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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군 검찰 등 수사과정 피의자에 폭언ㆍ폭력 여전”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 등에 의한 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언어적ㆍ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언어 및 신체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군교도소 전체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고, 21.7%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했다. 폭행 역시 22.8%가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었다는 응답은 54.6%, 매우 심했다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다. 또한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응답자의 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했다는 비율이 전체의 7%였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과정에서도 군대 내부의 계급관계가 부당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문제는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가 위축되고, 방어권 행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조사에 따르면 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까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사수사 과정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기가 어렵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군사 수사ㆍ사법절차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국방부가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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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보안법 위반... 보안훈련 시스템 "구멍"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 5년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항만보안법)'을 위반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항만보안법에서 규정하는 보안훈련의 의무를 이행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항만보안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각자의 소속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선박의 승무원과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 이같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보안법 위반사실은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보태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및 소속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보안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보안법에 따라 매년 4회 이상의 보안훈련을 실시해야 했으나 2014년도 한 해만 4회 이상 보안훈련을 실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도 조차 3개월의 훈련 주기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보안훈련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보안 관련 유관기간과 함께하는 대테러훈련에서도 밝혀졌다. 항만보안법 제39조3항에 따르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보안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안훈련의 간격은 18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5년간 실시한 총 22회의 대테러훈련 중 군부대와는 총 13회의 훈련을 진행한 반면, 경찰서와는 2013년 1회, 그리고 여수해수청과는 2014년 1회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대테러훈련을 실시할 시 어떠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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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전거ㆍ자가용ㆍ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앞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합헌 반대의견과 안창호 재판관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2월 A씨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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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원본 영상 보고 충격”...어떤 사건이길래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원본 영상 보고 충격”...어떤 사건이길래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 김상중이 ‘세 모자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해 방송된 SBS ‘힐링캠프 500인’에는 약 8년여 간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김상중이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오래 진행하며 감이 오는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최근 방송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세 모자 사건’을 언급했다.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세 모자 사건의 경우 취재해 달라는 시청자 의견이 많아서 나도 궁금했다. 내용을 훑어봤는데 그동안 해왔던 나의 감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생각도 않고 마음을 접었다”며 “그러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나가기 전에 녹음을 하면서 모니터링 했다. 방송이 나가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 원본 영상들을 봤다. 제일 충격적으로 본 장면은 피디가 나가고 나서 마이크가 껴져있는 줄 모르고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라며 “모자이크 너머에 있던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열네 살 먹은 아이가 저런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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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못 시켜”…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됐다. A씨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인신보호사건의 심리 계속 중, A씨는 “정신질환자 등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실시해 당해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헌재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긍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ㆍ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보호입원의 요건은 보호입원의 적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한 것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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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보험상품 57% 불완전판매... 후진 금융시스템 개선해야"
