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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피의자 수갑 채운 검사에 항의하는 변호인 끌어내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검사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 및 상해 사건에 대해 ‘충격’이라고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지난 5월 26일 수원지검의 모 검사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피의자의 수갑을 풀고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인정신문은 조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말했다.인정신문은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절차를 말한다.변협은 “이에 대해 변호인이 ‘피의자...
창원지법 “재해사망특약 서로 정했다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보험자가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10월 보험회사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했다.또한 재해사망특약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약해지 사유로 정했다.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
우원식 “전관예우 의혹 수임사건 버티기 황교안 19금 뭔지 보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전관예우 덕이나 보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다”며 변호사 시절의 수임사건 자료제출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질타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의원은 “제가 첫 마디로 하려고 했는데 이석현 부의장께서 했다. 한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러 의원들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청문회가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며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방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선관위, 새누리당에 49억 등 3개 정당에 98억원 보조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5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160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8억9282만원(49.6%), 국회의원 130석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에 44억3683만원(45%), 국회의원 5석을 가진 정의당에 5억3061만원(5.4%)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
민변 “정부, 론스타-한국 간 ISD 심리에 참관 신청 허용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론스타 ISD’)의 첫 심리가 5월 15일부터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가 있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정부에 “론스타-대한민국 간 ISD 심리에 대한 참관 신청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앞서 민변은 지난 7일 ICSID 규칙에 따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이에 ICSID 사무국은 지난 12일 민변에 ‘참관 신청서를 수령했으며, 이를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했다’고 알려왔다.ICS...
민변 “변협이 검찰의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 탄압 맞서 싸워주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검찰이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징계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12일 민변(회장 한택근)은 “검찰의 3번째 이의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지루하고 후안무치한 징계 시도에 대해 끝까지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먼저 사건은 이렇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보위부 여공작...
[기고] 창원보호관찰소 허강무 “전자발찌,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처럼 안전이라는 단어가 간절한 시대가 있었을까. 물론이다.인류 역사 자체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협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사회적 합의 위에 우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전자발찌 역시 그렇게 등장했다.성범죄의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데다 온 사회를 경악케 한 아동, 미성년자 성폭행이 연이어 터지면서, 인권침해나 기술적 한계 등 여러 논란 속에서도 2008년 9월부터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송승용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임명…전국 판사들 설문조사 해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로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긴급 찬반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승용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의 글을 올리며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관련 논쟁에 대해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긴급제안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송 부장판사는 “이번 논쟁이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이후 유일하게 청문경과보...
제주지법, 하루 98회 민원전화 건 농민 업무방해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 공판장에 위탁한 당근 가격이 낮게 매각됐다는 불만에 하루에 98회, 6개월 동안 무려 2269회의 민원전화를 걸어 따진 50대 농민에게 검찰과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당근농사를 짓는 A씨는 농협 공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당근이 경매절차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공판장 사무실로 2269회에 걸쳐 당근 관련 민원전화를 걸었다.이에 검찰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경매(위탁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부산지법, 장기간 85dB미만 소음 노출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85dB 미만의 소음노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2002년 4월 00이노텍에 입사해 주로 도장공정에서 업무를 해오다 작년 2월 퇴사했다.A씨는 회사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장기간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다는 이유를 들어 작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을 했다.이 회사 가공공정과 사상공정에 대한 2011~2013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85dB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장준호 검사 “상고법원 보다 대법관 3명 증원”…대법원에 뼈아픈 충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동참해 빠르게 추진될 듯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공청회를 열며 점검에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도 상고법원 설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이날 개최...
부산가정법원, 대마도서 ‘1박 2일 힐링캠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오는 24일~25일 일본 대마도에서 청소년회복센터장, 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장 등과 함께 하는 ‘1박 2일 힐링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힐링캠프에는 부산가정법원 소년1단독 재판장(천종호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소년단독 재판장(이주영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소년1단독 참여관, 부산가정법원 관내 6곳, 창원지방법원 관내 6곳의 각 청소년회복센터장 및 자원봉사자(24명), 부산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의 각 센터장 및 자원봉사자(5명), 국제금융고등학교 교감 및 교사(2명) 등이 참여한다.이들은 대마역사 민속자료관, 조선통신사비...
조국ㆍ박영선, ‘삼성 3대 승계 법적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는 23일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적 제3의 길’(대표의원 박영선)이 공동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심포지엄 1부의 사회는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1부에서는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삼성 불법 승계, 그들은 벌을 받았던 것인가 - 유죄판결 8년 만의 회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또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삼성 3대에 걸친 자본축적과 승계과정의 초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대법원 “진실규명요청 없었다면 과거사 희생자도 국가 손해배상 못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족이 진실규명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1심과 2심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법원에 따르면 ‘대구 10월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의 친일관리 고용, 토지개혁 지연 및 강압적 식량공출 시행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 및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이다.1946년 9월 하순경 일어난 노동자들의 전국적 총파업에 이어 10월 1~2일 사이에 대구 지역에서 주민봉기의 형태로 발생했다.당시 대구역 및 대...
부산지법, 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부활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 안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7월 남편 B씨를 피보험자로 납입기간은 20년으로 B씨의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남편 B씨는 2009년 1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간동맥 색전수술에 이어 2010년 간세포암 부신전이로 부신절제수술을 받았다.그러던 중 A씨는 2010년 12월분 및 2011년 1월분 두 달 치를 자동이체 통장 잔고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해 실효되자, 2011년 3월 부활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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