 2013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 등 2013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됐다.환경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지난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네티즌과 환경재단 후원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추천공모를 진행하고, 예심과 전문심사위원들의 본심을 거쳐 올해의 수상에 총 22건을 최종 선정해 26일 발표했다.환경재단은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나눔과 헌신, 도전과 열정, 웃음과 감동을 통해 어둡고 그늘진 곳을 따뜻하고 환하게 밝혀 준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의 역대 수상자는 2012...
법조계 “신부 강론에 대통령ㆍ총리 호들갑…응답하라 1972 찍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은 무척 냉담했다. “‘응답하라 1972’ 찍나”라는 힐난부터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곽노현 “국정원, 진보인사들에 개떼처럼 키보드 증오탄 난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작년 대선 기간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외수 작가, 공지영 작가에 대해 비방하는 글들을 트위터로 무더기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 11월 23일자 1면 23일 당장 조국 교수는 “절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고,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외수 작가는 “경악!” “이럴수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이와 관련,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작년 내내 알만한 진보인사들은 ...
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22일 누구보다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기가 다 채워질 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선 이미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는 ‘공석’입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그의 이런 발언은 충격적이다. 물론 박근혜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비판하면서도 표창원 박사는 “박정희를 존경한다, 박정희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국민화합을 이루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며, 공약대로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100% 대...
해고 무효 판결 이상호 “mbc 바로 세우기에 작은 밀알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문화방송)가 지난 1월 탐사전문 특종기자로 유명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해고처분했으나, 법원은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언론계 동료들은 물론 이외수, 공지영 작가, 법조계, 정치인 등 많은 인사들의 축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이상호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
(종합)“120만개 꽃송이 피운 특별수사팀 검사들 희망의 꽃씨 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트위터 글 121만개를 새롭게 찾아낸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에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치며 관철시킨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자랑스럽다”라며 격려하고 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오늘 ‘120만’ 송이를 피워낸 특별수사진의 검사들을 보라. 절망 같은 현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핍박을 뚫고 나가는 또 다른 희망의 꽃씨를 본다”고 극찬하며 “눈앞의 절망이 헤어날 수 없는 심연의 늪이기도 하지만 그 어디선가, 희망의 단초일 수 있음을 느껴보자...
검사 출신 변호사들 “검찰 자존심 지킨 특별수사팀 자랑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종합)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비바람이 불고 외풍이 몰아치는 여건 속에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경의’라는 표현으로 극찬하며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쨌든 수사검사가 굉장히 큰 외부적인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 ‘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공소장변경을 관찰시킨 것에 법조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소신 잃지 않고 유죄 판결 날 때까지 건투하길 바란다”고 당부...
법조계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개…헌정사상 최악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의해 국정원이 작년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121만건의 글을 올린 것을 새롭게 발견하자, 법조인들은 이승만 자유당정부의 3ㆍ15부정선거를 넘는 헌정사상 최대ㆍ최악의 부정ㆍ불법선거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검찰은 21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 ◆ 백혜련 전 검사 “이제 3ㆍ15부정선거와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듯”...
검찰 “대통령 지시로 삭제” vs 노무현 “대화록 완성도 높여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대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ㆍ파쇄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에는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명확히 없었다.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록을 각부 장관들이 공유할 것과 특히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e)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검찰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검찰은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국정원 수사’ 권은희 수사과장, 제1회 ‘리영희상’ 수상자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리영희재단(이사장 박우정)은 13일 제1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권은희(39)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선정했다.재단은 “‘리영희상’은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리영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제정한 상”이라고 설명했다.리영희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백낙청)는 지난 8일 후보로 추천된 개인과 단체 가운데 지난 12월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권은희 과장의 노력이 리영희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그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시상식은 12월 3일 저녁 7시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
조국 박사논문 버클리대 ‘찬사’로 종지부…서울대도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 교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타진요’ 같은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버클리대 로스쿨의 ‘찬사’에 이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도 표절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변희재 일당이 저의 1997년 버클리 박사논문의 ‘표절’ 주장을 버클리에 이어 서울대에 제소했는데,...
변호사ㆍ교수 384인 함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이 나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 중단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다.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했다. 10월 24일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
곽노현 “윤석열 죄는, 법무장관ㆍ청와대 불문 지시 항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 “수사시늉만 하라는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지시 불문 항명죄”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를 정조준했다.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 요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지시불이행’ 비위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곽노현 전 교육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를 통...
법조계 “윤석열 정직은 국민검찰 포기 선언…모범검사 포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감찰 결과에 대해 ‘예상대로’라고 힐난했다. 특히 상과 벌이 거꾸로 됐다고 맹비난하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모범검사로서 포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검으로선 멋쩍게 됐다.먼저 이날 대검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감봉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부당한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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