금융상품(보험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의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6개월간 은행·증권·보험사 1,775개 영업점의 셋 중 하나가 최하등급인 ‘미흡이하’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보험상품 취급 지점은 57%, 펀드 25%, 파생결합증권은 20%가 최하등급인‘미흡이하(70점 미만)’의 등급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영업점 평가등급은 우수(90점 이상), 양호(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이하(70점 이하)로 나뉜다.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성은 보험상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605개 영업점 중 344개가 ‘미흡이하’, 62개 ‘보통’, 76개 ‘양호’, 12개가 ‘우수’를 기록했다. 절반이 넘는 영업점이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펀드나 파생결합증권도 불완전판매 위험에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펀드는 570개 영업점 중 142개, 파생결합증권은 600개 중 122개가 최하등급을 받았다.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은 대표적인 투자형 금융상품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시 소비자 피해 정도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김 의원은 “금융사의 판매실적 위주 경영이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상품이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불완전판매 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지적했다.한편, 미스터리쇼핑은 감독직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한 채 영업점에 방문해 직원의 서비스 수준이나 현장의 서비스 개선점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정확한 설명을 하는지 단속하는 제도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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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전 실습실 주목! 제과제빵학과 과정 관심 속 KBS 미라클레시피 촬영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이하 한호전)에서 KBS ‘도전 미라클 레시피’ 프로그램이 촬영되어 주목 받고 있다. 이번 특집 방송 미라클 레시피 쌀의 맛있는 기적 공모전은 도전 정신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300여 개 팀의 쟁쟁한 후보들이 참가했고 예선을 거쳐 총 12점의 레시피를 선발했다. 공정한 서류 심사를 위해 WACS 요리경연대회 심사위원인 한호전 함동철 학장이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예선을 통과한 레시피는 본선 과정에서 4개의 식품 기업 에서 멘토링을 받으며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치열했던 예선을 뚫고 최종 결선에 오른 참가자 5팀은 심사위원 점수와 100인의 대국민 시식단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합이 가장 높은 상위 3팀은 각각 상금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3등은 200만원 2등은 300만원 1등은 상금 500만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한호전은 제과제빵, 설탕공예, 초콜릿 실습실과 더불어 한식, 양식, 중식, 실습실 등 최첨단 실습실을 4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베이커리 경연대회, 치즈베이커리 대회, 식음료외식조리대회 등 대규모 전국대회를 개최 할 정도의 시설과 설비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호텔제과제빵학과 대회장으로 여러 차례 사용기도 하였다.한호전 학생들은 제과제빵자격증(호텔디저트실무, 케익디자이너, 초콜릿마스터) 또한 학기 중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며 방학 중에는 산학실습도 연계하여 그 동안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재학생들은 다양한 베이커리 호텔제과제빵학과 관련 참가를 권장하고 있어 대회 관련 교육까지 학교에서 받아 많은 수상까지 이루어져 졸업 후 제과제빵취업의 있어 용이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외도 바리스타자격증 및 제과제빵학과 과정, 호텔조리과 과정, 호텔경영과 과정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어 호텔리어로서의 꿈에 한발 먼저 다가갈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 된 한호전 장학금 지원 기준에는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 학생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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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헌재에 법원 판결 불복하는 재판헌법소원 여전”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접수는 2012년 155건, 2013년 153건, 2014년 177건, 2015년 225건, 2016년 7월 기준 137건으로, 5년간 847건의 재판헌법소원 접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재판 헌법소원은 금지돼 있지만,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해 더 이상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헌법소원 청구의 대부분을 각하하고 있지만,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도 1건 있다”며 “국민들이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한 건은 지난 4월 28일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사건(2016헌마33)이다. 재판헌법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소원의 도입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소송지연, 사법비용 증가 등 현실적인 여러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재판헌법소원 청구가 한 해에 150건이 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사법부의 재판을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봤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은 재판헌법소원을 반대하기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고,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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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전자 탄다(TANDA), 승마운동기구 신제품 EQ-900 VR 체험에 최적화
승마운동기구 전문 신화전자주식회사(대표 최송식)의 탄다(TANDA)가 새롭게 선보일 EQ-900 모델은 ‘탄다 스페셜 에디션’으로 불리는 신형 승마운동기구이다. 아울러 업체 측에 따르면, 이 신제품 EQ-900은 시중에 공개돼있는 VR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시 기존 승마운동기구보다 더 현실감 있는 승마운동이 가능하다. 삼성(S헬스)과 애플(건강)의 운동 어플리케이션에서 칼로리 소모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해당 제품에는 IOT(사물인터넷) 첨단 기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모바일로 제품을 조작할 수 있으며, 제품 진단 및 AS 신청, 업그레이드 등도 가능하다.이와 같은 IOT 기술과 함께 8자형 입체운동 및 훌라후프 운동, 쾌속 운동, 힙업 마사지 등이 가능한 3D운동기능이 탑재된다. 또한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오픈을 앞둔 오케이트레이너 홈페이지에 실시간 소모 칼로리량, 운동량 등을 전송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운동 현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전문 트레이너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탄다(TANDA)가 오케이트레이너 홈페이지 오픈을 기점으로 ‘보상판매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 이벤트는 신제품 출시 및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해당 이벤트는 신화전자주식회사 탄다(TANDA)의 기존 모델 사용 고객 중 희망자에 한해 승마운동기구 신제품 EQ-900으로 제품을 유상 교환해준다는 내용이다. 보상판매이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하나, 제품을 새롭게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이벤트 정식 개최 후, 본사에 개별 신청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확한 보상판매 금액은 오픈하는 오케이트레이너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신화전자주식회사 최송식 대표는 “2017년형 승마운동기구 탄다 스페셜 에디션(EQ-900) 출시 및 해당 신제품과 연동되는 운동관리 홈페이지 오케이트레이너 오픈을 앞두고 있다”며 “출시 및 오픈 이후 개최될 보상판매 이벤트를 통해, 자사 회원들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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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30억 상당 불법수입 조직 일망타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시가 약 30억원 상당을 2011년부터 5년간 이사화물로 속여 불법 수입한 6개 조직을 10개월간 추적끝에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부산세관은 주범 3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준 재일유학생과 일본주재 직장인 140여명에 대해서도 부정수입 방조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 인증관련 개별법을 악용한 사례로, 자동차 관리 및 등록, 환경관리 주무부처에 적발된 자동차 내역을 통보해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인증 및 등록절차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거 이전을 위해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생산년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각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불가능하자, 이들 조직은 일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인기있는 클래식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본 유학생 모임의 인터넷 카페나 생활지에 ‘자동차 수입대행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해 명의자를 모집했다. 