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야당 법사위원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추천 요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야당 위원들은 5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3명은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그 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ㆍ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야당 법사위원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 우윤근, 전해철, 임내현, 이춘석, 서용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 활동하고 있다.전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 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 연수원 1...
박범계 “대법관 추천 보니…대법원, 상고법원 통해 정책법원?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법관 3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해 쓴소리를 냈다.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가나다순)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김종인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
법무부,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0일 교정공무원 승진 24명, 전보 53명에 대한 인사를 8월 3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법무부 보안정책단장 홍남식▲대전교도소장 김정선▲대구교도소장 김천수▲수원구치소장 오홍균▲성동구치소장 박병용▲인천구치소장 이경식◆ 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학성▲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권기훈▲대구지방교정청장 유승만▲서울구치소장 최강주▲광주교도소장 장보익▲부산구치소장 신용해▲서울남부구치소장 유병철◆ 부이사관 승진▲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재흥▲전주교도소장 권민석▲의정부교도소장 최제영◆ 부이사관 전보▲창원교도소장 정병헌◆ 서기관 승진▲법무부 분류심사...
박지원 “대기업 한식뷔페 등 지역상권 침해 막는 상생법ㆍ유통법 개정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먼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법’ 개정안이다.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생법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한식뷔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음식점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하지만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201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유통 대기업의 신규 진출로 수백 곳까지 매장 ...
권영국 분노 “국민을 훈시대상 공권력에 쐐기 박아주려 경찰 욕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처음 임할 때의 제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되고, 집회의 자유를 지키려했던 자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과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는 중압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누구의 말일까?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며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가진 권영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노동자를 위한 변호인 자격이 아닌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형사법정에서 한 최후...
울산지법, 술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 ‘업무상 과로 인정 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육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망인 아버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3월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G축산에 입사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절단해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했다.A씨는 2013년 12월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에서 사업주, 동료와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불명이고, 다만 심장비대증과 관련된 돌연사의...
조경태 의원, 특별법 제정 청년창업가 대표자 회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 3월 청년창업 간담회에 이어 7월 1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청년창업가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조경태 의원은 청년창업가들의 창업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창업정책을 보완, 지원정책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3월 국회 청년창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간담회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창업에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창업환경을 개선,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성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됐다.조경태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수...
울산지법 “직장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 다친 후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장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망인이 업무 중 입은 부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2006년 10월 병원 영양사 조리원으로 입사해 일하던 중 2012년 4월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을 부딪혀 다쳤는데, 30분 후 조리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 2012년 5월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부종’(직접사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선행사인)로 사망했다.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민변, 미군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지난 5월 29일 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민변은 “고병원성 세균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뜨겁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했는지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민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며, 조속한 정보공개가...
부산가정법원 “가출한 남편도 과거 자녀 양육비 상환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의 부절적한 가출로 아내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남편이 분담해야 했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5년 2월 혼인신고하고 사이에 2명의 자녀가 태어났다.B씨는 결혼초기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부터 화물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계란,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해왔다.그러다 B씨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다방을 운영하던 C씨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됐고 1996년경 C씨의 다방 또는 집에 수회 드나들면서 관계를 유지했다.A씨는 그 무렵 B씨와 C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C...
대법원 “회사 숙소서 자다가 화재로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일요일에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될까. 안 될까?법원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에서 살던 J씨는 인천에서 산업용 기계장치를 생산하는 회사에 기술연구직으로 취직을 했다. A씨는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했다.그런데 J씨는 2012년 1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망했다. 화재 원인은 담뱃불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이에 J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대법원 “수술 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가 수술하면서 생긴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12년 8월 B씨의 오른쪽 눈꺼풀에 눈다래끼(산립종)을 제거하는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용 칼로 B씨의 각막에 0.3~0.4㎝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B씨는 수술 직후 우측 눈에서 계속 출혈이 생기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추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 상처로 인해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시력 회복이 되지 않아 각막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그런데 A씨는 B씨의 진료기록부에 수술 중 발생한 우측...
부산경찰청, 제26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일 부산청 동백광장에서 ‘제26주기 5ㆍ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추도식에는 유족 및 부상경찰관, 서병수 부산시장, 나성린 국회의원, 김정훈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유주봉 부산보훈청장, 김석준 교육감 등 부산지역 유관기관장과 광복회 안경아 지부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경찰협력단체장 및 회원, 경우회원, 경찰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경과보고,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식사(式辭), 주요 내빈들의 추도사, 추모곡, 유족대표 인사, 위로금 전달, 헌화․분향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됐다.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인사말...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시 합격자 39명 검사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4월 2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법무부는 “다양한 전문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검사로 임용해 국민들의 다변화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사ㆍ약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의사 1명, 약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회계법인 근무 경력자 (공인회계사 3명),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특허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자 (변리사 2명)을 검사로 임용했다.특이경력 보유자로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
울산지법, 만취운전 후배 위해 위증한 선배 벌금 2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배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8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후배 B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당시 B씨는 2012년 8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에 있는 솔밭집 앞에서 산신암굿당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면허취소수준)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했다.B씨는 법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A씨”라고 주장했다.A씨는 심리 중인 형사4단독 정성호 판사에게 B씨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