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수사관 행세를 하며 할머니로부터 2000만원 상당 돈을 받아 조직에 넘기고 대가로 150여만원을 받은 가담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카지노에서 가산을 탕진후 힘든 상황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작년 10월 국제전화로 경북에 거주하는 80대 할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국가안전보호조치국 소속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할머니 우체국 계좌에서 300만원을 불법 대출 받아 간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미끼로 사용할 돈 2000만원이 필요하다. 요원(수사관)을 보낼 테니 준비해 달라. 요원이 가져간 돈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려 드릴 테니 걱정 말고 달라”고 속였다.

A씨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날 이에 속은 할머니의 집에 찾아가 마치 수사기관의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현금 1939만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며칠 뒤 같은 할머니에게 전화해 “범인을 잡았는데 한 명 더 잡아야하니까 미끼가 사용할 40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기망한 뒤 A씨가 돈을 받으러 갔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할머니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민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50여만원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