그런 뒤 일본 경차동차검사협회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사화물로 가장해 수입하거나, 명의대여자들이 3개월 이상 보유한 것처럼 일본 자동차검사등록증 상 소유자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동차를 부정수입한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수입한 외제 클래식카는 주로 로버 미니, 다이하츠 코펜 및 미라지노, 스마트 로드스터 등으로 독특한 디자인이나 희소성 때문에 국내 젊은이들에게 마니아 층이 형성되어 있는 등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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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먼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5시10분까지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지법과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학술대회 제1세션 주제인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 현황과 과제”를 통해 우리 법원과 이웃 나라들의 소통 노력과 경험을 비교,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법부 및 부산지방법원의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한다.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의 판사들이 각 나라의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의 현황 및 그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박종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이덕환 부산지법판사, Jennifer Marie 싱가포르 State Courts 판사,黄英 / 朱川 중국 상해시 중급인민법원 판사가 각 25분간 발표를 하고 토론 및 질의(각 10분)는 윤석찬 부산대 교수, 이채문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가 나선다.학술대회 제2세션 주제인 “해사법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해사법의 세계적 흐름과 핫 이슈에 대해 이론적, 실무적 연구와 비교법적 검토를 해 학계 및 실무계를 비롯, 해상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부산지법 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해사법 전문 교수들이 각국 해사법의 최근 동향 및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이점인 동아대 법학연구소장의 사회로 △최성수 동아대학교 교수(해상보험계약 등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한국 판례의 동향 및 입법 방향) △于耀东 중국 상해해사대학 교수(중국의 해상분쟁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입법방향) △增田史子 일본 岡山大學 교수(일본 해사법의 개정에 대하여)가 각 발표를 하고 이승훈 부산지법 판사와 이진규 동아대교수가 토론 및 질의를 한다. 이어 이날 오후 5시20분~6시까지 5층 대강당에서 역대 법원장과 내·외빈을 초청한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국민과 함께한 120년, 내일을 여는 부산지법-가 마련된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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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전문후견인ㆍ후견감독인 간담회 9월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9월 1일 오후 2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후견인 및 후견감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3년간 시행된 후견제도를 점검하고 실제 후견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가자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부산가정법원 정영태, 이미정 판사가 부산가정법원의 후견감독시스템과 후견감독인의 업무처리요령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후견감독업무에 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은 후 업무협조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 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 민법은 정신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두어 이들에 대한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후견인이 지정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에 따라 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사실 후견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정착만 잘 된다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임이 분명하지만, 후견인 개인의 희생과 도덕심이 필요한 영역이라 객관적인 감독통제의 잣대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후견제도는 피후견인에게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법원이 ‘사법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후견인의 선정에서부터 감독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돼 법원의 역할과 책무가 훨씬 중요하게 됐다. 이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은 2015년 상반기 후견감독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전문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활용한 후견사무감독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변호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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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업무상재해 불인정…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유미씨 등 2명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자,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업무상재해가 확정됐다. 그런데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여부와 노출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근로자들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별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유미(여)씨는 19세이던 2003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확산(Diffusion) 공정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습식식각(Wet Etching) 공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해 6월 10일 급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3월 사망했다. 이OO(여)씨도 19세이던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다 2006년 7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해 8월 사망했다. 황OO씨는 24세이던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설비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년 10월 급성 림프구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7월 사망했다. 김OO(여)씨도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 1월 퇴사했는데, 2005년 2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OO씨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온양사업장에서 도금 설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년 퇴사했는데 2008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 등 3명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으나,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김OO씨와 송OO씨는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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