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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부동산경매관련, 공탁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산조작으로 공탁금(48억 원)과 배당금(7억 8천여만원) 55억 여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 법원 공무원,파면)에게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2년을 구형했다.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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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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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격 박탈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 및 군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및 군인이 내란·외환의 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최대 50% 감액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및 군인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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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3기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3기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중심 인성교육 지원에 주력한다. 학생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교원,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 초등교육과는 올해 3월,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우수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사 소통망을 구성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맞게 새로운 인성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학생이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3R’s)’를 넘어 ‘관계 성장’까지 4개 역량(4R’s)을 신장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최근 학생의 마음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2025년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정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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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제33차 내고장 알기 청소년 환경탐사'에 참여할 신규 단원 모집
도봉구가 '제33차 내고장 알기 청소년 환경탐사'에 참여할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도봉구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내고장 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각종 환경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1996년 처음 실시됐다.세대를 잇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으로 인정받아 '도봉구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봉구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은 2018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다.탐사 분야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자원순환 ▲하천 ▲대기 등이 있으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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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정치 해법풀이 ‘출판 기념회’ 개최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정치 해법풀이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여 여의도 정치판과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개헌과 정치·정부 개혁’에 대해 격정을 토로한 책을 출간했다.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으로 평소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묵묵히 민생과 정책에 집중해 온 유 시장의 정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제목부터가 꽤나 도전적이다. 유정복 시장은 1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 기념회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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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수상레저안전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월 13일 조종면허 취득 시 신체 기준 확립, 면허시험·교육 업무 종사자의 결격 기준 마련, 기상특보의의 종류를 내수면·해수면 구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수상 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제어·조종해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조종면허 발급 요건에 시험 합격 유무만 있을 뿐, 신체 기준에 관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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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이비붐(Baby Boom) 세대와 MZ세대가 바라보는 청렴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필자가 일하고 있는 사상소방서 역시 직원들의 청렴도가 최고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소방조직 특성상 직장 사무실에서 24시간 베이비붐세대와 MZ세대가 같이 근무하면서 청렴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나 싶다.청렴(淸廉)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이지만, 세대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와 새로운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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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탄핵 심판 선고일 인근 학교 임시휴업 및 '통학안전대책반'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유·초·중·고·특수 등 11개교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이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시휴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검토 요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권고에 의거하여 각 학교가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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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청문회...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논란 검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달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최근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적격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를 놓고 질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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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경 민주당 사상지역위원장,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엄정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상지역위원회(위원장 서태경)는 3월 5일 오후 2시 동서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경찰의 무관용 원칙 엄정 수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일 가능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태경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상구의원과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함께했다.기자회견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아버지가 설립한 동서학원 소속 대학인 부산디지털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 방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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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근 학교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 검토... 학생 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과 헌재 인근 학교 등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ｍ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5번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교육청 차원의 권고가 내려갔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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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범죄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드는 과학적 이유
어떤 사람들은 살인 사건 다큐멘터리를 보며 공포를 느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실눈을 뜬 채 계속 시청합니다. 또한 한밤중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놀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을 느끼기도 합니다.왜 우리는 오히려 더 끔찍한 범죄일수록, 더 복잡한 미스터리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일까요?펜실베니아 주립 대학(Penn State University Beaver Campus)의 케빈 베넷(Kevin Bennett) 교수는 잔인한 범죄나 미스터리와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는 "감정적, 진화적, 도덕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범죄와 미스터리에 본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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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독립유공자 신익희 선생 친필휘호 전달식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삼일절을 앞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독립문화유산 1점과 국가유산 보호 명목의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날 스타벅스는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해공 신익희 선생의 격언 ‘유검가이조렴 유서가이성덕(검소함을 가지고 청렴을 기르고 너그러움을 통해 덕성을 이룬다)’ 친필휘호 유물 제막식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스타벅스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독립문화유산은 총 11점에 달한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5년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휘호 유물인 ‘존심양성’을 시작으로 ‘광복조국(2016)’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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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개특위 발족 후 사전투표제 논의... “후보 도덕성 사정변경시 표심왜곡”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폐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사전투표제와 관련 국회 논의를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 "사전투표와 본 투표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어서 후보자 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표심이 왜곡되는 것 아니냐, 사전투표일을 이틀 두는 것이 맞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거기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여론이 무르익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따라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보안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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