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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폭력적 불법집단행동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로이슈=손동울 기자] 법무부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상대 부패ㆍ비리 행위 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ㆍ집회결사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폭력적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2일 출범했다.법무부는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법무실 국가송무과의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컨트롤 타워로 해 국고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환수소송을 적극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형사판결, 과징금 처분 확정시까지 소송제기를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
박지원 “대통령 동생(박지만)이 검찰 협박 받는데 특별감찰관 뭐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제일 안 지키는 것이 특별감찰관”이라고 혹평하며 면박을 줬다.특히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원 회장이 재판 증인진술을 앞두고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예방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무안을 주면서다.국회가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했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차관급 공직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대법원 “화물차 기사 적재함 끈 묶다 추락…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화물차에 물건을 실은 뒤 운전기사가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다가 떨어져 다친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하역작업’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집게차로 A씨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구리를 실은 뒤, A씨가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다쳤다.이에 A씨가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교통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D화재해...
김진태 “감사원 퇴직공무원들 금융권 등 재취업…정경유착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38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재취업에 성공한 감사원 퇴직자 공무원 38명 중 55.26%에 해당하는 21명이 금융권으로 재취업을 했다. 그리고 뒤이어 사기업 36.84%(14명), 로펌(법무법인) 및 세무법인 5.26%(2명), 공기업 2.63%(1명) 등의 순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퇴직공무원은 해당 기업에 상근고문, 상근감사, 감사,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제주지법, 타인 트럭 번호판 떼어 자신 차량에 붙여 탄 70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한 자신의 차량에 붙여 타고 다닌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축산업자인 70대 A씨는 지난 1월 19일 제주시에 있는 목장 부근에 세워진 K씨의 포터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자동차세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당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에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했다.또한 A씨는 이틀 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
창원지법, 성년후견인 지원 및 감독 강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이 ‘성년후견제도’ 시행(2013년 7월 1일) 2년째를 맞아 접수사건수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제도 활용도 증가 추세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원 및 감독 강화에 나섰다.이를 위해 △모든 후견사건 연 1회 가사조사관에 의한 감독조사 실시 △성년후견제도 안내 책자(30p분량) 제작 및 배부 △친족후견인 교육개선 및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담당재판부(가사3단독 최문수 판사, 가사4단독 김기풍 판사)는 모든 후견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연 1회 가사조사관에게 ‘후견감독조사명령’을 발령한다.재판부 명령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피후견인(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재산 유...
변협 ‘변호사대회’ 성황…하창우 변협회장의 검찰과 대법원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변협은 이 자리에서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했다.이날 변호사대회는 당초 변협에서 1200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팸플릿 자료를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준비한 자료가 금방 모자라 추가로 공수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정진규 변호사는 대회사를 통해 “이번 변호사대회의 대주제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대구지법, 민사합의부 첫 ‘찾아가는 법정’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24일 민사합의부로는 처음으로 제13민사부가 칠곡군 왜관읍 소재 공장에서 현장검증하고 곧바로 칠곡군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대상사건(2015가합200153 손해배상)은 00케미칼 근로자 A씨가 2013년 6월 2층 방사실에서 일하던 중 납품업체(피고1)가 제조한 이형제(합성수지가 기계와 붙지 않게 사용하는 실리콘이 함유된 스프레이 제품)통이 터지면서 통 조각이 눈과 코 부위로 튀어 좌안수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신체감정결과 노동능력상실률 24%판정을 받았다.A씨는 이형제 제조업체와 H화재해상보험 회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 꼭 이룰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검찰과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는 꼭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상고법원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재 대법원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어서 주목된다.이날 변호사대회는 당초 변협에서 1200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팸플릿 자료를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준비한 자료가 금방 모자라 추가로 공수됐다.하창우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먼저 “제24회 변호사대회의 대주...
대구지법, 수배 중 대포차로 사망사고 내고 도주 60대 징역 6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대포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차량으로 화산방면으로 진행하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좌회전을 한 이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월해 가다가 걸어오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고 50대 C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여기에 A씨는 무면허에다 의무보험 미 가입은 물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사용했고...
대구지법, 본인 회사 명의 대출금 개인용도 사용 업무상횡령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공사업자인 A씨와 실제 땅주인은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를 위해 2013년 3월 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대표이사로 A씨의 동생을, 사내이사로 땅주인의 후배로 각 50%의 지분으로 법인설립을 마치고 땅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한 달 뒤 회사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땅주인의 후배가 연대보증을 서 농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회사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A씨가 이를 보관하며 대부분을 빌라 건축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선관위, 정당에 3분기 보조금 98억 지급…새누리당 48억9344만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국회의원 159석인 새누리당에 49.6%인 48억 9344만원, 129석인 새정치민주연합에 45%인 44억3593억원, 5석인 정의당에 5.4%인 5억3087만원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민변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ㆍ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해 노조의 규약의 내용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했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
민변 “법원, 피의자 수갑 풀어달라 요구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의자가 보호장비(수갑)를 착용하고 있다면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해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또한 변호인이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함에도, 검사가 수사방해를 이유로 조사실에서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인정신문을 시작한 것과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헌법재판소는 30일 최OO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2015헌마1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A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최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자, 지난 2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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