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개헌과 정치·정부 개혁’에 대해 격정을 토로한 책을 출간했다.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으로 평소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묵묵히 민생과 정책에 집중해 온 유 시장의 정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제목부터가 꽤나 도전적이다.

유정복 시장은 1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 기념회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역동성이 매우 큰 나라이고 이 덕분에 세계 6위의 강한 나라가 됐지만 자살률과 빈곤율, 갈등 지수 등의 우울한 지표도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해야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이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4류 정치를 한 단계 한 단계 상승시켜 일류 정치 문화를 이뤄낸다면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치·행정 분야 개혁을 통해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는 낡은 헌법을 버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 헌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기존의 잘못된 권위주의와 특권문화, 서열문화, 관행을 중시하는 문화를 타파하고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가열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민의 60% 이상과 헌정회,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 당대표를 지낸 대부분의 원로 정치인들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만 결심한다면 한두 달 이내에도 개헌이 가능하지만 오직 한 명만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유 시장은 “또한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에 이어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심각한 분열이 있는데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기는 커녕 진영으로 나뉘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며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대통합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인천시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국가 소멸위기에 처한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아이(인천의 앞글자 I 플러스 드림 시리즈’로 이름 붙인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설계를 시작했다”라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의 우여곡절을 소개하고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2030 주거문화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천원주택’ 등 인천형 저출생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천시 한해 예산 15조원의 0.5%도 안되는 연간 700억원 정도라며 중요한 건 정책의지와 창의적인 일머리”라고 역설했다.
이어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등 청년층의 인천으로의 인구유입이 늘고 있고 2024년 인천시 신생아 수 증가율은 11.6%에 달할 정도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저출생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혁신과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년 50조원을 저출생 대책비로 투입하고 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이 236개 국가 중 맨 꼴찌를 차지하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 시장은 “30년 전 지연·혈연·학연도 없고 더욱이 소속 정당도 없이 김포군수에 출마한 것은 ‘유정복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주민들의 마음에 감동해 ‘30대 엘리트 청년 공무원’의 미래를 던졌던 것이라며 이 경험이 자신의 정치 철학의 기초가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포 군수와 시장, 3선 국회의원, 행안부장관과 농식품부장관 등 장관 2번, 두 차례 인천광역시장 등 30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철학을 지켜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번의 장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아무 것도 문제될 게 없어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며 “이로 인해 자신이 두 번이나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치 역정 30년 동안 인지도를 위해 튀는 정치가 아닌 묵묵히 민생과 정책을 지켜왔다며 국민들은 초보 운전자나 난폭운전자가 아닌 무사고 베스트 드라이버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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