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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로스쿨 외압? 오히려 피해…장발장 요구 거부” 탈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4선의 중진의원인 신기남 국회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신기남 의원은 최근 아들이 다니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 압력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이번 4월 총선에서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실제로 신기남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갑)에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당 뉴파티위원회 소속이자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신기남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착잡하고 참담하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
문재인ㆍ박원순ㆍ안희정ㆍ조국ㆍ표창원 등 ‘신영복’ SNS 추모 물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너무나 애통하게 우리시대의 참스승 신영복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는 실존적 연대의 깨우침까지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아, 선생님!”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향년 75세로 타계한 소식에 참여연대가 공식 트위터에 올린 애도문이다.1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는 신영복 교수에 대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졌다.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트위터에 “신영복 교수가 서거하셨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널리...
대구지법, 수사관 행세 1939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가담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수사관 행세를 하며 할머니로부터 2000만원 상당 돈을 받아 조직에 넘기고 대가로 150여만원을 받은 가담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카지노에서 가산을 탕진후 힘든 상황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성명불상자는 작년 10월 국제전화로 경북에 거주하는 80대 할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국가안전보호조치국 소속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할머니 우체국 계좌에서 300만원을 불법 대출 받아 간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미끼로 사용할 돈 2000만원이 필요하...
대구변호사회, 권성우ㆍ서영애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와 대구지방법원 서영애 부장판사 등 5명이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가 평가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우수법관(가나다 순)으로 ▲권성우 부장판사(가정법원 가사3단독) ▲서영애 부장판사(지법 본원 민사12단독) ▲이범균 부장판사(고법 제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지법 본원 형사8단독) ▲한재봉 부장판사(지법 본원 제12형사부)가 선정됐다.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고 100점, 최저 84점의 점수를 받아 평균 9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우수법관들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 △온화하고 명료한 말투로 평온한 분위기로 재판진행 △변론기일이나 조...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 I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팀이 그동안 조세 관련 학회나 내부 세미나 등에서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 및 판례평석 등을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 1(경인문화사)’이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책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판례 검토’ △‘대표자 횡령 등 불법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상 쟁점 검토’ △‘거주자가 외국 법인에 외국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등 최근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행정그룹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53ㆍ사법연수원 16기)는 “최근 세수 확보 및 경제환경...
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위안부 합의? 일본 술책 놀아난 외교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에 대해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간교한 외교적 술책에 놀아난 외교참사”라며 “이런 합의를 이끈 박근혜 정부를 엄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박찬운 교수는 “아직도 46인이나 생존해 있는 전대미문의 국제범죄 사건에서 10억엔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니 이게 웬 말인가”고 개탄하면서다.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라는 입장이다. 반면 많은 누리꾼들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굴욕적인 대일외교”라는 비판의견이 우세하...
부산지법, 허위 진단서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집행유예ㆍ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개인택시기사, 대행업자, 중개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는 개인택시양수ㆍ양도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B~F 5명(전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은 중개인, G~R 12명은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개인택시기사)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그런데도 일부 개인택시기...
[프로필] 검사장급 승진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21일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김우현(48)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법대를 졸업했다.사시32회(연수원 22기)로 적극적이면서 담백한 스타일이다.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강한 추진력과 뚝심을 갖고 있으며 섬세하고 치밀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돋보이고 동기 부여를 통한 리더십과 업무 장악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부임일자는 12월 24일.△장흥지청장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성남지청 차장검사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전직 검사장 “한상균 소요죄? 경찰 한참 오버”…법조계 부정 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한참 오버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경찰은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는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해서다.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의 ‘소요죄’ 혐의 적용은 전두환 정권인 1986년...
로스쿨 교수ㆍ변호사들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당연…국가 망신”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인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검찰을 혹평하는 의견들이 잇따랐다.이번 판결에 대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살펴봤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파업 철회 환영”…법사위원들 질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희생을 막겠다면서 협력하기로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로스쿨학생들에게는 조속히 정상적인 학사일정으로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함으로서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법사위원들에 대해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 6개가 제...
안철수 의원 탈당, 잘한 결정 43.9% vs 잘못한 결정 35.7%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체 국민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과 호남 지역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가운데, JTBC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안 의원의 탈당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43.9%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35.7%)보다 오차범위(±3.1%p) 밖인 8.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0.4%.정당지지층과 지역별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잘한 결정 53.4%, 잘못한 결정 28.8%)과 ...
부산지검, 부산 4대 폭력조직 신20세기파ㆍ영도파 조직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신20세기파와 영도파 조직원 14명을 적발, 범죄단체활동죄로 엄단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특수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7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 조치했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원 영입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2011년 7월 25일 다수의 인파가 붐비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야외 주차장에서 ‘전쟁’(패싸움)을 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영도파 조직원 8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4명이 상호 대치했다.야구방...
신기남 의원 “아들 구제, 로스쿨 압력 의혹 4가지 진실 밝힌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아들 구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 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 7일 신기남 의원이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신기남 의원은 전날 당무감사원이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며, 4가지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기남 의원은 “당무감사원이 윤리심판원에 징계요구를 했지만, 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없었고, 단지 로스쿨 원장에게 찾아간 사실이 외부에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앞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잘 해명하면 원만하게 풀리리라 본다”...
대법원, 30년 별거 남편이 자녀 셋 홀로 키운 아내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을 나간 지 30년 동안 별거하다가 자녀 셋을 홀로 키운 아내를 상대로 ‘황혼 이혼’ 소송을 낸 7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70대 초반 A씨와 60대 후반 B(여)씨는 1973년 결혼해 성인 자녀 셋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혼인하기 전 C(여)씨와 교제하면서 장래를 약속했는데, C씨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했다.A씨와 B씨는 혼인 초부터 A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A씨는 1984년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 별거했다. A씨는 1994년 C씨를 다시 만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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