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아들 구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 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 7일 신기남 의원이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
신기남 의원은 전날 당무감사원이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며, 4가지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기남 의원은 “당무감사원이 윤리심판원에 징계요구를 했지만, 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없었고, 단지 로스쿨 원장에게 찾아간 사실이 외부에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앞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잘 해명하면 원만하게 풀리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와 관련한 여러 얘기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로스쿨 교수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곧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당의 당무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1) 당무감사원은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지난 12월 6일에 당무감사원이 의결한 내용입니다.
[신기남 의원 감찰에 따른 처분의결 주문(2015년 12월 6일 의결)]
1.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원장을 면담해 ‘변호사 시험 80% 합격률을 보장하겠다’ 등의 언급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 동 법전원 부원장을 의원회관으로 ‘호출해서’ 면담했다는 의혹도 동 부원장이 장소를 스스로 선정해서 찾아온 것이 확인되었고
3. 이 과정에서 면담 상대인 동 법전원의 원장, 부원장이 모두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4. 신기남 의원이 이들 원장과 부원장을 면담하게 된 동기는 아들의 지도교수가 신기남 의원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방안을 탄원토록 요청한 것에서 기인하였음이 확인됨
의결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저에 대한 4가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제가 로스쿨 관계자를 만난 것은 학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 아들 학교를 포함한 일부 로스쿨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결과를 졸업시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졸업시험 이후 실시되는 실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자체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도, 졸업사정의 커트라인을 가장 높게 책정한 것도 제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입니다.
그러다보니 졸업사정에서 탈락해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1년을 유급해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항의는 해마다 있어왔습니다.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부터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사례까지 수십 명의 학부모가 로스쿨 원장님을 포함한 관계자를 찾아가 항의한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를 찾아갔을 때 로스쿨 원장님이 저에게 직접 해준 얘기입니다.
3) 지도교수가 원장 면담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제 아들은 학교에서 사전에 공지했던 기준인 50점 이상의 점수를 이미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51점으로 갑자기 상향시켜 제 아들을 유급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의 일방적인 기준에 화가 난 지도교수님이 저에게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장 찾아가서 항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이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학부모로서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 잠시 면담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가 제 신분을 의식했기 때문에 다른 학부모처럼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유급이 결정됐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4)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만약 압력을 행사했다면 해당 로스쿨이 고민하는 모양새라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직후 오전 일찍 심의 위원회를 열어 제 아들을 포함한 모든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과 또한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지도교수님조차 몰랐습니다. 제 아들의 유급이 결정됐다는 사실은 이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합격률을 높여주겠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로스쿨 관계자가 저와 면담한 것이 압력이 아니었다는 당사자의 증언도 조선일보 등의 언론이 이미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부원장님이 국회를 찾아온 것도 저와 친분이 있던 부원장님이 국회 근처에 있다며 자청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당무감사원이 윤리심판원에 징계요구를 하였지만, 위에서 살펴 본대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없었고, 단지 로스쿨 원장님에게 찾아간 사실이 외부에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잘 해명을 하면 원만하게 풀리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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