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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리비체납 단전조치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의 관리비체납에 단전조치를 하자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단전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반소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반소피고의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18다38607 반소 판결). 원심(2심 2015나2407반소)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21일 1심(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55 반소)판결은 정당하다며 반소피고의 이 사건 단전조치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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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렌터카업체에 차량 사용료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 중 지입계약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렌터카 회사가 이 회사 영업소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29915 판결).원심은 피고가 2016. 4. 1.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그때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 11. 21.까지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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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원고(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21다241687 판결).대법원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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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 후 뇌경색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8월 19일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인 원고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5.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19구단65064). 원고는 2015년 입사해 2018년 7월 1일 부서이동해 선임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8월 13일 오전 7시 3분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 이송되어 '좌측 내경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8.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9. 5. 7.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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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 증권플러스, 9월 테마 및 종목 상승률 순위 발표 外
◆증권플러스, 9월 테마 및 종목 상승률 순위 발표두나무(대표 이석우)는 국민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에서 9월 한 달간 ‘LNG 발전‘과 ‘코오롱플라스틱’이 각각 상승률 1위 테마와 종목에 올랐다고 5일 발표했다.상승률 1위 테마는 18.87% 오른 ‘LNG 발전‘이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 초 대비 250%나 상승했고, 관련 업계의 투자 부족과 재고량 감소 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LNG 관련주들이 주목 받았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 등의 요금 인상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한국가스공사, 경동도시가스, 삼천리 등이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2위는 14.87%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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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알바콜, 소아비만 연구 위한 신체 시계열 프로젝트 진행 外
◆알바콜, 소아비만 연구 위한 신체 시계열 프로젝트 진행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대표이사 서미영)과 AI기반 건강관리 앱 서비스 운영사 인졀미(injewelme, 대표 문지명)는 국내 소아비만 연구를 위한 신체 시계열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한다.신체 시계열이란 사람의 키, 몸무게 등 신체 데이터를 축적, 가공한 통계를 뜻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아비만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진행하며, 세대별 비교 분석과 성장 예측 모델 학습 등 신체 시계열 제작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현재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본인의 신체기록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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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직원들의 여성 버스기사에 대한 성희롱 사용자책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소외 동료직원들의 발언은 원고1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성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19529판결). A 등의 발언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원고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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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배상명령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배상명령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이 법원에서 자판(파기자판·破棄自判)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015 판결). 대법원은 배상명령에 관해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에 대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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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주준법지원센터, 월성원자력본부서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9월 30일 오후 3시경 한수원㈜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원흥대)로부터 3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원호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관찰대상자 등을 선정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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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업관계 회사에 취직 않기로 각서 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피고들이 퇴직 후 3년간 원고(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위반했다며 명예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34924). 원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원고는 월등한 기술력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2020년 12월 기준 국내 화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47.2%,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71.4%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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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취업활동없이 11년동안 학업매진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불허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일 취업 활동 없이 11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2021년부터 같은 국립대서 박사학위논문 준비중)에게 체제 경비 본국조달 증명 및 잔고증명이 미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1197). 피고가 2020년 11월 9일 원고들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했다.원고 A와 B는 모자(母子) 관계이며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20년 7월 27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OO출장소장)는 2020년 11월 9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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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문서위조해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 30억 편취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문서를 위조해 약 2년 9개월 동안 원청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30억 원이 넘는 경영지원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46). 9차례의 사문서 위조 등에서 6차례에 대한 죄는 징역 6월, 나머지 3차례의 범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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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평가원, 5년간 외부강의 299회...과다 지적에 "외부강의 제한 조항 신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일부 임직원의 외부강의 출타가 과다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지적이 잇따르자 평가원 측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횟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9명의 직원들이 연 36회 이상 외부강의를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국가권익위원회 예규는 각 공직유관단체가 월 3회(연36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강의 횟수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STEP은 권익위 표준안의 권고 대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된다.5년 동안 외부강의를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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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축사 인·허가 과정 뇌물비리 의혹 '논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한 축사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이는 천안시청이 자체 감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로 이어져 현재 경찰에서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축사 신청인이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축사사용승인(허가)가 나오지 않자 천안시와 5년간 갈등을 벌이다 사건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천안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축사건축주(K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동남구 성남면 축사 허가를 받은 K씨가 건축물을 완공하고 한 직원이 허가증을 찾아가라는 통화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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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용광로 교대 근무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19년 12월 27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주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4078).재판부는 망인(40대)이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6년 이상 교대로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 등이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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