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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현대백화점면세점, ‘포켓CU’ 통한 면세품 판매에 나서
CU가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손잡고 이달 24일부터 멤버십 앱 ‘포켓CU’를 통한 면세품 판매에 나선다. 편의점이 면세점과 함께 내수 면세품 판매에 나선 것은 CU가 처음이다. CU는 포켓CU에 현대백화점면세점 명품관을 오픈하고 페라가모, 알렉산더맥퀸, 지방시, 멀버리 등 유명 명품 브랜드의 50여 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이들 상품은 모두 출국을 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는 내수 통관 면세품으로, 취급 브랜드 및 품목은 시즌 별로 업데이트된다.고객들은 포켓CU에서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온라인몰 방식으로 간편하게 면세품을 쇼핑할 수 있다. 주문이 접수되면 고객이 입력한 배송지로 상품이 무료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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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비스용역위탁계약 체결 엔지니어 '근로자에 해당'…근로자 인정 부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11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9다221352).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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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 정차하기 전 일어나 넘어져 다친 승객 책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있던 승객이 차가 멈추는 반동에 넘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인 승객의 책임으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7705판결).원심은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H여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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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석준 부산교육감, 제300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0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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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11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물류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유통물류 업계와 관련 학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은 최근 과포장으로 인해 쏟아지는 포장폐기물, 유통물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안의 일환이다. 유통물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앞장서 산업현장의 반환경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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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12전화해 폭언·욕설 등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원 유지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18일 112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594).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파출소 또는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관공서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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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보일러, 열선 강화한 3세대 카본매트 출시
㈜귀뚜라미가 지난해 출시한 카본매트의 열선을 강화한 ‘2022년형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귀뚜라미에 따르면 ‘2022년형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를 25.5V 저전압 직류 전기로 전환해 안전하며, 전자기장환경인증(EMF)을 받아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카본열선을 적용해 물을 사용하는 온수매트의 걱정거리였던 누수, 세균, 물빼기, 물보충 등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카본열선에서 원적외선 복사열을 대량으로 방출한다. 전기요금은 온수매트의 1/4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귀뚜라미는 올해 신제품에서 방탄복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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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MZ 공략한 인기 버티컬 커머스 성장세 두드러져 外
◆MZ 공략한 인기 버티컬 커머스 성장세 두드러져 식품, 패션, 생활용품 등 특정 카테고리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버티컬 커머스가 성장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9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종합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할 동안, 버티컬 커머스로 불리는 전문몰 거래액은 33.5% 증가한 5조 8,873억 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성장했다.코로나19 이후 캠핑 등의 비대면 아웃도어 문화가 활성화되고, 늘어난 가정 내 체류시간으로 인테리어와 집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몰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인기 카테고리의 전문몰은 프리미엄 품질에 가격 경쟁력까지 내세우며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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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0월 28일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2018.7.11.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만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용인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1.10.28.선고2021두39447 판결).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볼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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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숲세권 브랜드 대단지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12월 공급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충북 청주의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인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을 오는 12월 분양한다. 포레나 청주매봉은 지하 2층~지상 29층, 21개동, 전용면적 74~104㎡ 총 1849세대 규모이며, 타입별로 △74㎡A 246세대 △74㎡B 49세대 △84㎡A 896세대 △84㎡B 366세대 △104㎡ 292세대 등이다.한화건설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 최대 규모 단지로 들어서는 포레나 청주매봉은 지역선호도를 고려해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매봉공원과 바로 인접해 조성될 예정이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한화건설 류진환 분양소장은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은 쾌적한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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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 법무부에 큰 반향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당시 미혼모의 담당보호관찰관이었던 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38·여)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가 법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켜 이를 소개한다. △“저도 7세, 4세 말썽꾸러기 아이를 둔 덕분에 미혼모인 A씨에게 마음이 더 쓰였나 봐요. 부모 마음이란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첫 대면에서 (3,000만원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 불안정한 주거지(방세 체납, 통신비 미납), (잦은 이직으로) 근로의지 미약, (학대아동과의 분리에 따른) 상실감과 정서불안, 분노조절장애, 보호관찰관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표출했어요. 사회적 교류가 전혀 없어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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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국내 배터리소재사 최초로 책임광물보고서 발간
포스코케미칼이 국내 배터리소재사 최초로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해 원료 공급망 관리 강화 성과를 공개했다. 포스코케미칼은 11월 16일 ESG 관점의 공급망 정책과 프로세스, 책임광물 구매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포스코케미칼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반적인 원료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소재사 중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포스코케미칼이 처음이다.포스코케미칼은 배터리 소재인 양•음극재 원료로 100% 책임 광물을 활용하고 있다. 코발트, 텅스텐 등 채굴 과정에서 리스크가 있는 분쟁광물의 경우 책임광물 글로벌 협의체인 RMI(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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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이랜드, 아프리카 식수난 해결을 위한 ‘원보틀 캠페인’ 전개
이랜드리테일(대표이사: 김우섭, 안영훈)과 이랜드재단(대표이사: 정재철)이 열악한 식수환경에 처해있는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보틀 캠페인’을 전개한다.올해로 4년째를 맞는 원보틀 캠페인은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의 PB(자체브랜드) 오프라이스의 생수 판매금액을 아프리카 지역 우물 파기 기금으로 기부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기부를 위해 이랜드리테일에서 원가와 유통, 판촉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특히 이번 원보틀 캠페인의 기금은 오프라이스의 친환경 무라벨 생수 판매금을 통해 조성된다.이달 초 출시된 오프라이스 무라벨 생수는 전국 킴스클럽 오프라인 매장과 킴스클럽 온라인몰, 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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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통 고철 절개작업하던 근로자 사망케 한 공동 사업주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사업주 피고인 A(57)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B(5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1고단1894).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로터리킬른 부속물) 절단 및 운반 작업”을 발주받은 동업 관계의 개인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피고인들은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협착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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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지급 요구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병원공동운영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명결의에 이어 징계 해고 처분을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와 재량권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조합원지위확인청구와 함께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변경해 피고들의 공제항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17다200702 판결).원심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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