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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 돼 회사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아 탁구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로 작년 10월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해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됐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7일 이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현행 헌법 ‘철 지난 옷’” 제헌절 개헌론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회 본관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헌절 경축식이 거행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헌법” 즉 ‘개헌론’ 화두를 꺼냈다.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 국회의장은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LB@LT!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경축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공포되고, 그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명시되었고 이러한 헌법정신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울산지법, 회사 야적장서 화물싣다 사망 ‘근로자 아니다’ 왜? 회사에 근무하면서 트럭 적재함에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하다 화물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기초생활자로 등록된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4년 3월 D자원 야적장 내에서 5톤 집게차량을 조작해 바닥에 있는 H빔(약 7m)을 집어 들어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회전하면서 집게차량을 조작하고 있던 A씨의 오른쪽 두개골 부위를 충격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이 근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유에서 그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D자원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업주와 형제지간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처분을 했다.유족(원고)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2015년 7월 기각되자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망인은 10년 이상 친형이 운영하는 D자원에서 친형의 지시ㆍ감독 하에 고물의 분리, 집게차량을 이용한 고물의 작업장 내 이동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자원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자원에는 망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어, D자원은
권익위,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피해 입은 농민 구제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도움을 받아 구제될 전망이다.권익위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의 부지 높이가 주변 농지보다 높아져 농지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농지에 흙 쌓기 공사를 시행해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민원인 A씨는 수공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농지 1,760㎡가 산업단지 부지에 둘러싸이게 되고 농지 지표면이 산업단지보다 낮아 물이 잘 안 빠지는 등 영농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달라고 수공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수공은 해당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며 A씨가 입은 피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와 3면이 접해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보다 약 3m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A씨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해당 농지에 배수 불량 문제가 있으며 산업단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가을철 수확 작업이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높이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에 흙 쌓기 공사(盛土)를 실시하도록 수공에 시정권고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을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음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회원 가운데 총 1944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배포할 예정이다.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는 학계와 법원, 검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심포지엄에는 주제발표자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토론자로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승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허윤정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가 참여한다.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인 이광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 변경…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 부동산 실제 소유자 대신 소유자로 등기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대법원 판례는 모두 폐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4년 7월 충남 서산시에 있는 토지를 매매대금 9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강OO와 공동으로 2/4, 전OO, 진OO가 각 1/4 지분씩 매수하기로 했다.A씨는 추후 매도할 때 편의를 위해 강씨 측 지분을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해 2/4지분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자산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씨는 부동산의 2/4지분 중 투자금액지분비율에 따른 강씨 지분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강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07년 5월 심OO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 또한 2008년 9월 농협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줬다. 결국 A씨는 위 부동산 중 강씨 지분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3년 8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2014년 5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강OO씨)의 승낙 없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 부동산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등기를 맡긴 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등기 명의자)와 맺은 명의신탁약
권익위, 종중 시조묘 보존과 산업단지 준공 간 갈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내에 편입된 거창 유씨 종중의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총 7기의 분묘를 존치해 달라는 민원을 17일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김해, 양산, 창원, 밀양 등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창 유씨 종중 510여명은 “350년 된 종중의 시조묘를 포함한 조상묘 7기가 산업단지 내 편입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거창 유씨 종중은 묘를 개장하면 이장하지 않고 화장해서 산화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어 시조묘가 없어질 처지에 놓여 있었다.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 관리기관인 부산광역시는 비록 분묘가 산업단지의 완충녹지에 위치해 있지만 존치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설정돼 산업단지의 관리권 이전에 문제가 있다며 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한 지상권의 일종이다.민원인들은 3년여에 걸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시공을 완료하고도 1년 동안 준공하지 못했다.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미음지구 내 국제물류 1-2단계 감리단 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거창 유씨 종중 일족들과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산업단지 내 포함된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조상묘 7기에 대한 일체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대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관리계획상 또는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분묘 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분묘 존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거창 유씨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권익위는 앞으
법무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 검사 신규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된 검사는 다음과 같다.◆검사 신규 임용(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김규완 △김나영 △김다현 △김도희 △김범준 △김소영 △김정윤 △김정현 △김종민 △김진영 △김창환 △나상현 △류정인 △박선하 △박원영 △박형철 △박혜진(朴惠珍) △박혜진(朴慧眞) △양효승 △오슬기 △오정은 △이지은 △이혜원 △이혜진 △장우혁 △전화정 △정수희 △정인혜 △정지원 △정지희 △정혜라 △조수연 △차민형 △최자윤 △최지윤 △최혜진 △하 나 △함덕훈 △허성호◆검사 신규 임용(제2회 ...
대법원,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은 면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노건평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회사(KEP) 소유 자금 13억 8467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횡령액 가운데 9000만원은 회사에 납입된 증자대금이고, 나머지는 태광실업에서 산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대금이다.1심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법원행정처, 법관들 사법행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을 거행하고, 위촉식은 대법원 CourTV(코트티비)로 전국 법원에 실시간 중계했다. 위촉식에는 위원 34명 중 33명이 참석했다.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위촉 말씀을 통해, “내ㆍ외부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집단지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법관들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
대법원, 100배 보상 요구 블랙컨슈머 말만 듣고 영업정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과점에서 산 캔디의 유통기간이 지났다면서 제과점에는 항의하지 않고 본사에 항의하며 캔디 구입비 100배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블랙컨슈머’의 조작으로 봐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3월 경기 군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3통을 한 묶음으로 파는 캔디세트를 샀다. 그런데 B씨는 “이 가운데 1통의 유통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며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에게 판매액의 100배(250만원)를 요구했다.제과점 업주 A씨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캔디를 판매했다는 것으로 군포경찰서에서 조사...
법원행정처, 법관들 정책결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종 정보를 법관들과 공유하며,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법행정의 주요 영역에 관해 각급 법원 소속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중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4월 중에 우선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법원문화개선위원회는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 명단 및 근무 배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다음은 법무부 정기인사 명단◇ 송무담당▲ 법무부 대변인실 윤지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선호 임대운 권도훈 서동주▲ 법무부 법무과 김영준 박승재 김장환 추수헌▲ 법무부 국제법무과 강정우 고정표 김아람 유현욱▲ 법무부 국가송무과 류승균(대전지방보훈청 파견) 김도윤(법원행정처 파견) 김성훈(통일부 파견) 김정수(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지웅(서울세관 파견) 김홍율(금융위원회 파견) 송승준(서울지방국세청 파견) 이성준(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이승호(여성가족부 파견) 이진혁(서울지방...
대법원, 맹붕재 당진시의원 자격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붕재 당진시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맹붕재 시의원은 직위를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검찰에 따르면 맹붕재 후보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진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그런데 선거에 앞둔 맹붕재 후보는 2014년 5월 25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자신이 다니는 당진시 소재 대형교회에서 교인들에게 800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선거운동원 6명에게...
권익위,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LH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 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권익위에 띠르면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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