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봐주기…법원ㆍ검찰 부끄러운 줄 알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집행유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며 “눈을 질끈 감아버린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둘째사위이자 충청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인 이모씨는 2년 반 동안 코카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흡입하거나 투약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경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박범계 “실형감”, 백혜련 “완전 봐주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고, 법원은 양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10일 김무성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극 해명했으나,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실형 사안”이라며 석연치 않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완전 봐주기”라고 촌평했다.먼저 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이자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씨에게 법원이 징...
대법원,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16억 7700만원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16억 77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은,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1년 ‘대교홀딩스’를 세우고, 대교홀딩스에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현물 출자했다. 강 회장은 그 대가로 대교홀딩스로부터 주식 286만주(주당 10만 4170원)를 받았다.대교홀딩스에 넘긴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의 가격은 매입가보다 비쌌다.강 회장은 2009년 5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7만주를 기부했다. 문화재단은 “이 기부는 공익법...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조직 꼼짝마! ‘범죄단체’로 첫 유죄 엄벌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해자 302명에게 총 13억원 넘는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례적으로 조직폭력배와 같이 범죄단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또 관리책임자, 상담원 등 3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각 범죄수익 600만원~1억 4100만원을 추징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자가 양산되기에, 피해방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자세히 다뤘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범의 계획에 따라 이에 동조한 관리책임자 등 35명은 국내와 중국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
대법원,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김우주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가수 김우주(30)씨는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영기일을 연기해 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더 이상 입영연기가 어려워지자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세를 말했다고 한다.이후 2014년 7월에는 병원에 입원해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
변협 “양승태 대법원장 추진 ‘상고법원 반대 10문 10답’” 브로슈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변협은 19일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개선안의 내용을 알게 쉽게 정리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상고심제도 개선에 관한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했다”고 밝혔다.변협이 19일 공개한 브로슈어 첫머리에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신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이재명 성남시장 “광복70주년, 당신은 우리의 빛입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시청에서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등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복70주년 경축행사에서 ‘광복 후 70년의 역사를 일구어온 시민 모두가 이 땅의 빛’이라는 의미의 성남시 공식 슬로건 ‘당신은 우리의 빛입니다’를 소개했다.이재명 시장은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의미이며, 대내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실행하는 정부 권력을 복원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광복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시장은 광복의 첫 번째 의미로 ‘당당한 대한민국’을 꼽았다.그...
창원지법, 노래주점 술값 57만원 무전취식 남성 징역 6월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술값 등 5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소재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 봉사료 24만원, 룸 사용료 3만원 합계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A씨는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
서울변호사회 “사법부 신뢰 출발은 투명한 법관임용” 대법원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됐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와 관련, 대법원이 내놓은 개선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먼저 대법원은 단기 경력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 공개, 임용 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2.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동일하게 필기시험 실시.3. 법관인사규칙에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규정 마련....
대법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사법부 과거사 청산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인으로 추천했던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발령했다.강형주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누구인지 알아본다.그는 1959년 12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6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1985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ㆍ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부동산 자산가 행세 3000만원 편취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국세청 벌금납부를 미끼로 30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 A씨는 2013년 12월 울산 중구 소재 B씨의 집에서 자신의 본명을 숨긴 채 ‘박OO’으로 행세하면서 B씨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이 43억원 정도가 되는데, 친오빠가 지점장으로 있는 서울 K은행에 그 돈을 예치한 후 스위스은행, 싱가폴은행 등에 몰래 투자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벌금이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납부하면 모든 은행 거래를 내 이름으로 할 수 있고 43억원도...
박찬운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조용히 죽어가는 사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법관들을 국가인권위원장 등으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조용히 죽어가는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크게 우려했다.박찬운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오리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현직 법관 사랑이 입증됐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교수는 “물론 당사자야 인권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라면 대법관을 원하지,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 매도는 자해행위…국민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 파문과 관련해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라고 우려했다.국정원은 특히 “더구나 국정원이 지켜야 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정원은 최근 번지고 있는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기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국정원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社로부터 20명분의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
대법원 “국세청, 한전ㆍKT 등 기업 종부세 ‘이중과세’”…환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세청이 2009년부터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해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이다.국세청은 2008년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70%, 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 왔다.그러나 한국전력공사(한전), KT, 국민은행, 조선호텔, 신세계, 홈플러스테스코 등 25개 기...
창원지법,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 자체 제작 배포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월 재판절차 안내 동영상제작에 이어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을 자체 제작,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사업에 실패했거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시민들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적정한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안내 동영상은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개인회생제도 전반을 절차진행 순서에 따라 안내하고 있다.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 법규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해 이해를...

181 182 183 184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